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진행중)

① 정책사업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② 추진배경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③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2. 5. 23. ~ 2020. 5. 22.(8년간 한시적 시행) ○ 사 업 량: 1,471필지 ○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써 공유와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주택법 등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의 토지(예: 유치원 부지)
④ 사업부서	토지관리과	⑤ 담당자	토지관리과장/이병희 지방시설주사보/강명식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2. 5. ~ 2020. 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12. 5. 23.	이종연 과장 김덕만 사무관 이학주 주무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교육 실시		´12. 6. 14.	이종연 과장 김덕만 사무관 이학주 주무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지명		´12. 6. 21.	이종연 과장 김덕만 사무관 이학주 주무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2년 간 연장		´14. 5. 21.	김덕만 과장 이병희 사무관 박삼해 주무관
○ 공유토지분할 교육용 리플릿 제작		´15. 12. 11.	김덕만 과장 이병희 사무관 나승훈 주무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연장(~ 2020. 5. 22.)		´17. 3. 21.	이병희 과장 서운석 사무관 유선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