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7(수)

-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협약 부속서류

목    차

【부속 1】도와 시‧군사무의 기준

【부속 2】충청남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목록

[89종 130개 사무]

【부속 3】시‧군에서 충청남도로 환원하는 사무목록

[70개 사무]

【부속 4】중복‧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한 사무목록

[16개 사무]

부속 1	도와 시‧군사무의 기준

구 분	사무배분 기준
도 사무 (9)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적용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도 단위 통일성을 유지 □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 □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 □ 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혹은 집행적 □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나 파급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 □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
시군 사무 (7)	□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 □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 사무 처리의 효과가 시･군･구에 한정적으로 영향 □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집행적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보충성) □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 □ 자치사무 중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구분되지 않은 사무

부속 2	충청남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목록 [89종 130개 사무]

소관부서	사무명	단위사무명	후속조치
여성가족 정책관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3.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3. 국제 결혼중개업 관리 및 감독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4.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	4.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5.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감독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	5. 협동조합신고·수리 및 지도 관리	6. 협동조합 실태조사
		7.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8.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9.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10. 협동조합 해산 신고수리
		11. 과태료 부과·징수
일자리 경제정책과	6.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시행 추진	12.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7.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13. 담배수입판매업등록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국제 통상과	8. 공산품분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	14. 수입물품원산지표시에 관한 업무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기업 지원과	9. 일반공산품 품질관리	15. 공산품 안전관리
자치 행정과	10.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16.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안전 총괄과	11. 안전개선업무 총괄	17.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2.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18.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관리 등
	13. 물놀이 안전	19. 물놀이 안전관리
	14.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전반	20.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세정과	15. 세수 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지원	21.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새마을 회계과	16. 국민운동 및 새마을 운동 추진 총괄	22.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23. 새마을 금고에 대한 청문
	17.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24.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정보화 지원과	18.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추진	25.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19.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문화 예술과	20.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27.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21.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28.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소규모 및 소외지역 문화활동 지원
	22.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30.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31.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문화재과	23.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 관리	33. 전통사찰의 지정 및 관리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문화 산업과	24. 게임, 음악, 영화, 비디오, 영상, 출판, 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34.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관광 산업과	25.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리	35.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전국체전 준비 기획단	26.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추진	36. 체전경기장 배정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추진
농업 정책과	27. 농가도우미 지원 및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 추진	37. 농가도우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농산물 유통과	28.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업무추진	38.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관리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친환경 농산과	29. 농기계공급 및 임대사업 육성	39. 농기계공급, 농기계임대사업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농촌 개발과	30.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불법전용 조사 등 사후관리	40. 농지불법 전용단속	□도 사무 삭제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31.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41.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32. 시니어클럽 및 노인 일자리 사업	42.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33.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노인 지원	43. 노인돌봄사업(기본, 종합) 지원
사회 복지과	34.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44.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35. 보훈업무(재향군인회 제외)에 관한 사항	45.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 도 사무 삭제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36. 긴급복지지원추진	46. 긴급복지 지원
	37. 아동급식지원 업무	47. 아동급식 지원 업무
	38.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48.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장애인 복지과	39. 장애인등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9. 장애인등록업무
보건 행정과	40. 정신보건시설(기관)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50. 정신병원허가 및 감독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51.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2.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41. 정신질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5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
	42.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 및 치료지원	54.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식의약 안전과	43. 식중독 예방 관리	55. 식중독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44. 식품·공중위생업소 등 관리 및 수준 향상	56.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45.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57.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46.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허가･관리	58.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양병원의료기관에 한함)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59.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요양병원의료기관에 한함)
	47.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0.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민원에 관한 사항
	48.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61. 반품마약류의 양도 승인에 관한 사항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62. 마약류 양도 승인한 경우 결과보고
		63. 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허가 등
		64. 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 등재・교부 및 재교부
		65.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휴업・재개업 등 신고수리
		66.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용지수불부, 교부대장 비치 포함)
		67.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 관리자의 지정 제한 (마약도매업자제외)
	49.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8.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69.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유사업자) 등에 관한사항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50. 어린이 식생활 관련	70.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환경 정책과	51. 녹색생활 국민실천운동 지원	71.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52. 야생 동·식물 지정 보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72. 야생동식물 보호종 지정,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7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53.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	74.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환경 관리과	54.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75. 악취관리지정 등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55. 쓰레기종량제(생활폐기물 등) 추진	76.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수질 관리과	56.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77. 공중화장실 관련업무 추진
	57.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7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79.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관리 및 지도
	58.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지도 업무	80.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81.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59. 지하수 이용·개발 및 관리·지도	82. 지하수 수질측정 및 관측망 관리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83. 지하수 통계 및 조례 운영
	60.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84. 정수기, 수 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수질 관리과	6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및 관련 업무	85. 슬러지 업무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86. 총인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62.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87. 하수관거정비사업 업무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63. 분뇨처리시설 관련 업무	88. 분뇨처리시설 업무
	64.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	89. 시 관내 물 재이용 관리계획 협의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90. 군 관내 물 재이용 관리계획 협의
		91. 중수도 설치 및 운영
		92.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산림 녹지과	65.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구조 수·출입 개선	93. 임산물 생산, 시설지원 및 지도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94. 임산물 가공, 유통지원 및 지도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95.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추진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산림 녹지과	66. 입목벌채·굴취 및 목재 수급	96. 입목벌채허가(신고수리)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97. 임산물 굴취허가
	67. 국토공원화 및 조경 관련업무	98. 국토공원화 및 조경에 관한사항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99.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사업
		100. 담장 허물기 사업
		101. 학교 숲 조성 및 코디네이터 운영
	68. 수목장림 조성 관리	102. 수목장림 조성
산림 녹지과	69.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0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04. 보호수 지정·관리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건설 정책과	70.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05. 국유재산 등 재산관리
건축 도시과	71. 주택관리사 및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 행정처분·관리	106. 주택관리사 관리, 공동주택관리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07.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72.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	108.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73.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109.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110.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111. 농촌 리모델링 사업
	74.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12.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도로 교통과	75.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113.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등록·신고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76.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4. 농어촌도로 노선승인 및 보고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조정・승인
	77. 자동차 검사업체 지정 및 택시 미터사용 전문기관 지정	115.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및 택시 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도감독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78.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116.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해체, 매매, 경매장) 업무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79. 주차장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117. 주차장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치수 방재과	80.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118.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81.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관리	119.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82. 폐천 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120.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83.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121. 지방하천정비사업	□ 도 사무 삭제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84. 유도선 및 수상레저 기구 관리	122.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 레저기구 관리, 유도선 안전관리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토 지 관리과	85.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	123. 이웃사랑 무료부동산 중개센터 운영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124. 부동산중개업관리
		12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126.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관리
해 양 정책과	86.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7. 해수욕장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해 운 항만과	87.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128. 항만시설 유지, 관리업무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수산과	88.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바다낚시 관리 업무	129. 어선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낚시어선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 도 사무 삭제 □ 도에 있던 일부권한을 시군으로 전부이양
	89.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130.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	□ 해당 중앙부처 장관의 재위임 승인허가 得 □ 도 사무 삭제 □ 「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 후 위임 □ 사무이양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부속 3	시‧군에서 충청남도로 환원하는 사무목록 [70개 사무]

□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62개 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후속조치
환경정책과	1.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도 조례의 사무명 삭제
	2.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3. 비공원 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
	4. 도립공원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행위허가	″
	5.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 시 원상회복(원상회복비용예치, 원상회복 집행 포함)	″
	6. 공원사업이외의 점용 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폐지시 원상회복 면제・승인	″
	7.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
	8. 도립공원 비공원 관리청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징수 허가	″
	9. 비공원 관리청의 점용료∙사용료 징수허가	″
	10.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단, 공원관리청 재산에 한한다)	″
	11.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의 행위금지 장소지정 공고	″
	12. 도립공원 구역 및 보호구역 안에서 출입제한 또는 금지	″
	13. 도립공원 안의 자연자원조사	″
	14. 도립공원 안에서의 영업∙기타 행위제한이나 금지	″
	15.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16. 행정처분(허가취소)전 청문	″
	17. 도립공원대장의 비치․작성․보관	″
	18. 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
	19. 공원사업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출입과 일시사용 (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사전통지 등)	″
	20. 타인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하는 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발급	″
	21. 허가에 관한 협의	″
환경관리과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지정폐기물처리업은 제외),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수료 등 징수	도 조례의 사무명 삭제
	23.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변경포함) 판단 및 통보	″
	24.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 설치기한 연장 승인	″
	25. 폐기물처리업 허가 부관설정(영역구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포함)	″
	26.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
	27.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2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
	29.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신고‧변경신고 포함)	″
	30. 청문실시	″
	31. 폐기물처리업자(지정 폐기물처리업 제외) 및 재할용 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업무	″
	3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33. 건설물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등	″
	34. 건설물폐기물의 처리업체의 변경허가	″
	35.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36. 허가의 취소 등	″
	37. 과징금의 처분 등	″
	3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등	″
	39.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등	″
	4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41.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	″
	42. 권리, 의무의 승계 등	″
	43. 휴업, 폐업 등의 신고	″
	44. 보고, 검사 등	″
	45.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환경관리과	46.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도 조례의 사무명 삭제
	47. 방치폐기물의 처리	″
	48.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승계한자에 대한 조치	″
	49.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
	50. 청문	″
	51. 행정처분 기준 등	″
	52. 과태료	″
산림녹지과	53. 사방사업의 시행	″
	54. 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등	″
	55. 사방사업관련 손실보상	″
	56.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결정	″
	57. 사방사업관련 보상금의 재결 신청	″
	58. 사방시설 수익의 귀속	″
	59.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
	60. 사방사업의 위탁	″
건축도시과	61. ｢주택법｣ 제16조 제7항～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대지면적 10만㎡ 이상)	″
	62.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감리자교체, 감리자 업무 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

□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8개 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후속조치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 보고		도 규칙의 사무명 삭제
	2.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
	3. 사회복지법인 임시 이사 선임		″
산림녹지과	4.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5. 사방지의 지정권		″
	6. 사방지의 지정해제		″
건축도시과	7. 「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
		가. 착공신고의 접수 (사업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限)
		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사업주체가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限)
수산과	8. 근해어업중 잠수기어업, 근해 형망 어업허가 (다만, 동일한 어선에 위 어업과 중복 후 허가된 어업 포함)		″

부속 4	중복‧불합리하여 폐지가 필요한 사무목록 [16개 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후속조치
□ 중복사무 : 2건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1. 마을기업 심사	시‧군에서 사무 폐지
수산관리소	2. 1사 1촌 자매결연 등 어촌마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도에서 사무 폐지
□ 불합리한(관행 ‧ 관여) 사무 : 7건
자치행정과	1. 도 소양고사 실시	도에서 사무 폐지
	2. 시군소속 공무원 회의소집	″
	3. 당면주요시책 추진시군 지도분담제 운영	″
	4. 시군 인사관리	″
	5. 시군인사위원회 운영	″
사회복지과	6. 무연분묘개장허가 사항 알림	시군에서 사무 폐지
	7.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알림	″
□ 도사무 폐지 : 5건
자치행정과	1. 시·군 의회 지원 총괄	도에서 사무 폐지
세정과	2. 세무목표액 관리 및 시·군 지방세 업무 지원중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부세 운영 총괄)	도 단위사무명 변경 또는 삭제
체육진흥과	3.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도에서 사무 폐지
농산물유통과	4. 광역유통 주체 육성	″
식의약안전과	5.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 시군 위임사무 폐지 (2개 사무 / 규칙)
관광산업과	1. 관광지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	도에서 사무 폐지
	2. 관광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