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A용 역 보 고 서A

2013. 12

	충청남도

					본 보고서를 「2013 시외버스 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충청남도 귀중
		제 출 문			2013. 12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도시문제연구소) 단장 김형국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최 열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조명호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진 김경택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연구원 김혜란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연구원 이용규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연구원

		Contents_목차
Ⅰ. 과업의 개요 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 과업의 배경 3 2) 과업의 목적 4 2. 과업의 범위 4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정책 검토 7 1. 충청남도 일반현황 7 1) 지리적 위치 7 2) 기후 7 3) 인구 8 4) 행정구역 9 2.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 현황 10 1) 금남 고속 10 2) 충남 고속 12 3) 한양 고속 14 4) 삼흥 고속 15 5) 중부 고속 16 3. 관련정책 및 법규 검토 18 1) 대중교통 정책 동향 18 2) 버스 재정지원 제도 20 3) 관련 법규 검토 22

		Contents_목차
Ⅲ. 운송원가 산정 27 1. 산정 개요 27 1) 연구방향 27 2) 구체적 연구 내역 28 2. 운행실적 분석 29 1) 운행대수 분석 29 2) 운행거리 분석 30 3. 운송원가 산정 전제사항 31 1) 산정방법 31 2) 계정과목별 적용방법 31 4. 업체별 운송원가 산정결과 33 Ⅳ 재무제표 분석 41 1. 재무제표분석 개요 41 2. 재무제표 분석 결과 43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분석 43 2) 구성비율 분석 46

		Contents_목차
Ⅴ. 교통량 조사 52 1. 조사개요 52 1) 조사목적 52 2) 조사대상 노선 52 2. 재차인원 및 연간운송실적 산정 58 1) 재차인원의 산정 58 2) 업체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59 3) 재차인원의 시계열적 안정성 검증 64 4) 업체별 노선별 연간 운송실적 70 3. 손실액 산정 75 4. 산정결과 종합 85 1) 5개 업체 총 손실액 산정 85 2) 신고손실액 대비 산정손실액 비율 85

		Contents_표목차
❙표 1-1 과업범위 4 ❙표 2-1 충청남도 지리적 위치 7 ❙표 2-2 충청남도 인구 현황 8 ❙표 2-3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면적 현황 9 ❙표 2-4 금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0 ❙표 2-5 금남고속 차량 현황 11 ❙표 2-6 금남고속 인력 현황 11 ❙표 2-7 충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2 ❙표 2-8 충남고속 차량 현황 13 ❙표 2-9 충남고속 인력 현황 13 ❙표 2-10 한양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4 ❙표 2-11 한양고속 차량 현황 14 ❙표 2-12 한양고속 인력 현황 15 ❙표 2-13 삼흥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5 ❙표 2-14 삼흥고속 차량 현황 16 ❙표 2-15 삼흥고속 인력 현황 16 ❙표 2-16 중부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17 ❙표 2-17 중부고속 차량 현황 17 ❙표 2-18 중부고속 인원 현황 17 ❙표 2-19 2012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내역 21 ❙표 2-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 22 ❙표 2-21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검토 23 ❙표 2-2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검토 24 ❙표 3-1 사용된 자료, 분석항목 및 기준 28 ❙표 3-2 업체별 운행대수 29 ❙표 3-3 업체별 일평균 대당 운행거리 30 ❙표 3-4 계정과목별 원가 적용방법 32 ❙표 3-5 금남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33 ❙표 3-6 충남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34 ❙표 3-7 한양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35 ❙표 3-8 삼흥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36 ❙표 3-9 중부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37 ❙표 3-10 5개업체 평균 CPV 및 CPK 산정 결과 38

		Contents_표목차
❙표 4-1 재무제표 분석방법 42 ❙표 4-2 재무제표 분석지표 42 ❙표 4-3 2012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상태표 요약 43 ❙표 4-4 2011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상태표 요약 44 ❙표 4-5 2010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상태표 요약 44 ❙표 4-6 2012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손익계산서 요약 45 ❙표 4-7 2011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손익계산서 요약 45 ❙표 4-8 2010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손익계산서 요약 46 ❙표 4-9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성장성 분석 46 ❙표 4-10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수익성 분석 47 ❙표 4-11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유동성 분석 48 ❙표 4-12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안정성 분석 48 ❙표 4-13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활동성 분석 49 ❙표 5-1 조사대상 113개 계통 내역 52 ❙표 5-2 금남고속 계통내역 53 ❙표 5-3 충남고속 계통내역 55 ❙표 5-4 한양고속 계통내역 56 ❙표 5-5 삼흥고속 계통내역 57 ❙표 5-6 중부고속 계통내역 57 ❙표 5-7 재차인원 산출 방식 58 ❙표 5-8 금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59 ❙표 5-9 충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61 ❙표 5-10 한양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62 ❙표 5-11 삼흥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63 ❙표 5-12 중부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63 ❙표 5-13 통계량 산출 방법 65 ❙표 5-14 금남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66 ❙표 5-15 충남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67 ❙표 5-16 한양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68 ❙표 5-17 삼흥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68 ❙표 5-18 중부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69 ❙표 5-19 고속 국도 변동 운임·요율 표 70

		Contents_표목차
❙표 5-20 금남고속의 연간 운송실적 71 ❙표 5-21 충남고속의 연간 운송실적 72 ❙표 5-22 한양고속의 연간운송실적 73 ❙표 5-23 삼흥고속의 연간운송실적 73 ❙표 5-24 중부고속의 연간운송실적 74 ❙표 5-25 금남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76 ❙표 5-26 충남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80 ❙표 5-27 한양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82 ❙표 5-28 삼흥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83 ❙표 5-29 중부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84 ❙표 5-30 5개 업체 손실액 산정 결과 84 ❙표 5-31 5개 업체 손실액 종합 85 ❙표 5-32 신고대비 산정 비율 85

		Contents_그림목차
❙그림 2-1 충청남도 지역별 인구 비율 9 ❙그림 2-2 대중교통의 시대별 정책 방향 18 ❙그림 2-3 시대별 도시교통 중심축의 변화 18 ❙그림 4-1 재무 분석의 범위 41 ❙그림 4-1 재무분석의 범위 41 ❙그림 5-1 연간운송실적 산출 체계도 70 ❙그림 5-2 노선별 연간손실금액 산출 체계도 7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그림

Ⅰ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시외버스 운송중 비수익노선(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다양한 운송수단의 발달로 상대적인 수요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채산성의 악화로 전반적인 서비스가 저하되는 실정임

▪ 또한 시외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및 운송원가의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현실적 대응방안임

▪ 현재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업체로부터 신고 받은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손실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현재 충남도청은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는 현재 비수익 노선을 운영 중인 업체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손실범위를 정확하게 확정짓는 과정이 필요함으로 실질적인 교통량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 본 분석은 상기 언급한 과업의 배경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내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노선 계통별 비수익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범위를 도출하고 확정짓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또한 비수익노선의 손실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시외버스 운영 업체의 경영개선 방안과 대중교통 수요자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이차적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 표1- 과업범위

구     분

내용

공간적 범위

비수익노선을 신고한 충청남도 관내 5개 업체 113개 노선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용적 범위

▪ 2013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대상업체

(단위 : 백 만원, 개)
업 체 명	위 치	비수익노선 운행계통	신 고 손실액
계	5개 업체	113	23,202
(주)금남고속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0	48	8,840
(주)충남고속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27	5,365
(주)한양고속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47-8	15	3,980
(주)삼흥고속	공주시 신관동 594-15	19	3,953
(주)중부고속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59-33	4	1,064 조사가 진행 중인 2013년 11월 현재 중부고속의 운행계통수가 변경됨[(시행:도로교통과-8450) 당초 과업지시서상 6계통에서 4계통으로 조정] 따라서 본 연구 분석에서는 변경된 4계통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정책검토
1. 충청남도 일반현황 2.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 현황 3. 관련정책 및 법규검토

Ⅱ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정책 검토

1. 충청남도 일반현황

1) 지리적 위치

▪ 충청남도는 남단 신동리, 북단 난지도리, 동단 방우리, 서단 가의도리에 인접하여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함

▪ 충청남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서방향으로 187.7km, 남북방향으로 120.8km에 걸 쳐 있으며 경도와 위도의 극점은 아래와 같음

❙표 2- 충청남도 지리적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충청남도	남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N 35° 58' 30"	동서방향: 187.7Km 남북방향: 120.8Km
	북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N 37° 03' 44"
	동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E 127° 38' 31"
	서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E 125° 32' 21"

자료 : 충청남도 통계 , 2013

2) 기후

▪ 충청남도의 연평균 기온은 12.6℃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서귀포의 15.8℃, 가장 추운 중강진의 3.9℃에 비교하면 중간정도의 기온에 해당함

▪ 또한 온대계절풍 기후에 속하여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편이며,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띰

3) 인구

▪ 2013년 11월말 기준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38,322명으로 5년 평균 -0.06% 감소함

▪ 충청남도에서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천안(28.8%), 아산(13.9%)임

▪ 시 지역 중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의 5년 평균 증가율이 증가하였으며 군 지역은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표 2- 충청남도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천안시	551,423	570,107	585,587	581,988	587,107	1.50
공주시	126,542	127,260	127,025	117,298	116,773	-2.10
보령시	108,141	108,865	108,260	105,559	105,131	-0.70
아산시	264,324	274,551	285,411	280,490	284,329	1.80
서산시	161,238	163,055	164,345	163,315	164,413	0.50
논산시	129,597	130,311	130,710	126,653	126,049	-0.70
계룡시	42,941	43,269	43,115	41,550	40,893	-1.20
당진시	141,952	148,337	153,995	155,104	157,167	2.50
금산군	57,209	57,578	57,036	55,715	55,502	-0.80
연기군	81,068	83,504	84,710	-	-	2.20
부여군	76,295	75,862	74,863	73,259	72,825	-1.20
서천군	60,672	60,848	60,424	58,920	58,682	-0.80
청양군	33,012	32,945	32,751	32,087	32,102	-0.70
홍성군	88,865	89,603	89,739	88,415	89,353	0.10
예산군	88,310	88,228	87,861	85,876	85,466	-0.80
태안군	63,660	63,941	63,542	62,548	62,530	-0.50
계	2,075,249	2,118,264	2,149,374	2,028,777	2,038,322	-0.90

자료 : 충청남도통계 2013

❙그림 2- 충청남도 지역별 인구 비율

4) 행정구역

▪ 2013년 기준 충청남도의 총 면적은 8,203.9km²이며 총 8개 시, 7개 군으로 편제되어 있음

❙표 2-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면적 현황

(단위:km², %)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8,204.0	100
천안시	636.1	7.8
공주시	864.3	10.5
보령시	569.3	6.9
아산시	542.2	6.6
서산시	740.8	9.0
논산시	554.8	6.8
계룡시	60.7	0.7
당진시	694.9	8.5
금산군	576.7	7.0
부여군	624.6	7.6
서천군	358.1	4.4
청양군	479.2	5.8
홍성군	444.0	5.4
예산군	542.3	6.6
태안군	516.1	6.3

2.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 현황

1) 금남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 2013년 12월 기준 금남고속의 본사는 대전에 위치하며 12개 영업소, 12개 출장소가 있음

❙표 2- 금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 소
본 사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0
1. 둔산청사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유개승강장 옆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2. 동부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89 복합버스터미널 내
3. 유성영업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1-4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내
4. 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609-5번지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내
5. 부여영업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83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내
6. 보령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8 보령종합터미널 내
7. 공주영업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터미널 내
8. 청주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
9.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터미널 내
10. 아산출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25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내
11.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내
12. 서울출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 내
13.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내
14. 부천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번지 부천터미널소풍 2층
15. 성남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성남종합터미널 내
16. 전주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4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내
17. 익산출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내
18. 부안출장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10 부안고속터미널 내
19. 인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 내
20. 장항출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 2리 333-1번지 장항시외버스터미널 내
21.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내
22. 예산출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예산종합터미널 내
23. 세종출장소	세종 특별자치시 나성동 531 세종 고속시외버스임시터미널 내
24. 관저출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아파트 402동 옆 (계백로변)

자료: 금남고속 자료

(2) 차량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금남고속은 시외버스 315대, 고속버스 3대를 보유하고 있음

❙표 2- 금남고속 차량 현황

(단위:대)
구 분	상용차	예비차	합 계	비 고
시외버스	312	3	315	2012.11.1∼2013.10.31 평균산출
고속버스	3		3	-
기 타				-
합 계	315	3	318	-

자료 : 금남고속 자료

(3) 인력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금남고속의 인력현황은 임원3명, 관리직 73명, 운전직 462명, 정비직 37명으로서, 운전직이 가장 높은 비중(69.0%)을 차지함

❙표 2- 금남고속 인력 현황

(단위:명, %)
구 분	임 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운송기타	관리기타	합 계
인원수	3	73	462	37	63	32	670
구성비	0.45	10.90	68.96	5.52	9.40	4.78	100.00

자료 : 금남고속 자료

2) 충남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 2013년 12월 기준 충남고속의 본사는 예산군에 위치하며 13개 영업소가 있음

❙표 2- 충남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 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강남 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9
서울 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6-1
인천 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
대전 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8-2
천안 영업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354-1
서산 영업소	충남 서산시 동문동 309-3
당진 영업소	충남 당진시 당진읍 수청리 979
태안 영업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01
아산 영업소	충남 아산시 모종동 555-9
예산 영업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홍성 영업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42
청양 영업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8-4
보령 영업소	충남 보령시 궁촌동 347

자료 : 충남고속 자료

(2) 차량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충남고속은 시외버스159대, 고속버스 62대를 보유하고 있음

❙표 2- 충남고속 차량 현황

(단위:대)
구분	상용차	예비차	합계
시외버스	151	8	159
고속버스	58	4	62
기 타
합 계	209	12	221

자료 : 충남고속 자료

(3) 인력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충남고속의 인력현황은 임원 13명, 관리직 138명, 운전직 342명으로, 운전직이 가장 높은 비중(65.39%)을 차지함

❙표 2- 충남고속 인력 현황

(단위:명, %)
구분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합계
인원수	13	138	342	30	523
구성비	2.49	26.38	65.39	5.74	100

자료 : 충남고속 자료

3) 한양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 2013년 12월 기준 한양고속의 본사는 예산군에 위치하며 10개의 영업소가 있음

❙표 2- 한양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 소
본 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18
서울(남부)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6-1
강남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성남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대전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3-3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979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309-3
태안영업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01
보령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347

자료 : 한양고속 자료

(2) 차량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한양고속은 시외버스78대, 고속버스 36대를 보유하고 있음

❙표 2- 한양고속 차량 현황

(단위:대)
구 분	상용차	예비차	합계
시외버스	71	7	78
고속버스	33	3	36
기 타	-	-	-
합 계	104	10	114

자료 : 한양고속 자료

(3) 인력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한양고속의 인력현황은 임원 1명, 관리직 49명, 운전직 168명, 정비직 7명으로서, 운전직이 가장 높은 비중(74.67%)을 차지함

❙표 2- 한양고속 인력 현황

(단위:명, %)
구분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합계	비 고
인원수	1	49	168	7	225	시외,고속 포함
구성비	0.44	21.78	74.67	3.11	100

자료 : 한양고속 자료

4) 삼흥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 2013년 12월 기준 삼흥고속의 본사는 공주시에 위치하며 5개의 영업소가 있음

❙표 2- 삼흥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소
본 사	충남 공주시 신관동 594-15번지
공주영업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9
서울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
청주영업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청주터미널3층 309호
부여영업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24
천안영업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자료 : 삼흥고속 자료

(2) 차량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삼흥고속은 시외버스 90대를 보유하고 있음

❙표 2- 삼흥고속 차량 현황

(단위:대)
구분	상용차	예비차	합계
시외버스	86	4	90
고속버스	-	-	-
기 타	-	-	-
합 계	86	4	90

자료 : 삼흥고속 자료

(3) 인력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삼흥고속의 인력현황은 임원 2명, 관리직 32명, 운전직 127명, 정비직 6명으로서, 운전직이 가장 높은 비중(70.17%)을 차지함

❙표 2- 삼흥고속 인력 현황

(단위:명, %)
구분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관리기타	합계
인원수	2	32	127	6	14	181
구성비	1.10	17.68	70.17	3.31	7.73	100.00

자료 : 삼흥고속 자료

5) 중부 고속

(1) 본사 및 영업소

▪ 2013년 12월 기준 중부고속의 본사는 대전에 위치하며 2개의 영업소가 있음

❙표 2- 중부고속 본사 및 영업소 위치

본사 및 영업소명	주 소
본 사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40
대전영업소	대전 동구 용전동 68-2번지 중부고속 대전영업소
금산영업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34-10번지 중부고속 금산영업소

자료 : 중부고속 자료

(2) 차량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중부고속은 시외버스 103대, 고속버스 10대를 보유하고 있음

❙표 2- 중부고속 차량 현황

(단위:대)
구분	상용차	예비차	합계
시외버스	102	1	103
고속버스	10	-	10
기타	-	-	-
합계	112	1	113

자료 : 중부고속 자료

(3) 인력 현황

▪ 2013년 12월 기준 중부고속의 인력현황은 임원 3명, 관리직 21명, 운전직 159명, 정비직 5명으로서, 운전직이 가장 높은 비중(84.6%)을 차지함

❙표 2- 중부고속 인원 현황

(단위:명, %)
구분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정비직	합계
인원수	3	21	159	5	188
구성비	1.60	11.17	84.57	2.66	100.00

자료 : 중부고속 자료

3. 관련정책 및 법규 검토

1) 대중교통 정책 동향

(1) 시대별 정책 방향

▪ 대도시 교통정책의 시대별 방향은 60년대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림 2- 대중교통의 시대별 정책 방향

(2) 도시교통 중심축 변화

▪ 2000년대는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필두로 대중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그림 2- 시대별 도시교통 중심축의 변화

(3) 도시교통 중심축 변화

▪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광역화 지속

※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대도시권이 점차 확대되고 교통생활권은 더욱 광역화 될 것으로 전망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욕구 증대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복원, 조망가로의 조성, 보행편의 시설의 확충

※ 대중교통서비스 및 환승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정보체계의 구축 진행 중

▪ 고유가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 증대

※ 저비용 고효율의 신교통수단(경전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면전차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도시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통행거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고속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 증대

Bus Rapid Transit

▪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 필요성 증대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교통과 도시개발의 연계 필요성 증대

2) 버스 재정지원 제도

(1) 버스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버스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자노선의 손실을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지침, 공영버스의 구입 및 운영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오지·도서 교통사업 운영지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이 있음

(2) 버스 재정지원의 내용

▪ 정부에서는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버스 재정지원지침에 의한 적자노선 지원, 오지·도서 교통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공영버스 구입 및 위탁 운영과 운영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류비의 국비지원 등이 있음

▪ 이들 재정지원은 2005년 이후 분권교부세로 통합되어 지방에 이양되었음

▪ 이 중 버스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재정지원)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에 의거, 비수익노선 결손지원, 임금체불 해소, 경영개선 등에 시행되고 있음

▪ 벽지노선 손실보장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규정에 따라 노선연장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버스운행 중 결손이 발생한 노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개설을 명령한 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결손액 정도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버스운행중단과 결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1994년부터 국고로 공영버스위탁운영업체에 차량을 구입·지원하여 운영토록하고 있음

▪ 지원은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의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공영버스 구입비용과 결손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운영비 일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기 지원된 공영버스 차량의 대·폐차를 우선지원하고 있음

(3) 2012년도 재정지원 내역

▪ 충청남도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전을 위해 2012 년도에 지원한 업체별 재정지원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2012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내역

(단위:원, %)
구분	업체 신고 손실액	지원금	구성 비율
금남고속	8,296,000,000	2,658,444,000	32.04
충남고속	4,875,000,000	1,606,736,000	32.96
한양고속	3,177,000,000	753,269,000	23.71
삼흥고속	3,212,000,000	1,030,318,000	32.08
중부고속	1,518,000,000	1,104,753,000	72.78
합 계	21,078,000,000	7,153,520,000	100.00

3) 관련 법규 검토

▪ 본 과업의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에 관한 법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장, 제50조(재정지원) 검토 결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검토

구 분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제50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에 따라 본 과업의 손실보상금계산, 대상노선 제외를 시행할 수 있음

❙표 2-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검토

구 분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6조 (손실 보상금의 계산등)	①영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8.2> 손실액(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②제 1항에 따른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8.2> 1. 실제승차인원: 시•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 수송인원 2.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 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 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의 결손액 보전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표 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검토

구 분		내 용
충청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 3 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2. 낡은 차량의 대체 3. 그 밖의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06.4320]
	제 7 조 (지원 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여객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하여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사업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한다. <개정 06.4.20>

	Ⅲ. 운송원가 산정
1. 산정개요 2. 운행실적 분석 3. 운송원가 산정 전제사항 4. 업체별 운송원가 산정결과

Ⅲ

Ⅲ. 운송원가 산정

1. 산정 개요

1) 연구방향

▪ 비수익노선을 신고한 5개 운수업체의 2012년 운영실적을 계정과목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함

▪ 본 분석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인「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각 계정과목별로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

▪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적정한 시외버스 요금 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을 전제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

▪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량적 분석결과를 정성적 분석으로 연계하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절차를 수행하였음

▪ 본 분석에 사용된 원시자료(raw-data)는 크게 2가지로서 1차자료와 2차자료로 구분되며, 자료의 적합성과 정확성이 분석결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등의 과정을 수행하였음

▪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결과의 연계를 통해서 결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밝힘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등을 언급하였음

2) 구체적 연구 내역

▪ 상기 언급한 연구방향성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인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의 내용과 분석대상 항목 및 분석에 고려된 지침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3- 사용된 자료, 분석항목 및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수집 자료	1차 자료	ㆍ113개 노선의 실차	-
	2차 자료	ㆍ5개 운송업체 수령자료	-
분석대상 항목		ㆍ2013 시외버스 비수익 신고노선 교통량 조사 - 5개 업체별 운송원가 조사 - 실태조사(승차인원, 운송실태 및 수입금 조사) - 시외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
적용된 지침과 기준		ㆍ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	ㆍ#붙임 1.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국토부 제정 2006.7.25)
		ㆍ회계처리기준	ㆍ#붙임 2.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
		ㆍ예정가격 작성기준	ㆍ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운행실적 분석

▪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운송업체별 운행대수와 운행거리의 실적자료가 필요함

▪ 운행실적의 예상되는 결과물이 운행대수당 원가인 CPV(Cost Per Vehicle number) 및 운행거리(㎞당) 원가인 CPK(Cost Per Km)임으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 업체별 운행대수 및 총 운행거리(㎞)를 사전적으로 파악했음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운행대수당 원가를 CPV로 통칭하여 사용함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운행거리(㎞)당 원가를 CPK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함

▪ 상기 언급된 2개의 자료(운행대수와 운행거리)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향후 본보고서의 버스유형은 비수익노선을 신고한 시외버스에 국한하기로 하며,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버스유형은 비수익노선을 신고한 시외버스를 의미함

1) 운행대수 분석

❙표 3- 업체별 운행대수

(단위:대, %)
업체	평균보유대수(A)	평균운행대수(B)	예비보유율[(A)-(B)/(A)]
합계	745	722	3.0
금남고속	315	312	1.0
충남고속	159	151	5.0
한양고속	78	71	9.0
삼흥고속	90	86	4.4
중부고속	103	102	1.0

2) 운행거리 분석

▪ 운행거리는 5개 운송업체별 운행거리 실적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대당 운행거리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음

▪ 운송업체별 운행거리는 고속도로와 국도로 구분하여 자료를 생성하였는데, 이는 CPK를 산정할 때 고속도로와 국도의 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한 것임

▪ 상기 언급된 자료를 정리하여 일일 일 대당 운행거리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업체별 일평균 대당 운행거리

(단위:대, ㎞)
업체	평균 운행대수(A)	연간운행거리(B)			일평균 대당운행거리 (B)/(A)/365
		고속	국도	계
합계	722	110,427,434.2	48,808,375.3	159,235,809.5	604.2
금남고속	312	39,026,642.0	20,104,634.0	59,131,276.0	519.2
충남고속	151	24,619,717.2	13,256,770.8	37,876,488.0	687.2
한양고속	71	16,340,758.0	6,481,925.5	22,822,683.5	880.7
삼흥고속	86	9,266,912.0	7,044,062.0	16,310,974.0	519.6
중부고속	102	21,173,405.0	1,920,983.0	23,094,388.0	620.3

3. 운송원가 산정 전제사항

1) 산정방법

▪ 운송원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적정이윤 산출은 부가가치 계산방법중 공제법을 사용하여 이윤항목을 구성하고 이윤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계정과목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계정과목별 적용방법

▪ 계정과목은 크게 운송원가,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수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계정과목별 원가 적용방법

비목			적용방법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운전기사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정비원	(정비원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유류비	연료비	(연료비 월사용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잡유비	(잡유비 월사용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복리후생비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정비원	(복리후생비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정비비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고려(5년)/365
	차량보험료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365
	매표수수료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통행료		업체 제공자료 적용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일반관리비	인건비		(관리직 인원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월지급액 × 12) / 운행대수 또는 운행거리/365
	기타관리비		각 업체 손익계산서에서 관련 비목 추출/365
영업외수입			노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공용장려금, 폐차처분이익, 유류보조금 등 영업외수입 계정 고려/365
적정이윤			[운송원가 - (부가가치 공제대상 계정과목) + 일반관리비] × 10%/365
총원가			운송원가 +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 영업외수입/365

4. 업체별 운송원가 산정결과

❙표 3- 금남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 금남 1일 일 대당 운송 원가는 약 55만원/대, 1km당 1,066.1/km 임

(단위:원, %)
비 목		구 분	CPV	CPK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43,383.0	276.1	25.9
		정비원	10,040.8	19.3	1.8
		소계	153,423.7	295.5	27.7
	유류비	연료비	231,350.1	445.6	41.8
		잡유비	1,674.2	3.2	0.3
		소계	233,024.3	448.8	42.1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0,635.9	20.5	1.9
		정비원	659.1	1.3	0.1
		소계	11,295.0	21.8	2.0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5,528.0	10.6	1.0
		정비비	24,334.6	46.9	4.4
		소계	29,862.5	57.5	5.4
	차량감가상각비		23,717.7	45.7	4.3
	차량보험료	책임	4,916.4	9.5	0.9
		종합	6,188.7	11.9	1.1
		소계	11,105.0	21.4	2.0
	매표수수료		57,056.1	109.9	10.3
	통행료		24,258.3	46.7	4.4
	계		543,742.7	1,047.2	98.2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29,072.1	56.0	5.3
	복리후생비		3,717.0	7.2	0.7
	기타관리비		3,591.0	6.9	0.6
	계		36,380.0	70.1	6.6
영업외수입			53,542.5	103.1	9.7
적정이윤			26,975.1	52.0	4.9
총원가			553,555.3	1,066.1	100.0

❙표 3- 충남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 충남 1일 일 대당 운송 원가는 약 64만원/대, 1km당 944.1/km 임

(단위:원, %)
비 목		구 분	CPV	CPK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74,099.6	253.3	26.8
		정비원	12,590.4	18.3	1.9
		소계	186,690.0	271.7	28.8
	유류비	연료비	263,220.0	383.0	40.6
		잡유비	1,680.1	2.4	0.3
		소계	264,900.1	385.5	40.8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9,897.1	29.0	3.1
		정비원	1,432.4	2.1	0.2
		소계	21,329.5	31.0	3.3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9,356.5	13.6	1.4
		정비비	10,349.1	15.1	1.6
		소계	19,705.6	28.7	3.0
	차량감가상각비		32,421.7	47.2	5.0
	차량보험료	책임	6,471.0	9.4	1.0
		종합	3,216.1	4.7	0.5
		소계	9,687.1	14.1	1.5
	매표수수료		59,339.9	86.3	9.1
	통행료		29,945.2	43.6	4.6
	계		624,019.0	908.0	96.2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45,837.1	66.7	7.1
	복리후생비		4,882.0	7.1	0.8
	기타관리비		8,442.0	12.3	1.3
	계		59,161.1	86.1	9.1
영업외수입			67,346.8	98.0	10.4
적정이윤			32,972.6	48.0	5.1
총원가			648,805.9	944.1	100.0

❙표 3- 한양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 한양 1일 일 대당 운송 원가는 약 74만원/대, 1km당 848.7/km 임

(단위:원, %)
비 목		구 분	CPV	CPK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224,010.5	254.4	30.0
		정비원	8,500.5	9.7	1.1
		소계	232,511.0	264.0	31.1
	유류비	연료비	240,325.0	272.9	32.2
		잡유비	3,050.9	3.5	0.4
		소계	243,375.9	276.4	32.6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20,499.1	23.3	2.7
		정비원	777.9	0.9	0.1
		소계	21,276.9	24.2	2.8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11,523.4	13.1	1.5
		정비비	14,785.8	16.8	2.0
		소계	26,309.2	29.9	3.5
	차량감가상각비		62,795.2	71.3	8.4
	차량보험료	책임	5,131.0	5.8	0.7
		종합	2,550.1	2.9	0.3
		소계	7,681.0	8.7	1.0
	매표수수료		56,260.5	63.9	7.5
	통행료		54,933.6	62.4	7.3
	계		705,143.3	800.7	94.3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46,761.2	53.1	6.3
	복리후생비		3,190.0	3.6	0.4
	기타관리비		9,124.5	10.4	1.2
	계		59,075.7	67.1	7.9
영업외수입			59,589.1	67.7	8.0
적정이윤			42,777.7	48.6	5.7
총원가			747,407.6	848.7	100.0

❙표 3- 삼흥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 삼흥 1일 일 대당 운송 원가는 약 55만원/대, 1km당 1,060.6/km 임

(단위:원, %)
비 목		구 분	CPV	CPK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32,656.4	255.3	24.1
		정비원	6,603.8	12.7	1.2
		소계	139,260.2	268.0	25.3
	유류비	연료비	245,692.5	472.8	44.6
		잡유비	1,838.3	3.5	0.3
		소계	247,530.8	476.4	44.9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4,269.2	27.5	2.6
		정비원	655.8	1.3	0.1
		소계	14,925.0	28.7	2.7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274.6	0.5	0.0
		정비비	1,044.5	2.0	0.2
		소계	1,319.1	2.5	0.2
	차량감가상각비		38,342.1	73.8	7.0
	차량보험료	책임	3,344.4	6.4	0.6
		종합	4,223.8	8.1	0.8
		소계	7,568.2	14.6	1.4
	매표수수료		65,792.6	126.6	11.9
	통행료		18,479.5	35.6	3.4
	계		533,217.4	1,026.2	96.8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31,532.6	60.7	5.7
	복리후생비		3,000.3	5.8	0.5
	기타관리비		11,841.3	22.8	2.1
	계		46,374.3	89.2	8.4
영업외수입			56,183.6	108.1	10.2
적정이윤			27,679.9	53.3	5.0
총원가			551,088.0	1,060.6	100.0

❙표 3- 중부고속 CPV 및 CPK 산정 결과

▪ 중부 1일 일대당 운송 원가는 약 48만원/대, 1km당 789.8/km 임

(단위:원, %)
비 목		구 분	CPV	CPK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49,708.0	241.3	30.6
		정비원	4,120.0	6.6	0.8
		소계	153,828.0	248.0	31.4
	유류비	연료비	232,648.8	375.0	47.5
		잡유비	1,978.8	3.2	0.4
		소계	234,627.6	378.2	47.9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6,700.2	26.9	3.4
		정비원	-	-	-
		소계	16,700.2	26.9	3.4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6,005.6	9.7	1.2
		정비비	2,735.8	4.4	0.6
		소계	8,741.4	14.1	1.8
	차량감가상각비		25,413.4	41.0	5.2
	차량보험료	책임	6,318.0	10.2	1.3
		종합	6,324.2	10.2	1.3
		소계	12,642.3	20.4	2.6
	매표수수료		64,486.5	104.0	13.2
	통행료		33,971.5	54.8	6.9
	계		550,410.8	887.3	112.3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13,519.4	21.8	2.8
	복리후생비		-	-	-
	기타관리비		8,193.3	13.2	1.7
	계		21,712.7	35.0	4.4
영업외수입			111,635.3	180.0	22.8
적정이윤			29,440.0	47.5	6.0
총원가			489,928.2	789.8	100.0

❙표 3- 5개업체 평균 CPV 및 CPK 산정 결과

▪ 업체평균 1일 일 대당 운송 원가는 약 58만원/대, 1km당 965.3/km 임

(단위:원, %)
비 목		구 분	CPV	CPK	구성비
운송원가	노무비	운전기사	157,351.7	260.4	27.0
		정비원	9,176.7	15.2	1.6
		소계	166,528.4	275.6	28.6
	유류비	연료비	240,789.8	398.5	41.3
		잡유비	1,873.4	3.1	0.3
		소계	242,663.2	401.6	41.6
	복리후생비	운전기사	14,832.2	24.5	2.5
		정비원	739.0	1.2	0.1
		소계	15,571.2	25.8	2.7
	차량유지비	타이어비	6,360.0	10.5	1.1
		정비비	14,645.1	24.2	2.5
		소계	21,005.1	34.8	3.6
	차량감가상각비		31,362.4	51.9	5.4
	차량보험료	책임	5,273.4	8.7	0.9
		종합	4,994.3	8.3	0.9
		소계	10,267.6	17.0	1.8
	매표수수료		59,545.8	98.5	10.2
	통행료		29,148.1	48.2	5.0
	계		576,091.9	953.4	98.8
일반관리비	인건비(관리직)		32,413.7	53.6	5.6
	복리후생비		3,298.3	5.5	0.6
	기타관리비		6,782.6	11.2	1.2
	계		42,494.7	70.3	7.3
영업외수입			65,545.8	108.5	11.2
적정이윤			30,215.6	50.0	5.2
총원가			583,256.4	965.3	100.0

	Ⅳ. 재무제표 분석
1. 재무제표 분석개요 2. 재무제표 분석결과

Ⅳ

Ⅳ 재무제표 분석

1. 재무제표분석 개요

▪ 분석대상 시외버스 5개 업체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 현황과 재무상태를 검토함

▪ 재무제표 분석은 경영분석의 한 부문으로서 본 분석에서는 업체로부터 수집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비계량적 질적 자료를 포함한 경영분석은 제외하였음

❙그림 4- 재무분석의 범위

▪ 분석방법은 구성비율 분석과 재무비율 분석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재무제표 분석방법

분석방법	내용	비고
구성비율	업체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구성 비율을 분석함	-
재무비율	재무제표 구성 항목들 간의 상호비율로 분석함	교차분석
분석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재무비율은 그 성격에 따라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안정성 비율로 구분되며 본 분석에 사용된 분석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4- 재무제표 분석지표

구분	분석 지표	내용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 전기총자산 × 100
	유동자산증가율	(당기유동자산-전기유동자산) / 전기유동자산 × 100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총자산 × 100
유동성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당좌비율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 / 자기자본 × 10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 / 자기자본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 총자산

2. 재무제표 분석 결과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분석

(1) 재무상태표 검토 결과

▪ 자산 규모는 금남고속이 304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충남고속(299억 원), 한양고속(90억 원), 중부고속(77억 원), 삼흥고속(43억 원) 순이며 삼흥고속만 전년대비 감소함

▪ 부채규모는 충남이 24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크며, 금남(242억 9백만 원), 중부(68억 원),한양(64억 원), 삼흥(33억 원) 순으로 나타남

▪ 업체별 3개년도 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 2012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원)
2012
구분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당좌자산	9,352,623,938	1,633,418,652	2,395,554,397	1,002,823,506	2,299,365,505
재고자산	437,616,983	135,839,930	329,476,831	137,095,751	280,737,692
유동자산계	9,790,240,921	1,769,258,582	2,725,031,228	1,139,919,257	2,580,103,197
비유동자산	20,638,768,253	28,162,877,435	6,339,304,381	3,255,498,736	5,142,334,384
자산계	30,429,009,174	29,932,136,017	9,064,335,609	4,395,417,993	7,722,437,581
유동부채	15,848,796,950	8,622,295,906	1,094,587,287	2,724,468,779	5,730,765,590
비유동부채	8,361,001,691	15,619,108,901	5,381,865,741	584,670,000	1,090,199,922
부채계	24,209,798,641	24,241,404,807	6,476,453,028	3,309,138,779	6,820,965,512
자본금	6,219,210,533	5,690,731,210	2,587,882,581	1,086,279,214	901,472,069
부채+자본	30,429,009,174	29,932,136,017	9,064,335,609	4,395,417,993	7,722,437,581

❙표 4- 2011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원)
2011
구분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당좌자산	7,340,745,388	1,741,691,154	2,564,290,728	949,863,193	2,158,746,202
재고자산	575,919,964	98,598,738	240,419,845	147,667,498	364,800,034
유동자산계	7,916,665,352	1,840,289,892	2,804,710,573	1,097,530,691	2,523,546,236
비유동자산	20,653,915,844	25,906,924,125	6,252,856,621	3,689,342,446	5,034,520,589
자산계	28,570,581,196	27,747,214,017	9,057,567,194	4,786,873,137	7,558,066,825
유동부채	14,991,425,135	7,969,591,902	2,232,839,644	2,417,234,908	6,454,995,916
비유동부채	7,685,046,011	11,521,821,538	4,580,827,023	835,939,258	239,691,451
부채계	22,676,471,146	19,491,413,440	6,813,666,667	3,253,174,166	6,694,687,367
자본금	5,894,110,050	8,255,800,577	2,243,900,527	1,533,698,971	863,379,458
부채+자본	28,570,581,196	27,747,214,017	9,057,567,194	4,786,873,137	7,558,066,825

❙표 4- 2010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원)
2010
구분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당좌자산	7,817,936,369	1,235,112,522	1,862,910,969	908,340,435	3,612,725,230
재고자산	451,221,628	221,375,543	263,159,087	75,978,131	301,389,468
유동자산계	8,269,157,997	1,456,488,065	2,126,070,056	984,318,566	3,914,114,698
비유동자산	21,713,103,135	25,309,489,196	4,803,576,001	4,079,658,099	4,104,662,730
자산계	29,982,261,132	26,765,977,261	6,929,646,057	5,063,976,665	8,018,777,428
유동부채	15,517,547,700	8,454,361,211	1,967,344,893	2,253,926,328	6,443,233,013
비유동부채	6,959,197,717	10,274,695,299	4,136,308,227	830,462,275	444,911,451
부채계	22,476,745,417	18,729,056,510	6,103,653,120	3,084,388,603	6,888,144,464
자본금	7,505,515,715	8,036,920,751	825,992,937	1,979,588,062	1,130,632,964
부채+자본	29,982,261,132	26,765,977,261	6,929,646,057	5,063,976,665	8,018,777,428

(2)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 전년대비 삼흥을 제외한 모든 업체의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충남고속이 72%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한양고속이 45%상승하였음

▪ 업체별 3개년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 2012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원)
2012
구분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매출액	73,532,166,538	44,594,193,065	25,734,265,627	17,441,096,877	23,792,149,382
매출원가	69,446,865,031	37,796,037,326	22,248,968,360	18,340,807,375	21,826,452,983
매출총이익	4,085,301,507	6,798,155,739	3,485,297,267	-899,710,498	1,965,696,399
판관비	4,050,424,188	4,706,720,351	2,556,014,617	1,736,532,358	1,423,121,746
영업이익	34,877,319	2,091,435,388	929,282,650	-2,636,242,856	542,574,653
영업외수익	1,225,881,446	633,874,918	108,883,293	3,089,774,437	229,775,439
영업외비용	629,867,605	796,209,584	375,359,409	53,607,328	325,407,064
세전이익	630,891,160	1,929,100,722	662,806,534	399,924,253	446,943,028
법인세	301,221,548	357,132,660	209,044,480	47,344,010	34,450,417
당기순이익	329,669,612	1,571,968,062	453,762,054	352,580,243	412,492,611

❙표 4- 2011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원)
2011
구분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매출액	71,604,136,907	44,371,130,096	24,109,012,001	17,049,184,370	22,555,251,927
매출원가	67,992,006,069	38,612,894,315	21,190,118,641	17,243,011,593	20,953,231,939
매출총이익	3,612,130,838	5,758,235,781	2,918,893,360	-193,827,223	1,602,019,988
판관비	4,018,773,217	4,623,612,878	2,313,350,764	2,092,812,431	1,288,804,686
영업이익	-406,642,379	1,134,622,903	605,542,596	-2,286,639,654	313,215,302
영업외수익	1,478,904,120	1,080,129,781	187,517,847	2,785,584,010	485,951,937
영업외비용	611,060,595	1,342,404,817	423,230,893	81,295,947	420,058,461
세전이익	461,201,146	872,347,867	369,829,550	417,648,409	379,108,778
법인세	153,486,826	428,468,041	119,822,480	63,537,500	12,762,284
당기순이익	307,714,320	443,879,826	250,007,070	354,110,909	366,346,494

❙표 4- 2010년도 충청남도 시외버스 업체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원)
2010
구분	금남	충남	한양	삼흥	중부
매출액	67,474,196,407	40,560,901,619	21,018,405,406	15,750,698,557	19,919,070,767
매출원가	61,868,856,688	34,715,662,872	20,880,589,633	15,629,436,421	18,759,482,401
매출총이익	5,605,339,719	5,845,238,747	137,815,773	121,262,136	1,159,588,366
판관비	3,980,673,153	4,881,872,057	2,465,773,476	2,090,418,582	1,244,586,926
영업이익	1,624,666,566	963,366,690	-2,327,957,703	-1,969,156,446	-84,998,560
영업외수익	1,478,531,724	684,943,432	2,893,832,992	2,725,781,024	1,203,812,021
영업외비용	553,279,221	1,478,780,905	374,583,648	61,897,022	299,975,772
세전이익	2,549,919,069	169,529,217	191,291,641	694,727,556	818,837,689
법인세	611,273,065	-1,658,462,689	51,072,920	193,599,670	174,885,519
당기순이익	1,938,646,004	1,827,991,906	140,218,721	501,127,886	643,952,170

2) 구성비율 분석

(1) 성장성 분석

❙표 4-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성장성 분석

(단위:%)
구분	총자산 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금남	6.50	23.67	2.69
충남	7.87	-3.86	0.50
한양	0.07	-2.84	6.74
삼흥	-8.18	3.86	2.30
중부	2.17	2.24	5.48

▪ 성장성 분석은 전년 동기대비 각 항목별 증가율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본 분석에는 총자산, 유동자산 및 매출액의 증가율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충남과 한양의 유동자산 증가율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유동자사인 현금화자산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진행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임

▪ 그러나 하락의 폭이 소폭이라는 점과 증가율이 하락(절대값의 하락이 아님)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수익성 분석

❙표 4-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수익성 분석

(단위:%)
구분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금남	0.05	0.45	1.08
충남	4.69	3.53	5.25
한양	3.61	1.76	5.01
삼흥	-15.12	2.02	8.02
중부	2.28	1.73	5.34

▪ 수익성 분석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삼흥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5%로서 이는 매출액으로 매출원가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함

▪ 그러나 잡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으로 순이익률이 2%로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보임

(3) 유동성 분석

❙표 4-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유동성 분석

(단위:%)
구분	유동비율	당좌비율
금남	61.77	59.01
충남	11.33	18.94
한양	248.96	218.85
삼흥	41.84	36.81
중부	45.02	40.12

▪ 유동성이란 현금화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며, 기업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이 높다고 판단함

▪ 한양의 경우 단기지급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결과되었으며, 금남이 그 다음순위를 보임

(4) 안정성 분석

❙표 4-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안정성 분석

(단위:%)
구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금남	389.27	20.44
충남	425.98	19.01
한양	250.26	28.55
삼흥	304.63	24.71
중부	756.65	11.67

▪ 안정성 분석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비율로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대표적으로 사용됨

▪ 중부는 가장 높은 부채비율 및 가장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보임으로서 5개 업체중 가장 높은 재무구조 위험을 갖고 있으며, 기타 4개 업체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음

(5) 활동성 분석

❙표 4- 충청남도 시외버스업체별 활동성 분석

(단위:%)
구분	자기자본회전율	총자산회전율
금남	1,182	242
충남	784	149
한양	994	284
삼흥	1,606	397
중부	308	308

▪ 활동성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의 각 회전율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매출액 대비 해당 항목의 회전율로 산정함

▪ 자기자본회전율은 삼흥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총자산이 매출액으로 회전되는 비율인 총자산회전율은 삼흥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Ⅴ. 교통량 조사
1. 조사개요 2. 재차인원 및 연간운송실적 산정 3. 손실액 산정 4. 산정결과 종합

그림

Ⅴ

Ⅴ. 교통량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교통량조사는 비수익노선을 신고한 5개 업체의 손실금액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음

▪ 또한 5개 업체의 손실금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충청남도 비수익노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이차적 목적이 있음

2) 조사대상 노선

▪ 교통량 조사 대상 노선은 113개 계통으로서 다음과 같음

❙표 5- 조사대상 113개 계통 내역

(단위:백만원, 개)
업 체 명	위 치	비수익노선 운행계통	신 고 손실액
계	5개 업체	113	23,202
(주)금남고속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0	48	8,840
(주)충남고속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7	27	5,365
(주)한양고속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47-8	15	3,980
(주)삼흥고속	공주시 신관동 594-15	19	3,953
(주)중부고속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59-33공	4	1,064

▪ 분석대상 업체별 계통번호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 금남고속 계통내역

(단위:km, 회)
ID	계통번호	구간거리	고속	국도	회차수	기점	종점
1	다2-6-84	111.4	72.2	39.2	1	동대전	홍성
2	다-2-12-39	57.6	36.1	21.5	1	청주	아산
3	다2-12-10	111.3	36.1	75.2	2	청주	홍성
4	다3-4-95	183.7	78.4	105.3	2	서울	홍산
5	다2-9-64	139.4	62.5	76.9	1	수원	부여
6	다3-18-33	121.8	100.9	20.9	5	의정부	천안
7	다2-6-94	65	37.2	27.8	5	동대전	논산
8	다3-4-80	216	78.4	137.6	3	서울	장항
9	다2-6-59	120.5	28.8	91.7	3	대전	장항
10	다2-6-7	37.5	0	37.5	6	대전	공주
11	다2-6-47	40.5	28.8	11.7	2	대전	연무대
12	다2-6-121	48.4	0	48.4	2	대전	강경
13	다2-6-81	101.4	0	101.4	3	대전	홍성
14	다1-4-96	81.7	0	81.7	2	천안	논산
15	다2-6-159	152.7	75.4	77.3	1	대전	서산
16	다3-4-168	92.7	75.9	16.8	2	서울	탕정
17	다2-12-38	44.9	36.1	8.8	3	청주	천안
18	다3-4-171	205.5	187.5	18	1	서울	장항
19	다2-6-58	112.1	0	112.1	1	대전	장항
20	다2-6-17	104.9	0	104.9	3	대전	보령
21	다2-9-50	165	41.4	123.6	3	안산	보령
22	다2-6-130	37.5	0	37.5	2	대전	공주
23	다1-4-83	26.1	0	26.1	1	청양	보령
24	다2-6-53	86.5	0	86.5	1	대전	외산
25	다2-6-67	73.4	68.8	4.6	5	동대전	천안
26	다2-6-106	162	0	162	1	대전	서산
27	다2-6-85	37.1	0	37.1	5	대전	양촌

(단위:km, 회)
ID	계통번호	구간거리	고속	국도	회차수	기점	종점
28	다2-6-41	110.5	28.8	81.7	2	대전	서천
29	다2-6-29	60.8	0	60.8	3	대전	부여
30	다2-6-133	37.5	0	37.5	3	대전	공주
31	다3-4-45	206	78.4	127.6	1	서울	서천
32	다2-12-14	151.5	36.1	115.4	1	청주	서산
33	다2-6-113	117.8	0	117.8	1	대전	홍성
34	다2-6-57	110.8	0	110.8	5	대전	장항
35	다2-6-56	82.9	0	82.9	1	대전	입포
36	다2-6-70	86.8	0	86.8	1	대전	충화
37	다2-6-9	99.4	0	99.4	1	대전	광천
38	다2-6-48	93	0	93	3	대전	예산
39	다3-4-99	217.3	78.4	138.9	1	서울	장항
40	다2-6-21	110.8	0	110.8	6	대전	장항
41	다2-6-82	112.3	29.3	83	1	대전	홍성
42	다2-6-147	74.7	68.8	5.9	3	동대전	천안
43	다2-6-149	160.8	72.2	88.6	1	대전	서산
44	다2-6-8	46.7	0	46.7	1	대전	공주
45	다1-4-72	83.6	0	83.6	2	천안	부여
46	다1-4-22	50	0	50	2	부여	장항
47	다2-9-101	84	73	11	4	안산	천안
48	다2-6-145	91.9	68.8	23.1	4	동대전	아산

❙표 5- 충남고속 계통내역

(단위:km, 회)
ID	계통번호	구간 거리	고속	국도	회차수	기점	종점
1	다1-4-14	61.9	0	61.9	1	천안	당진
2	다1-4-17	171.2	0	171.2	1	천안	영목
3	다1-4-25	75.7	0	75.7	1	청양	천안
4	다1-4-49	69.1	0	69.1	3	천안	당진
5	다1-4-51	102.1	0	102.1	3	천안	보령
6	다1-4-57	106.2	0	106.2	4	천안	부여
7	다1-4-60	42.4	0	42.4	1	천안	예산
8	다1-4-70	120.9	0	120.9	2	천안	태안
9	다1-4-74	108.3	0	108.3	3	천안	태안
10	다1-4-78	120.9	0	120.9	2	천안	태안
11	다1-4-81	63.2	0	63.2	2	천안	홍성
12	다2-6-16	103.7	0	103.7	1	대전	보령
13	다2-6-35	152.7	0	152.7	1	서대전	서산
14	다2-6-83	117	93.1	23.9	3	대전	홍성
15	다2-6-105	148	0	148	3	서대전	서산
16	다2-6-135	111.2	72.2	39	1	대전	홍성
17	다2-9-109	172.7	111.7	61	2	성남	보령
18	다2-9-116	93.1	75.9	17.2	3	성남	아산
19	다2-9-160	143.7	97.3	46.4	2	성남	태안
20	다2-9-149	140.2	93.8	46.4	3	부천	태안
21	다2-15-16	177.1	0	177.1	2	천안	군산
22	다2-15-48	169.8	105.2	64.6	2	천안	군산
23	다3-4-84	165.8	116.4	49.4	3	동서울	청양
24	다3-4-128	122.5	90.6	31.9	2	동서울	당진
25	다3-4-136	112.5	67.6	44.9	2	서울	합덕
26	다3-4-171	205.5	187.5	18	1	서울	장항
27	다2-6-	160.6	72.2	88.4	1	서대전	서산

❙표 5- 한양고속 계통내역

(단위:km, 회)
ID	계통번호	구간 거리	고속	국도	회차수	기점	종점
1	다3-4-171	205.5	187.5	18	1	서울	장항
2	다3-4-151	175.2	96.7	78.5	1	서울	보령
3	다3-25-7	309.1	274.1	35	1	천안	포항
4	다3-12-19	102.9	73.9	29	2	인천	합덕
5	다3-4-28	163.3	74.6	88.7	2	서울	만리포
6	다3-4-128	110.8	97.6	13.2	2	동서울	당진
7	다3-4-167	88.4	67.6	20.8	1	서울	이주단지
8	다2-9-149	140.2	79.5	60.7	2	부천	태안
9	다2-9-44	69.5	48.2	21.3	3	수원	당진
10	다2-6-116	128.7	57.8	70.9	1	대전	당진
11	다2-6-76	138.1	57.8	80.3	3	대전	홍성
12	다3-12-24	103.3	98.2	5.1	1	인천	천안
13	다2-9-28	93.1	66.8	26.3	3	성남	아산
14	다3-4-154	175.4	90.3	85.1	3	서울	승언리
15	다3-4-105	143.4	90.3	53.1	1	서울	태안

❙표 5- 삼흥고속 계통내역

(단위:km, 회)
ID	계통번호	구간거리	고속	국도	회차수	기점	종점
1	다1-4-4	44	0	44	1	공주	강경
2	다1-4-29	90.4	0	90.4	2	천안	강경
3	다2-6-4	37.5	0	37.5	3	서대전	공주
4	다2-6-148	37.5	0	37.5	3	서대전	공주
5	다2-6-48	93	0	93	5	서대전	예산
6	다2-6-69	76.3	0	76.3	2	서대전	청양
7	다2-6-98	37.4	0	37.4	1	서대전	공주
8	다2-6-99	37.4	0	37.4	3	서대전	공주
9	다2-6-101	102.3	0	102.3	3	서대전	보령
10	다2-6-102	38.6	0	38.6	3	동대전	공주
11	다2-12-13	80.3	0	80.3	5	부여	청주
12	다2-12-25	80.3	0	80.3	2	부여	청주
13	다2-12-41	80.3	0	80.3	3	부여	청주
14	다3-4-13	166	78.4	87.6	2	서울	부여
15	다3-4-47	172.8	78.4	94.4	1	서울	강경
16	다3-4-161	172.8	78.4	94.4	1	서울	강경
17	다3-4-169	92.7	78.4	14.3	2	서울	탕정
18	다3-4-171	205.5	187.4	18.1	1	서울	장항
19	다3-18-46	156.6	63.6	93	2	부여	수원

❙표 5- 중부고속 계통내역

(단위:km, 회)
ID	계통번호	구간거리	고속	국도	회차수	기점	종점
1	다2-6-145	91.1	60.4	30.7	3	대전	아산
2	다2-6-95	40.7	0	40.7	4	서대전	금산
3	다2-6-118	72.5	0	72.5	3	유성	천안
4	다5-1-8	158.9	100.35	58.55	5	계룡시 (금암동)	서울 (남부)

2. 재차인원 및 연간운송실적 산정

1) 재차인원의 산정

▪ 교통량조사의 핵심은 재차인원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운송업체별 수입금 산정의 근거가 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당 1회 평균 수송인원’을 재차인원으로 함

▪ 구간별 재차인원을 구하여 전체 노선의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함

▪ 각 구간별 거리는 구간별 요금 및 거리 명세표를 기준으로 각 노선계통별로 산정하여 일일 운행거리를 도출함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재차인원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5- 재차인원 산출 방식

구분	내용	비고
구간별 인거리 인거리란 승객이 버스에 승차후 하차시 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나 과거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함	(구간별 재차인원 × 구간거리)	-
총인거리	구간별 인거리의 합	-
평균총인거리	총인거리 / 조사횟수	-
재차인원	평균총인거리 / 노선계통 운행거리	-

2) 업체별 재차인원 산정결과

❙표 5- 금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단위:km, 명)
ID	계통번호	운행거리	평균 총인	재차인원
1	다2-6-84	111.4	699.6	6.3
2	다-2-12-39	57.6	2,040.3	35.4
3	다2-12-10	111.3	2,286.3	20.5
4	다3-4-95	183.7	1,642.0	8.9
5	다2-9-64	139.4	812.0	5.8
6	다3-18-33	121.8	3,065.3	25.2
7	다2-6-94	65	888.0	13.7
8	다3-4-80	216	1,711.6	7.9
9	다2-6-59	120.5	1,047.3	8.7
10	다2-6-7	37.5	188.4	5.0
11	다2-6-47	40.5	152.2	3.8
12	다2-6-121	48.4	347.8	7.2
13	다2-6-81	101.4	1,291.4	12.7
14	다1-4-96	81.7	652.9	8.0
15	다2-6-159	152.7	1,586.3	10.4
16	다3-4-168	92.7	831.9	9.0
17	다2-12-38	44.9	1,279.7	28.5
18	다3-4-171	205.5	1,901.9	9.3
19	다2-6-58	112.1	974.2	8.7
20	다2-6-17	104.9	1,394.1	13.3
21	다2-9-50	165	1,699.3	10.3
22	다2-6-130	37.5	592.9	15.8
23	다1-4-83	26.1	54.8	2.1
24	다2-6-53	86.5	1,343.2	15.5
25	다2-6-67	73.4	550.5	7.5
26	다2-6-106	162	1,383.0	8.5
27	다2-6-85	37.1	237.9	6.4
28	다2-6-41	110.5	1,047.9	9.5
29	다2-6-29	60.8	759.3	12.5
30	다2-6-133	37.5	217.6	5.8

31	다3-4-45	206	2,043.3	9.9
32	다2-12-14	151.5	1,229.0	8.1
33	다2-6-113	117.8	1,426.4	12.1
34	다2-6-57	110.8	889.0	8.0
35	다2-6-56	82.9	990.8	12.0
36	다2-6-70	86.8	949.7	10.9
37	다2-6-9	99.4	1,100.1	11.1
38	다2-6-48	93	942.7	10.1
39	다3-4-99	217.3	2,565.5	11.8
40	다2-6-21	110.8	637.4	5.8
41	다2-6-82	112.3	2,230.3	19.9
42	다2-6-147	74.7	1,120.5	15.0
43	다2-6-149	160.8	918.3	5.7
44	다2-6-8	46.7	68.0	1.5
45	다1-4-72	83.6	726.0	8.7
46	다1-4-22	50	431.4	8.6
47	다2-9-101	84	1,222.0	14.5
48	다2-6-145	3.2	931.3	10.1

❙표 5- 충남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단위:km, 명)
ID	계통번호	운행거리	평균 총인	재차인원
1	다1-4-14	61.9	856.6	13.8
2	다1-4-17	171.2	1,758.6	10.3
3	다1-4-25	75.7	583.6	7.7
4	다1-4-49	69.1	873.1	12.6
5	다1-4-51	102.1	1,347.9	13.2
6	다1-4-57	106.2	1,764.9	16.6
7	다1-4-60	42.4	999.8	23.6
8	다1-4-70	120.5	1,332.2	11.1
9	다1-4-74	108.3	1,794.2	16.6
10	다1-4-78	120.9	1,388.9	11.5
11	다1-4-81	63.2	570.2	9.0
12	다2-6-16	103.7	391.2	3.8
13	다2-6-35	152.7	1,235.2	8.1
14	다2-6-83	117	1,707.4	14.6
15	다2-6-105	148	1,675.7	11.3
16	다2-6-135	111.2	4,031.0	36.3
17	다2-9-109	172.7	2,132.1	12.3
18	다2-9-116	93.1	1,326.9	14.3
19	다2-9-160	143.7	3,644.7	25.4
20	다2-9-149	140.2	2,419.8	17.3
21	다2-15-16	177.1	1,206.1	6.8
22	다2-15-48	169.8	1,927.7	11.4
23	다3-4-84	165.8	1,876.5	11.3
24	다3-4-128	122.5	2,293.7	18.7
25	다3-4-136	112.5	1,918.3	17.1
26	다3-4-171	205.5	4,348.8	21.2
27	다2-6-	160.6	387.3	2.4

❙표 5- 한양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단위:km, 명)
ID	계통번호	운행거리	평균 총인	재차인원
1	다3-4-171	205.5	883.5	4.3
2	다3-4-151	175.2	800.3	4.6
3	다3-25-7	309.1	4,627.9	15.0
4	다3-12-19	102.9	1,719.6	16.7
5	다3-4-28	163.3	2,943.0	18.0
6	다3-4-128	110.8	1,472.5	13.3
7	다3-4-167	88.4	1,075.5	12.2
8	다2-9-149	140.2	1,835.8	13.1
9	다2-9-44	69.5	943.7	13.6
10	다2-6-116	128.7	943.7	7.3
11	다2-6-76	138.1	1,776.9	12.9
12	다3-12-24	103.3	1,776.9	17.2
13	다2-9-28	93.1	1,393.5	15.0
14	다3-4-154	175.4	2,536.9	14.5
15	다3-4-105	143.4	1,984.9	13.8

❙표 5- 삼흥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단위:km, 명)
ID	계통번호	운행거리	평균 총인	재차인원
1	다1-4-4	44	144.5	3.3
2	다1-4-29	90.4	966.1	10.7
3	다2-6-4	37.5	513.2	13.7
4	다2-6-148	37.5	358.3	9.6
5	다2-6-48	93	927.8	10.0
6	다2-6-69	76.3	975.1	12.8
7	다2-6-98	37.4	328.9	8.8
8	다2-6-99	37.4	330.1	8.8
9	다2-6-101	102.3	1,244.5	12.2
10	다2-6-102	38.6	781.5	20.2
11	다2-12-13	80.3	1,144.7	14.3
12	다2-12-25	80.3	794.9	9.9
13	다2-12-41	80.3	777.9	9.7
14	다3-4-13	166	3,259.0	19.6
15	다3-4-47	172.8	2,134.9	12.4
16	다3-4-161	172.8	1,111.9	6.4
17	다3-4-169	92.7	694.6	7.5
18	다3-4-171	205.5	1,901.9	9.3
19	다3-18-46	156.6	1,754.3	11.2

❙표 5- 중부고속 계통별 재차인원

(단위:km, 명)
ID	계통번호	운행거리	평균 총인	재차인원
1	다2-6-145	91.1	809.7	8.9
2	다2-6-95	40.7	115.1	2.8
3	다2-6-118	72.5	326.4	4.5
4	다5-1-8	158.9	1,738.6	10.9

3) 재차인원의 시계열적 안정성 검증

(1) 시계열적 안정성 검증 방법

▪ 재차인원은 조사가 진행되는 8일간의 표본으로 연간 재차인원을 추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음으로 이를 과거 자료의 통계량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함

▪ 과거 선행 분석결과를 고찰한 결과, 조사일수를 젯수로 하고 총인거리를 피젯수로 하는 평균을 사용하여 재차인원을 산정하고 있음

▪ 이는 8일간의 자료가 연간 재차인원을 대표하는 기댓값 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평균이라는 통계량은 극단값에 치우치는 한계점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평균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계절지수, 주말지수 및 성수기 지수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과거 선행 분석과정을 고찰한 결과 상기 지수를 반영한 결과도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3개년의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와 본 조사에서 결과된 재차인원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통계량을 활용한 검증을 시도하였음

(2) 통계량 산정 방법

▪ 시계열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량은 표준편차로서 113개 노선계통별로 과거 3개년 재차인원 결과를 대상으로 산포도를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음

▪ 각 노선계통별 표준편차를 산정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통계량 산출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자료수집	ㆍ3개년 선행 분석 결과 도출된 재차인원	ㆍ과거 3개년 재차인원에 대한 자료수집
대상 노선	ㆍ2013년 대상 노선인 113개 노선계통	ㆍ노선계통은 매년 일정부분 변경이 됨으로 본분석대상인 11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 ㆍ3개년 공히 노선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모두 반영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시사점	ㆍ본 분석에서 산정된 노선별 재차인원과 과거 3개년 재차인원과의 분산도 측정	-
안정성 판단	ㆍ과거 3개년 재차인원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본 분석결과인 재차인원이 표준편차 범위내에 존재하는지 검토	-
표준편차산식	[eqn: sigma = sqrt {{sum _{k=1} ^{n} (x _{k} -m) ^{2}} over {n}} = sqrt {{sum _{k=1} ^{n} x _{k} ^{2}} over {n} -m ^{2}}# # sigma `:`표준편차,`````m:평균,``````x _{k} `:관측값``]

(3) 통계량 산정 결과

❙표 5- 금남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단위:명)
ID	계통번호	지난 3년간 재차인원			평균	표준 편차
		2010	2011	2012
1	다2-6-84	11.3	12.3	6.7	10.1	2.4
2	다-2-12-39	-	10.9	17.5	14.2	3.3
3	다2-12-10	3.2	3.9	10.5	5.9	3.3
4	다3-4-95	-	5.1	7.6	6.3	1.3
5	다2-9-64	-	-	11.5	11.5	-
6	다3-18-33	-	-	17.9	17.9	-
7	다2-6-94	11.9	3.8	21.0	12.2	7.0
8	다3-4-80	4.7	6.8	11.0	7.5	2.6
9	다2-6-59	4.5	3.8	6.6	5.0	1.2
10	다2-6-7	1.9	4.6	7.6	4.7	2.3
11	다2-6-47	4.6	6.0	4.7	5.1	0.7
12	다2-6-121	2.6	3.5	8.6	4.9	2.6
13	다2-6-81	3.0	4.0	11.2	6.1	3.7
14	다1-4-96	3.3	4.6	-	4.0	1.9
15	다2-6-159	2.7	9.6	9.3	7.2	3.2
16	다3-4-168	-	-	7.3	7.3	3.4
17	다2-12-38	-	7.4	23.4	15.4	9.8
18	다3-4-171	4.7	8.6	-	6.6	2.0
19	다2-6-58	3.2	4.8	10.2	6.1	3.0
20	다2-6-17	-	1.8	11.0	6.4	4.8
21	다2-9-50	-	-	-	-	-
22	다2-6-130	1.9	4.6	9.0	5.2	2.9
23	다1-4-83	1.4	3.2	3.2	2.6	0.9
24	다2-6-53	2.9	4.8	12.3	6.7	4.1
25	다2-6-67	13.8	4.8	13.3	10.6	4.1
26	다2-6-106	2.6	1.9	6.5	3.7	2.0
27	다2-6-85	2.3	1.9	10.2	4.8	3.8
28	다2-6-41	-	-	6.7	6.7	3.2
29	다2-6-29	2.9	4.1	14.6	7.2	5.3
30	다2-6-133	1.9	4.6	9.0	5.2	2.9
31	다3-4-45	3.1	8.0	7.8	6.3	2.3
32	다2-12-14	2.7	-	7.3	5.0	3.0
33	다2-6-113	2.9	4.4	8.8	5.4	2.5
34	다2-6-57	4.5	4.0	11.0	6.5	3.2
35	다2-6-56	4.4	1.4	10.7	5.5	3.9
36	다2-6-70	3.5	4.4	12.3	6.7	3.9
37	다2-6-9	2.1	3.2	8.2	4.5	2.7
38	다2-6-48	2.8	5.8	8.8	5.8	2.4
39	다3-4-99	8.0	6.8	9.8	8.2	1.2
40	다2-6-21	4.5	1.9	6.6	4.3	1.9
41	다2-6-82	11.3	11.4	7.5	10.1	1.8
42	다2-6-147	13.8	-	15.4	14.6	6.9
43	다2-6-149	2.7	13.1	9.3	8.4	4.3
44	다2-6-8	1.5	4.6	6.6	4.2	2.1
45	다1-4-72	3.5	5.4	6.4	5.1	1.2
46	다1-4-22	1.7	4.2	4.7	3.5	1.3
47	다2-9-101	1.7	2.5	17.3	7.2	7.2
48	다2-6-145	-	-	12.2	12.2	-

❙표 5- 충남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단위:명)
ID	계통번호	지난 3년간 재차인원			평균	표준 편차
		2010	2011	2012
1	다1-4-14	-	7.2	9.7	8.5	1.2
2	다1-4-17	-	14.7	12.4	13.5	1.1
3	다1-4-25	-	10.5	8.4	9.5	1.1
4	다1-4-49	-	-	14.5	14.5	-
5	다1-4-51	-	2.9	8.7	5.8	2.9
6	다1-4-57	7.1	4.4	8.5	6.7	1.7
7	다1-4-60	-	-	10.0	10.0	-
8	다1-4-70	-	3.9	10.5	7.2	3.3
9	다1-4-74	6.3	4.5	11.6	7.5	3.0
10	다1-4-78	4.7	4.4	8.7	5.9	2.0
11	다1-4-81	8.0	-	4.3	6.1	1.8
12	다2-6-16	2.1	11.6	9.3	7.7	4.0
13	다2-6-35	2.3	9.2	6.4	6.0	2.8
14	다2-6-83	3.7	5.2	9.8	6.2	2.6
15	다2-6-105	2.2	14.4	9.1	8.5	5.0
16	다2-6-135	6.9	15.0	9.4	10.4	3.4
17	다2-9-109	-	11.7	7.3	9.5	2.2
18	다2-9-116	-	4.4	10.2	7.3	2.9
19	다2-9-160	-	9.1	11.8	10.4	1.4
20	다2-9-149	5.1	4.2	11.8	7.0	3.4
21	다2-15-16	-	-	6.6	6.6	-
22	다2-15-48	3.4	8.7	5.9	6.0	2.2
23	다3-4-84	-	-	14.9	14.9	-
24	다3-4-128	7.8	9.1	16.3	11.1	3.7
25	다3-4-136	9.7	8.5	13.8	10.7	2.3
26	다3-4-171	10.3	10.3	12.3	11.0	0.9
27	다2-6-	2.3	-	6.4	4.3	2.1

❙표 5- 한양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단위:명)
ID	계통번호	지난 3년간 재차인원			평균	표준 편차
		2010	2011	2012
1	다3-4-171	8.8	11.0	10.9	10.2	1.0
2	다3-4-151	10.5	10.6	5.0	8.7	2.6
3	다3-25-7	9.5	10.9	10.6	10.3	0.6
4	다3-12-19	-	11.5	10.0	10.7	0.7
5	다3-4-28	-	-	11.3	11.3	-
6	다3-4-128	12.5	9.9	14.0	12.1	1.7
7	다3-4-167	4.8	15.3	12.7	10.9	4.5
8	다2-9-149	9.4	9.5	12.1	10.3	1.3
9	다2-9-44	-	-	14.6	14.6	-
10	다2-6-116	-	-	-	-	-
11	다2-6-76	-	2.2	-	2.2	-
12	다3-12-24	-	-	-	-	-
13	다2-9-28	-	-	-	-	-
14	다3-4-154	-	10.6	10.0	10.3	0.3
15	다3-4-105	-	-	12.1	12.1	-

❙표 5- 삼흥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단위:명)
ID	계통번호	지난 3년간 재차인원			평균	표준 편차
		2010	2011	2012
1	다1-4-4	10.5	11.4	6.9	9.6	1.9
2	다1-4-29	7.3	6.7	9.3	7.7	1.1
3	다2-6-4	1.2	3.6	9.5	4.8	3.5
4	다2-6-148	-	1.7	-	1.7	-
5	다2-6-48	4.6	3.8	6.9	5.1	1.3
6	다2-6-69	2.9	14.2	8.0	8.3	4.6
7	다2-6-98	1.3	3.2	10.5	5.0	4.0
8	다2-6-99	5.0	3.5	8.2	5.6	2.0
9	다2-6-101	-	-	9.0	9.0	-
10	다2-6-102	-	-	14.2	14.2	-
11	다2-12-13	6.0	-	6.6	6.3	0.3
12	다2-12-25	2.0	7.4	6.3	5.2	2.3
13	다2-12-41	-	-	8.4	8.4	-
14	다3-4-13	3.8	8.4	15.5	9.2	4.8
15	다3-4-47	6.5	10.7	14.5	10.6	3.3
16	다3-4-161	4.1	5.7	11.3	7.1	3.1
17	다3-4-169	-	1.5	7.3	4.4	2.9
18	다3-4-171	6.9	8.4	9.8	8.4	1.2
19	다3-18-46	-	-	-	-	-

❙표 5- 중부고속의 표준편차 산정결과

(단위:명)
ID	계통번호	지난 3년간 재차인원			평균	표준 편차
		2010	2011	2012
1	다2-6-145	-	1.2	10.9	6.0	4.9
2	다2-6-95	2.2	1.6	1.6	1.8	0.3
3	다2-6-118	2.8	1.8	6.2	3.6	1.9
4	다5-1-8	6.1	-	9.5	7.8	1.7

(4) 표준편차 분석결과

▪ 각 노선계통별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금년도 교통량 조사결과는 최근 년 결과인 2012년 분석결과의 변동성과 유사하며, 3개년 표준편차 범위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4) 업체별 노선별 연간 운송실적

▪ 연간운송실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고속과 국도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들 4개의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선계통별 연간운송실적을 산출하였음

▪ 교통량 조사 결과(평균 재차인원 기준)를 토대로 1일평균, 월평균 수입 등을 추정하고 연평균 수입을 추정하여 산출함

▪ km당 운송단가는 국토해양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의 요율과 2013년도 3월초부터 10월말까지의 요율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였음

2013년 3월부터 시외버스 운송요율 인상

❙그림 5- 연간운송실적 산출 체계도

❙표 5- 고속 국도 변동 운임·요율 표

(단위:원/km)
구분	고속	국도
2012. 11～2013. 02	59.78	107.84
2013. 03～2013. 10	62.35	116.14

▪ 상기 방법에 의한 연간운송실적 산정결과를 업체별, 노선계통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금남고속의 연간 운송실적

(단위:명, 원)
ID	계통번호	재차인원	고속	국도	연간실적
1	다2-6-84	6.3	20,348,699.4	20,364,847	40,713,546
2	다-2-12-39	35.4	57,387,009.9	62,999,990	120,387,000
3	다2-12-10	20.5	66,559,507.3	255,573,820	322,133,327
4	다3-4-95	8.9	62,897,731.9	155,719,471	218,617,203
5	다2-9-64	5.8	16,338,347.2	37,055,278	53,393,625
6	다3-18-33	25.2	569,799,044.4	217,556,700	787,355,745
7	다2-6-94	13.7	114,040,635.6	157,093,101	271,133,736
8	다3-4-80	7.9	83,638,841.0	270,586,425	354,225,266
9	다2-6-59	8.7	33,701,017.6	197,795,082	231,496,100
10	다2-6-7	5.0	-	93,529,596	93,529,596
11	다2-6-47	3.8	9,713,358.1	7,273,751	16,987,109
12	다2-6-121	7.2	-	57,536,471	57,536,471
13	다2-6-81	12.7	-	320,488,546	320,488,546
14	다1-4-96	8.0	-	108,018,670	108,018,670
15	다2-6-159	10.4	35,152,751.7	66,429,824	101,582,576
16	다3-4-168	9.0	61,137,976.7	24,944,465	86,082,442
17	다2-12-38	28.5	138,518,623.0	62,241,387	200,760,010
18	다3-4-171	9.3	77,875,447.6	13,780,577	91,656,025
19	다2-6-58	8.7	-	80,587,458	80,587,458
20	다2-6-17	13.3	-	345,984,021	345,984,021
21	다2-9-50	10.3	57,403,377.6	315,901,147	373,304,525
22	다2-6-130	15.8	-	98,087,678	98,087,678
23	다1-4-83	2.1	-	4,533,264	4,533,264
24	다2-6-53	15.5	-	111,115,790	111,115,790
25	다2-6-67	7.5	115,785,601.2	14,269,856	130,055,457
26	다2-6-106	8.5	-	114,407,015	114,407,015
27	다2-6-85	6.4	-	98,386,173	98,386,173
28	다2-6-41	9.5	24,513,455.4	128,182,793	152,696,248
29	다2-6-29	12.5	-	188,430,340	188,430,340
30	다2-6-133	5.8	-	54,008,301	54,008,301
31	다3-4-45	9.9	34,899,797.8	104,701,559	139,601,357
32	다2-12-14	8.1	13,142,065.6	77,438,667	90,580,732
33	다2-6-113	12.1	-	117,999,296	117,999,296
34	다2-6-57	8.0	-	367,707,291	367,707,291
35	다2-6-56	12.0	-	81,958,605	81,958,605
36	다2-6-70	10.9	-	78,564,861	78,564,861
37	다2-6-9	11.1	-	91,006,520	91,006,520
38	다2-6-48	10.1	-	233,944,974	233,944,974
39	다3-4-99	11.8	41,539,685.5	135,657,876	177,197,562
40	다2-6-21	5.8	-	316,344,084	316,344,084
41	다2-6-82	19.9	26,114,757.5	136,361,603	162,476,360
42	다2-6-147	15.0	138,942,721.4	21,963,169	160,905,890
43	다2-6-149	5.7	18,503,456.0	41,854,774	60,358,230
44	다2-6-8	1.5	-	5,625,218	5,625,218
45	다1-4-72	8.7	-	120,106,685	120,106,685
46	다1-4-22	8.6	-	71,365,822	71,365,822
47	다2-9-101	14.5	190,642,521.9	52,952,349	243,594,870
48	다2-6-145	10.1	125,150,921.9	77,455,671	202,606,593

❙표 5- 충남고속의 연간 운송실적

(단위:명, 원)
ID	계통번호	재차인원	고속	국도	연간실적
1	다1-4-14	13.8	-	70,857,071	70,857,071
2	다1-4-17	10.3	-	45,478,075	145,478,075
3	다1-4-25	7.7	-	48,273,473	48,273,473
4	다1-4-49	12.6	-	216,684,654	216,684,654
5	다1-4-51	13.2	-	334,510,230	334,510,230
6	다1-4-57	16.6	-	583,996,938	583,996,938
7	다1-4-60	23.6	-	82,707,255	82,707,255
8	다1-4-70	11.1	-	221,147,167	221,147,167
9	다1-4-74	16.6	-	445,256,717	445,256,717
10	다1-4-78	11.5	-	229,781,899	229,781,899
11	다1-4-81	9.0	-	94,329,949	94,329,949
12	다2-6-16	3.8	-	32,357,414	32,357,414
13	다2-6-35	8.1	-	102,176,302	102,176,302
14	다2-6-83	14.6	182,912,119	86,553,838	269,465,957
15	다2-6-105	11.3	-	415,848,406	415,848,406
16	다2-6-135	36.3	117,457,312	116,950,772	234,408,084
17	다2-9-109	12.3	123,773,639	124,594,952	248,368,590
18	다2-9-116	2.4	145,640,090	60,836,362	206,476,452
19	다2-9-160	25.4	221,504,577	194,707,854	416,212,431
20	다2-9-149	17.3	217,970,687	198,750,789	416,721,476
21	다2-15-16	6.8	-	199,540,146	199,540,146
22	다2-15-48	11.4	107,194,149	121,334,271	228,528,420
23	다3-4-84	11.3	177,367,125	138,753,109	316,120,234
24	다3-4-128	18.7	152,259,395	98,819,400	251,078,796
25	다3-4-136	17.1	103,459,833	126,668,038	230,127,871
26	다3-4-171	21.2	178,071,218	31,510,884	209,582,102
27	다2-6-	2.4	7,813,002	17,633,098	25,446,100

❙표 5- 한양고속의 연간운송실적

(단위:명, 원)
ID	계통번호	재차인원	고속	국도	연간실적
1	다3-4-171	4.3	36,176,858	6,401,735	42,578,594
2	다3-4-151	4.6	19,824,106	29,664,185	49,488,290
3	다3-25-7	15.0	184,175,218	43,349,673	227,524,891
4	다3-12-19	16.7	110,848,754	80,182,576	191,031,329
5	다3-4-28	18.0	120,672,344	264,477,158	385,149,502
6	다3-4-128	13.3	116,420,700	29,023,511	145,444,211
7	다3-4-167	12.2	36,910,774	20,934,636	57,845,411
8	다2-9-149	13.1	93,434,943	131,500,231	224,935,174
9	다2-9-44	13.6	88,119,498	71,779,463	159,898,961
10	다2-6-116	7.3	19,021,196	43,008,257	62,029,453
11	다2-6-76	12.9	100,128,881	256,414,568	356,543,448
12	다3-12-24	17.2	75,808,013	7,257,206	83,065,219
13	다2-9-28	15.0	134,613,885	97,693,298	232,307,183
14	다3-4-154	14.5	175,841,708	305,463,504	481,305,212
15	다3-4-105	13.8	56,093,441	60,801,526	116,894,966

❙표 5- 삼흥고속의 연간운송실적

(단위:명, 원)
ID	계통번호	재차인원	고속	국도	연간실적
1	다1-4-4	3.282955	-	11,949,453	11,949,453
2	다1-4-29	10.68722	-	159,843,063	159,843,063
3	다2-6-4	13.684	-	127,349,154	127,349,154
4	다2-6-148	9.553667	-	88,910,506	88,910,506
5	다2-6-48	9.976344	-	383,755,708	383,755,708
6	다2-6-69	12.77949	-	161,323,819	161,323,819
7	다2-6-98	8.794118	-	27,207,858	27,207,858
8	다2-6-99	8.826203	-	81,921,379	81,921,379
9	다2-6-101	12.16532	-	308,852,409	308,852,409
10	다2-6-102	20.24547	-	193,939,745	193,939,745
11	다2-12-13	14.25571	-	473,483,457	473,483,457
12	다2-12-25	9.899128	-	131,514,297	131,514,297
13	다2-12-41	9.687733	-	193,058,736	193,058,736
14	다3-4-13	19.63253	138,152,001	284,538,377	422,690,378
15	다3-4-47	12.35482	43,469,761	96,480,337	139,950,098
16	다3-4-161	6.434317	22,638,798	50,246,398	72,885,196
17	다3-4-169	7.492988	52,727,351	17,727,666	70,455,017
18	다3-4-171	9.254745	77,833,914	13,857,136	91,691,050
19	다3-18-46	11.20211	63,947,223	172,362,644	236,309,867

❙표 5- 중부고속의 연간운송실적

(단위:명, 원)
ID	계통번호	재차인원	고속	국도	연간실적
1	다2-6-145	8.9	72,272,318.2	67,712,531	139,984,850
2	다2-6-95	2.8	-	38,086,038	38,086,038
3	다2-6-118	4.5	-	80,993,839	80,993,839
4	다5-1-8	10.9	246,377,549.1	264,975,842	511,353,391

3. 손실액 산정

▪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재차인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인 재차인원 및 연간운송실적을 토대로 손실액을 산정하였음

❙그림 5- 노선별 연간손실금액 산출 체계도

▪ 고속도로와 국도의 요율이 상이함으로 이를 손실액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적정재차인원의 분석결과 고속의 경우는 25.9명, 국도의 경우는 14.1명으로 산출되었음

▪ 이상의 분석방법을 토대로 각 업체별 노선별 손실액 산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금남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	다2-6-84	동대전	홍성	1	111.4	72.2	39.2	92,359,788	20,348,699	72,011,089	50,145,481	20,364,847	29,780,633	142,505,269	40,713,546	101,791,722
2	다-2-12-39	청주	아산	1	57.6	36.1	21.5	-	-	-	-	-	-	-	-	(수익노선)
3	다2-12-10	청주	홍성	2	111.3	36.1	75.2	-	-	-	-	-	-	-	-	(수익노선)
4	다3-4-95	서울	홍산	2	183.7	78.4	105.3	200,581,922	62,897,732	137,684,190	269,404,036	155,719,471	113,684,564	469,985,958	218,617,203	251,368,754
5	다2-9-64	수원	부여	1	139.4	62.5	76.9	79,951,340	16,338,347	63,612,993	98,372,129	37,055,278	61,316,851	178,323,469	53,393,625	124,929,844
6	다3-18-33	의정부	천안	5	121.8	100.9	20.9	-	-	-	-	-	-	-	-	(수익노선)
7	다2-6-94	동대전	논산	5	65	37.2	27.8	237,935,188	114,040,636	123,894,553	177,811,780	157,093,101	20,718,680	415,746,968	271,133,736	144,613,232
8	다3-4-80	서울	장항	3	216	78.4	137.6	300,872,883	83,638,841	217,234,042	528,062,611	270,586,425	257,476,186	828,935,494	354,225,266	474,710,228
9	다2-6-59	대전	장항	3	120.5	28.8	91.7	110,524,733	33,701,018	76,823,715	351,913,819	197,795,082	154,118,736	462,438,551	231,496,100	230,942,451
10	다2-6-7	대전	공주	6	37.5	0	37.5	-	-	-	287,824,824	93,529,596	194,295,228	287,824,824	93,529,596	194,295,228
11	다2-6-47	대전	연무대	2	40.5	28.8	11.7	73,683,155	9,713,358	63,969,797	29,933,782	7,273,751	22,660,031	103,616,937	16,987,109	86,629,828
12	다2-6-121	대전	강경	2	48.4	0	48.4	-	-	-	123,828,636	57,536,471	66,292,165	123,828,636	57,536,471	66,292,165
13	다2-6-81	대전	홍성	3	101.4	0	101.4	-	-	-	389,139,163	320,488,546	68,650,617	389,139,163	320,488,546	68,650,617
14	다1-4-96	천안	논산	2	81.7	0	81.7	-	-	-	209,024,784	108,018,670	101,006,114	209,024,784	108,018,670	101,006,114
15	다2-6-159	대전	서산	1	152.7	75.4	77.3	96,453,297	35,152,752	61,300,545	98,883,817	66,429,824	32,453,993	195,337,114	101,582,576	93,754,538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6	다3-4-168	서울	탕정	2	92.7	75.9	16.8	194,185,815	61,137,977	133,047,838	42,981,840	24,944,465	18,037,375	237,167,655	86,082,442	151,085,214
17	다2-12-38	청주	천안	3	44.9	36.1	8.8	-	-	-	-	-	-	-	-	(수익노선)
18	다3-4-171	서울	장항	1	205.5	187.5	18	239,854,020	77,875,448	161,978,573	23,025,986	13,780,577	9,245,409	262,880,006	91,656,025	171,223,981
19	다2-6-58	대전	장항	1	112.1	0	112.1	-	-	-	143,400,724	80,587,458	62,813,266	143,400,724	80,587,458	62,813,266
20	다2-6-17	대전	보령	3	104.9	0	104.9	-	-	-	402,570,988	345,984,021	56,586,967	402,570,988	345,984,021	56,586,967
21	다2-9-50	안산	보령	3	165	41.4	123.6	158,879,303	57,403,378	101,475,925	474,335,311	315,901,147	158,434,163	633,214,614	373,304,525	259,910,089
22	다2-6-130	대전	공주	2	37.5	0	37.5	-	-	-	-	-	-	-	-	(수익노선)
23	다1-4-83	청양	보령	1	26.1	0	26.1	-	-	-	33,387,680	4,533,264	28,854,415	33,387,680	4,533,264	28,854,415
24	다2-6-53	대전	외산	1	86.5	0	86.5	-	-	-	-	-	-	-	-	(수익노선)
25	다2-6-67	동대전	천안	5	73.4	68.8	4.6	440,052,176	115,785,601	324,266,575	29,422,093	14,269,856	15,152,238	469,474,269	130,055,457	339,418,812
26	다2-6-106	대전	서산	1	162	0	162	-	-	-	207,233,874	114,407,015	92,826,858	207,233,874	114,407,015	92,826,858
27	다2-6-85	대전	양촌	5	37.1	0	37.1	-	-	-	237,295,577	98,386,173	138,909,405	237,295,577	98,386,173	138,909,405
28	다2-6-41	대전	서천	2	110.5	28.8	81.7	73,683,155	24,513,455	49,169,700	209,024,784	128,182,793	80,841,991	282,707,939	152,696,248	130,011,690
29	다2-6-29	대전	부여	3	60.8	0	60.8	-	-	-	233,329,991	188,430,340	44,899,651	233,329,991	188,430,340	44,899,651
30	다2-6-133	대전	공주	3	37.5	0	37.5	-	-	-	143,912,412	54,008,301	89,904,111	143,912,412	54,008,301	89,904,111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31	다3-4-45	서울	서천	1	206	78.4	127.6	100,290,961	34,899,798	65,391,163	163,228,656	104,701,559	58,527,097	263,519,617	139,601,357	123,918,260
32	다2-12-14	청주	서산	1	151.5	36.1	115.4	46,179,894	13,142,066	33,037,828	147,622,154	77,438,667	70,183,488	193,802,048	90,580,732	103,221,316
33	다2-6-113	대전	홍성	1	117.8	0	117.8	-	-	-	150,692,286	117,999,296	32,692,989	150,692,286	117,999,296	32,692,989
34	다2-6-57	대전	장항	5	110.8	0	110.8	-	-	-	708,688,679	367,707,291	340,981,388	708,688,679	367,707,291	340,981,388
35	다2-6-56	대전	입포	1	82.9	0	82.9	-	-	-	106,047,458	81,958,605	24,088,853	106,047,458	81,958,605	24,088,853
36	다2-6-70	대전	충화	1	86.8	0	86.8	-	-	-	111,036,421	78,564,861	32,471,560	111,036,421	78,564,861	32,471,560
37	다2-6-9	대전	광천	1	99.4	0	99.4	-	-	-	127,154,611	91,006,520	36,148,091	127,154,611	91,006,520	36,148,091
38	다2-6-48	대전	예산	3	93	0	93	-	-	-	356,902,782	233,944,974	122,957,808	356,902,782	233,944,974	122,957,808
39	다3-4-99	서울	장항	1	217.3	78.4	138.9	100,290,961	41,539,686	58,751,275	177,683,858	135,657,876	42,025,982	277,974,819	177,197,562	100,777,257
40	다2-6-21	대전	장항	6	110.8	0	110.8	-	-	-	850,426,414	316,344,084	534,082,331	850,426,414	316,344,084	534,082,331
41	다2-6-82	대전	홍성	1	112.3	29.3	83	-	-	-	-	-	-	-	-	(수익노선)
42	다2-6-147	동대전	천안	3	74.7	68.8	5.9	264,031,306	138,942,721	125,088,584	22,642,220	21,963,169	679,051	286,673,525	160,905,890	125,767,635
43	다2-6-149	대전	서산	1	160.8	72.2	88.6	92,359,788	18,503,456	73,856,332	113,339,020	41,854,774	71,484,246	205,698,808	60,358,230	145,340,578
44	다2-6-8	대전	공주	1	46.7	0	46.7	-	-	-	59,739,641	5,625,218	54,114,423	59,739,641	5,625,218	54,114,423
45	다1-4-72	천안	부여	2	83.6	0	83.6	-	-	-	213,885,825	120,106,685	93,779,140	213,885,825	120,106,685	93,779,140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46	다1-4-22	부여	장항	2	50	0	50	-	-	-	127,922,144	71,365,822	56,556,322	127,922,144	71,365,822	56,556,322
47	다2-9-101	안산	천안	4	84	73	11	373,532,661	190,642,522	182,890,139	56,285,743	52,952,349	3,333,395	429,818,404	243,594,870	186,223,534
48	다2-6-145	동대전	아산	4	91.9	68.8	23.1	352,041,741	125,150,922	226,890,819	118,200,061	77,455,671	40,744,390	470,241,802	202,606,593	267,635,209
계	-	-	-	-	4,926	1,578	3,347	3,627,744,086	1,275,368,411	2,352,375,675	8,405,764,092	4,871,953,894	3,533,810,198	12,033,508,178	6,147,322,305	5,886,185,873

❙표 5- 충남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	다1-4-14	천안	당진	1	61.9	0	61.9	-	-	-	79,183,807	70,857,071	8,326,736	79,183,807	70,857,071	8,326,736
2	다1-4-17	천안	영목	1	171.2	0	171.2	-	-	-	219,002,711	145,478,075	73,524,636	219,002,711	145,478,075	73,524,636
3	다1-4-25	청양	천안	1	75.7	0	75.7	-	-	-	96,837,063	48,273,473	48,563,590	96,837,063	48,273,473	48,563,590
4	다1-4-49	천안	당진	3	69.1	0	69.1	-	-	-	265,182,605	216,684,654	48,497,951	265,182,605	216,684,654	48,497,951
5	다1-4-51	천안	보령	3	102.1	0	102.1	-	-	-	391,825,528	334,510,230	57,315,297	391,825,528	334,510,230	57,315,297
6	다1-4-57	천안	부여	4	106.2	0	106.2	-	-	-	-	-	-	-	-	(수익노선)
7	다1-4-60	천안	예산	1	42.4	0	42.4	-	-	-	-	-	-	-	-	(수익노선)
8	다1-4-70	천안	태안	2	120.9	0	120.9	-	-	-	309,315,745	220,415,497	88,900,248	309,315,745	220,415,497	88,900,248
9	다1-4-74	천안	태안	3	108.3	0	108.3	-	-	-	-	-	-	-	-	(수익노선)
10	다1-4-78	천안	태안	2	120.9	0	120.9	-	-	-	309,315,745	229,781,899	79,533,845	309,315,745	229,781,899	79,533,845
11	다1-4-81	천안	홍성	2	63.2	0	63.2	-	-	-	161,693,590	94,329,949	67,363,641	161,693,590	94,329,949	67,363,641
12	다2-6-16	대전	보령	1	103.7	0	103.7	-	-	-	132,655,263	32,357,414	100,297,849	132,655,263	32,357,414	100,297,849
13	다2-6-35	서대전	서산	1	152.7	0	152.7	-	-	-	195,337,114	102,176,302	93,160,813	195,337,114	102,176,302	93,160,813
14	다2-6-83	대전	홍성	3	117	93.1	23.9	357,286,549	182,912,119	174,374,429	91,720,177	86,553,838	5,166,340	449,006,726	269,465,957	179,540,769
15	다2-6-105	서대전	서산	3	148	0	148	-	-	-	567,974,320	415,848,406	152,125,914	567,974,320	415,848,406	152,125,914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6	다2-6-135	대전	홍성	1	111.2	72.2	39	-	-	-	-	-	-	-	-	(수익노선)
17	다2-9-109	성남	보령	2	172.7	111.7	61	285,778,070	123,773,639	162,004,431	156,065,016	124,594,952	31,470,064	441,843,086	248,368,590	193,474,495
18	다2-9-116	성남	아산	3	93.1	75.9	17.2	291,278,722	145,640,090	145,638,633	66,007,826	60,836,362	5,171,464	357,286,549	206,476,452	150,810,097
19	다2-9-160	성남	태안	2	143.7	97.3	46.4	-	-	-	-	-	-	-	-	(수익노선)
20	다2-9-149	부천	태안	3	140.2	93.8	46.4	359,972,914	217,970,687	142,002,227	178,067,625	198,750,789	-20,683,164	538,040,538	416,721,476	121,319,062
21	다2-15-16	천안	군산	2	177.1	0	177.1	-	-	-	453,100,235	199,540,146	253,560,089	453,100,235	199,540,146	253,560,089
22	다2-15-48	천안	군산	2	169.8	105.2	64.6	269,148,191	107,194,149	161,954,042	165,275,410	121,334,271	43,941,139	434,423,602	228,528,420	205,895,181
23	다3-4-84	동서울	청양	3	165.8	116.4	49.4	446,704,127	177,367,125	269,337,002	189,580,618	138,753,109	50,827,509	636,284,745	316,120,234	320,164,511
24	다3-4-128	동서울	당진	2	122.5	90.6	31.9	231,794,925	152,259,395	79,535,530	81,614,328	98,819,400	-17,205,072	313,409,253	251,078,796	62,330,458
25	다3-4-136	서울	합덕	2	112.5	67.6	44.9	172,950,739	103,459,833	69,490,906	114,874,085	126,668,038	-11,793,953	287,824,824	230,127,871	57,696,954
26	다3-4-171	서울	장항	1	205.5	187.5	18	239,854,020	178,071,218	61,782,802	23,025,986	31,510,884	-8,484,898	262,880,006	209,582,102	53,297,904
27	다2-6-	서대전	서산	1	160.6	72.2	88.4	92,359,788	7,813,002	84,546,786	113,083,175	17,633,098	95,450,077	205,442,964	25,446,100	179,996,863
계	-	-	-	-	3,338	1,184	2,155	2,747,128,046	1,396,461,257	1,350,666,789	4,360,737,972	3,115,707,858	1,245,030,114	7,107,866,018	4,512,169,115	2,595,696,903

❙표 5- 한양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	다3-4-171	서울	장항	1	205.5	187.5	18.0	239,854,020	36,176,858	203,677,162	23,025,986	6,401,735	16,624,251	262,880,006	42,578,594	220,301,413
2	다3-4-151	서울	보령	1	175.2	96.7	78.5	123,700,713	19,824,106	103,876,608	100,418,883	29,664,185	70,754,699	224,119,597	49,488,290	174,631,306
3	다3-25-7	천안	포항	1	309.1	274.1	35.0	350,634,597	184,175,218	166,459,379	44,772,750	43,349,673	1,423,077	395,407,348	227,524,891	167,882,457
4	다3-12-19	인천	합덕	2	102.9	73.9	29.0	189,068,929	110,848,754	78,220,175	74,194,844	80,182,576	-5,987,732	263,263,773	191,031,329	72,232,443
5	다3-4-28	서울	만리포	2	163.3	74.6	88.7	190,859,839	120,672,344	70,187,495	226,933,884	264,477,158	-37,543,274	417,793,723	385,149,502	32,644,221
6	다3-4-128	동서울	당진	2	110.8	97.6	13.2	249,704,025	116,420,700	133,283,326	33,771,446	29,023,511	4,747,935	283,475,471	145,444,211	138,031,261
7	다3-4-167	서울	이주단지	1	88.4	67.6	20.8	86,475,369	36,910,774	49,564,595	26,607,806	20,934,636	5,673,170	113,083,175	57,845,411	55,237,765
8	다2-9-149	부천	태안	2	140.2	79.5	60.7	203,396,209	93,434,943	109,961,266	155,297,483	131,500,231	23,797,252	358,693,692	224,935,174	133,758,518
9	다 2-9-44	수원	당진	3	69.5	48.2	21.3	184,975,420	88,119,498	96,855,922	81,742,250	71,779,463	9,962,787	266,717,671	159,898,961	106,818,709
10	다2-6-116	대전	당진	1	128.7	57.8	70.9	73,938,999	19,021,196	54,917,803	90,696,800	43,008,257	47,688,543	164,635,800	62,029,453	102,606,347
11	다 2-6-76	대전	홍성	3	138.1	57.8	80.3	221,816,998	100,128,881	121,688,117	308,164,445	256,414,568	51,749,878	529,981,443	356,543,448	173,437,995
12	다3-12-24	인천	천안	1	103.3	98.2	5.1	125,619,546	75,808,013	49,811,533	6,524,029	7,257,206	-733,176	132,143,575	83,065,219	49,078,356
13	다2-9-28	성남	아산	3	93.1	66.8	26.3	256,355,977	134,613,885	121,742,092	100,930,572	97,693,298	3,237,274	357,286,549	232,307,183	124,979,366
14	다3-4-154	서울	승언리	3	175.4	90.3	85.1	346,541,089	175,841,708	170,699,381	326,585,234	305,463,504	21,121,730	673,126,323	481,305,212	191,821,110
15	다 3-4-105	서울	태안	1	143.4	90.3	53.1	115,513,696	56,093,441	59,420,255	67,926,659	60,801,526	7,125,133	183,440,355	116,894,966	66,545,388
계	-	-	-	-	2,147	1,461	686	2,958,455,428	1,368,090,318	1,590,365,110	1,667,593,071	1,447,951,526	219,641,545	4,626,048,499	2,816,041,844	1,810,006,655

❙표 5- 삼흥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	다1-4-4	공주	강경	1	44	0	44	-	-	-	56,285,743	11,949,453	44,336,291	56,285,743	11,949,453	44,336,291
2	다1-4-29	천안	강경	2	90.4	0	90.4	-	-	-	231,283,237	159,843,063	71,440,174	231,283,237	159,843,063	71,440,174
3	다2-6-4	서대전	공주	3	37.5	0	37.5	-	-	-	143,912,412	127,349,154	16,563,258	143,912,412	127,349,154	16,563,258
4	다2-6-148	서대전	공주	3	37.5	0	37.5	-	-	-	143,912,412	88,910,506	55,001,906	143,912,412	88,910,506	55,001,906
5	다2-6-48	서대전	예산	5	93	0	93	-	-	-	594,837,970	383,755,708	211,082,262	594,837,970	383,755,708	211,082,262
6	다2-6-69	서대전	청양	2	76.3	0	76.3	-	-	-	195,209,192	161,323,819	33,885,373	195,209,192	161,323,819	33,885,373
7	다2-6-98	서대전	공주	1	37.4	0	37.4	-	-	-	47,842,882	27,207,858	20,635,024	47,842,882	27,207,858	20,635,024
8	다2-6-99	서대전	공주	3	37.4	0	37.4	-	-	-	143,528,646	81,921,379	61,607,267	143,528,646	81,921,379	61,607,267
9	다2-6-101	서대전	보령	3	102.3	0	102.3	-	-	-	392,593,060	308,852,409	83,740,651	392,593,060	308,852,409	83,740,651
10	다2-6-102	동대전	공주	3	38.6	0	38.6	-	-	-	-	-	-	-	-	(수익노선)
11	다2-12-13	부여	청주	5	80.3	0	80.3	-	-	-	513,607,409	473,483,457	40,123,952	513,607,409	473,483,457	40,123,952
12	다2-12-25	부여	청주	2	80.3	0	80.3	-	-	-	205,442,964	131,514,297	73,928,666	205,442,964	131,514,297	73,928,666
13	다2-12-41	부여	청주	3	80.3	0	80.3	-	-	-	308,164,445	193,058,736	115,105,709	308,164,445	193,058,736	115,105,709
14	다3-4-13	서울	부여	2	166	78.4	87.6	200,581,922	138,152,001	62,429,921	224,119,597	284,538,377	-	424,701,519	422,690,378	2,011,140
15	다3-4-47	서울	강경	1	172.8	78.4	94.4	100,290,961	43,469,761	56,821,200	120,758,504	96,480,337	24,278,167	221,049,465	139,950,098	81,099,367
16	다3-4-161	서울	강경	1	172.8	78.4	94.4	100,290,961	22,638,798	77,652,163	120,758,504	50,246,398	70,512,106	221,049,465	72,885,196	148,164,269
17	다3-4-169	서울	탕정	2	92.7	78.4	14.3	200,581,922	52,727,351	147,854,571	36,585,733	17,727,666	18,858,068	237,167,655	70,455,017	166,712,639
18	다3-4-171	서울	장항	1	205.5	187.4	18.1	239,726,098	77,833,914	161,892,184	23,153,908	13,857,136	9,296,772	262,880,006	91,691,050	171,188,956
19	다3-18-46	부여	수원	2	156.6	63.6	93	162,716,967	63,947,223	98,769,745	237,935,188	172,362,644	65,572,544	400,652,155	236,309,867	164,342,289
계	-	-	-	-	1,802	565	1,237	1,004,188,832	398,769,048	605,419,783	3,739,931,806	2,784,382,397	955,549,409	4,744,120,638	3,183,151,445	1,560,969,193

❙표 5- 중부고속 손실액 산정결과

(단위:km, 원)
ID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운행 거리	고속	국도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1	다2-6-145	대전	아산	3	91.1	91.1	60.4	231794925.2	72272318.25	159,522,607	117,816,295	67,712,531	50,103,763	349,611,220	139,984,850	209,626,370
2	다2-6-95	서대전	금산	6	40.7	40.7	0	0	0	-	208,257,251	38,086,038	170,171,213	208,257,251	38,086,038	170,171,213
3	다2-6-118	유성	천안	2	72.5	72.5	0	0	0	-	278,230,664	80,993,839	197,236,825	278,230,664	80,993,839	197,236,825
4	다5-1-8	계룡시 (금암동)	서울 (남부)	2	158.9	158.9	100.35	641849358.3	246377549.1	395,471,809	374,492,077	264,975,842	109,516,235	1,016,341,435	511,353,391	504,988,045
계	-	-	-	-	363	363	161	873,644,283	318,649,867	554,994,416	978,796,286	451,768,249	527,028,037	1,852,440,569	770,418,116	1,082,022,453

❙표 5- 5개 업체 손실액 산정 결과

(단위:km, 원)
ID	고속			국도			계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적정	실적	손실
금 남	3,627,744,086	1,275,368,411	2,352,375,675	8,405,764,092	4,871,953,894	3,533,810,198	12,033,508,178	6,147,322,305	5,886,185,873
충 남	2,747,128,046	1,396,461,257	1,350,666,789	4,360,737,972	3,115,707,858	1,245,030,114	7,107,866,018	4,512,169,115	2,595,696,903
한 양	2,958,455,428	1,368,090,318	1,590,365,110	1,667,593,071	1,447,951,526	219,641,545	4,626,048,499	2,816,041,844	1,810,006,655
삼 흥	1,004,188,832	398,769,048	605,419,783	3,739,931,806	2,784,382,397	955,549,409	4,744,120,638	3,183,151,445	1,560,969,193
중 부	873,644,283	318,649,867	554,994,416	978,796,286	451,768,249	527,028,037	1,852,440,569	770,418,116	1,082,022,453
계	11,211,160,675	4,757,338,901	6,453,821,773	19,152,823,227	12,671,763,924	6,481,059,303	30,363,983,902	17,429,102,825	12,934,881,077

4. 산정결과 종합

1) 5개 업체 총 손실액 산정

❙표 5- 5개 업체 손실액 종합

(단위:원)
분 류	적정	실적	손실
금 남	12,033,508,178	6,147,322,305	5,886,185,873
충 남	7,107,866,018	4,512,169,115	2,595,696,903
한 양	4,626,048,499	2,816,041,844	1,810,006,655
삼 흥	4,744,120,638	3,183,151,445	1,560,969,193
중 부	1,852,440,569	770,418,116	1,082,022,453
계	30,363,983,902	17,429,102,826	12,934,881,076

2) 신고손실액 대비 산정손실액 비율

❙표 5- 신고대비 산정 비율

(단위:원, %)
구 분	신고손실액(A)	산정손실액(B)	산정손실액 구성비(%)	신고대비 산정 비율(B)/(A)
금 남	8,840,000,000	5,886,185,873	46%	67%
충 남	5,365,000,000	2,595,696,903	20%	48%
한 양	3,980,000,000	1,810,006,655	14%	45%
삼 흥	3,953,000,000	1,560,969,193	12%	39%
중 부	1,064,000,000	1,082,022,453	8%	102%
계	23,202,000,000	12,934,881,076	100%	56%

	#. 붙임
1. 시외버스 요금산정 기준 2.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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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

제정 2006. 7.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2005. 4.12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외버스 운임․요금 및 요율(이하 “시외버스요금”이라 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규정․         기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시외버스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시외버스요금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및 일반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괄원가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과 능률의 원칙에 따른 경영체제에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       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시외버스요금의 산정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선별 수요와 노선별 원가구조       등 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      정노선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별도로 총평균하      여 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를 총평균함에 있어 각 사업자의 비목별       발생총액 또는 구입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의 해당 원가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시외버스요금 체계)

①시외버스요금은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이용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      여 요금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외버스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이용자의 비용부담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거리요금은 구간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요금산정 기간)

①시외버스요금은 1회계 연도 또는 1년간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등 제반 경제여건의 추이를 감안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신축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외버스요금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      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원가산정자료)

①시외버스요금의 원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산정을 위한        제반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산정 자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       는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원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건설      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설립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각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의 합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총괄 원가

제1절 적정원가

제8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송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운송      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 합계액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②적정원가에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수탁사업 등 부대사      업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대사업      에 소요된 비용을 적정원가에 포함하되,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영업외수익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적정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 연도 또는 요금산정 대상기간(이하 “당해회계년       도”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당해 연도의 적정원가는 당해회계년도 직전 회계 연도(이하 “직전회계년도”라        한다)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등을 기초로 물가전망, 임금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 다만, 재무제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는 원가항목에 대하여는 표준소요량과 표준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적정원가는 운행형태별로 집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별로 구분        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합 계리하는 경우에는 운행거리와 운행대수 등 합       리적이고 타당한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운행형태별로 적정원가를 안분하여야 하       며, 적용된 배분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비용의 산정)

①인건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부문별 적정인원수와 직전회계년도의 실제 임금수준, 예상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②유류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의 유류비는 직전회계년도의 실제 사용물량과 직전회계연도의 실제         부담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교통세 등 유류관련 제세의 인상 또는 인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유류비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3. 유가의 등락 등으로 인하여 직전회계년도의 실제 부담평균단가를 당해 연도 유       류비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기간       의 실제 부담평균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부담평균단가는 최소       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2. 버스의 내용연수는 사업자의 실제 평균사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유       형자산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장부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직       전회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자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당해 연도의        유형자산 대체취득 추정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무형자산 상각비는 당해 연도 무형자산상각비는 직전회계년도말 현재 무형자산      미상각 잔액을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용년수에 의한 잔여 내용년수에 대하      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매표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년도의 매표수수료는 직전회계년도의 평균 매표수수료율을 적용하되 당해        년도의 매표수수료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당해년도의 매표수수료는 요율의 변경이외에 별도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복리후생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후생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복리후생비와 사업자의 복지정책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출되는 기타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법정복리후생비는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도의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영업비용은 차량정비관리비, 도로통행료, 버스보험료 등      으로 구분․산정하며, 운송서비스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1조(영업외비용의 산정)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유형자산 관련        손실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의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한다.

제12조(영업외수익의 산정)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유형자산관련 이익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적정       원가에서 공제한다.

제13조(특별손익의 산정) 특별손익은 원칙적으로 적정원가에 가감하지 아니한다.

제2절 적정투자보수

제14조(적정투자보수)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말하며, 적       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5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과 순무형자산액의 기초․기말 평      균가액,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      입되었던 감가상각비의 누계액과 유형자산취득 관련 국고보조금 등 사업자가 부      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기말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연도      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순증      가액은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안한 대체취득 추정금액에서 당해년도 감      가상각비 추정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④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기초가액은 직전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말가액은 기초가액에서 당기상각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⑤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년도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 무형자산상각액 등의 비현금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1로 한다.

제16조(적정투자보수율)①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시       외버스사업의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       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성과 공       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수익성 지표 중 운수업      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3년간 자기자본순수익율 평균을 적용하되, 타인자본 보수      율 수준, 물가전망,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회계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동 차입금의 평      균월말잔액으로 나누어 구한 율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보수율로       한다.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산정에 있어 주주․임원․특수관계자에 대한 차      입금 및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요금산정

제17조(수요예측)

①시외버스요금의 산정은 당해년도의 수요예측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예      측은 과거의 실적, 사회․경제의 동향, 대체교통수단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② 당해년도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수       요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직전회계년도 수요에 최근 3년간 수요증감율의 기하평       균을 곱하여 당해년도의 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제18조(시외버스 요금수준의 결정)시외버스요금은 수요예측결과에 근거한 당해연도       의 영업수입이 총괄원가와 일치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시외버스요금 변경 시 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시외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외버스운임 산정기준』 제6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처    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외버    스 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함으    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며, 시외    버스요금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산정 자료의 적정한 산출 및 공정하고    적정한 시외버스요금의 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송사업부문” 이라 함은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부대사업부문” 이라 함은 운송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비사업, 임대사        업, 유류판매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다. “운송차량”이라 함은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버스 등으로 한다

4. 재무제표 등

가. 대차대조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나.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 총운송원가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라.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의 서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며 기타 필요       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Ⅱ. 계정과목의 분류와 평가

5. 재고자산

가. 운송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운송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등의 연료와 운송차      량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잡유, 타이어 및 차량부속품은 저장품의 과목으로 계      상하되 운송사업부문의 재고자산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부대사업부문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또는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부대사업부문인 정비사업      과 관련한 차량부속품, 타이어, 잡유 등은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계상하며 유류      판매사업과 관련한 판매용 연료는 상품으로 계상한다.

6. 유형자산

가.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버스 등 운송용 차량은 운송차량의 과목으로 계상하며       기타의 차량은 차량운반구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나. 부대사업부문과 관련한 유형자산은 기타유형자산등의 과목으로 구분 표시하여       야 한다.

7. 매출액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운송수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시외버스운송수입, 시내버스운송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시외       버스운송수입은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나. 부대사업수익은 운송수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성격에 따라 유류판       매수입, 정비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8.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운송원가는 운송사업부문의 운송서비스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비용       을 의미한다.

나. 부대사업 매출원가는 부대사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의미하며 부대사업수       익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도 구분하여 계상한다.

9. 운송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가.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운송서비스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      성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운송원가의 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하      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1) 인건비는 운송차량의 운전기사와 운송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        는 정비원 등에 대한 임금(월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       여를 말한다.

(2) 복리후생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분담금 등의 법정복리후생비와 사업자의 복지정        책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지출되는 기타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3) 유류비는 운송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와 잡유비로 구분한다.

(4) 감가상각비는 운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운송서비스 창출과 직접적인 관        련성을 가지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타의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5) 차량정비관리비는 운송차량의 운행 및 유지와 관련한 타이어비, 부속품비, 외        주수리비, 세차용역비 등으로 한다.

(6) 기타의 운송원가는 상기 이외에 버스보험료, 매표수수료, 도로통행료, 지급수수        료 등 운송서비스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비용으로서 해당 비목        의 내용과 성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의 명칭으로 세분하여 계상        한다.

나. 판매비와관리비는 운송원가 이외의 영업비용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해당       비목의 내용과 성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의 명칭으로 세분하여        계상한다.

10. 이 회계처리 기준은 2006. 7.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