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2008.  10. 01.

충청남도

目     次

ꊱ 委員會 機能

Ⅰ. 법적 근거          -------------------  1

Ⅱ. 건축심의 대상      -------------------  1

ꊲ 委員會 構成 및 運營

Ⅰ. 위원회 구성        -------------------- 1

Ⅱ. 위원회 개최        -------------------  2

Ⅲ. 위원회 심의        -------------------  2

Ⅳ. 위원회의 의결      -------------------  4

Ⅴ. 심의결과 이의신청  -------------------  4

ꊳ 디자인 事前諮問制 運營

Ⅰ. 디자인 사전자문단 구성  --------------  5

Ⅱ. 운         영         ----------------  5

Ⅲ. 제  출  도 서         ----------------  6

ꊴ 審  議  基  準    -------------------  6

※ 기타 참고 서류     ---------------- 12

建築委員會 運營 및 審議基準

ꊱ 委員會 機能

Ⅰ. 法的根據

○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5조,

○ 충청남도 건축조례 제5조 내지 제16조

Ⅱ. 建築審議 對象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 제3호에 따른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ꊲ 建築委員會 構成 및 運營

Ⅰ. 委員會 構成

1. 위원회 : 35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3인)

- 법령상 15인～50인 이내

2. 소위원회 : 5～10인 이내로 구성(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Ⅱ. 委員會 開催

1. 정기회의

- 위원회는 월1회 개최 원칙

※ 위원회 회의는 분야별 위원들로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개최 하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1,500세대 이상,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50,000㎡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전체위원회 개최

2. 수시회의

- 심의안건이 과다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서면심의

가.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나.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심의결과는 “별지 1”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츨

Ⅲ. 委員會 審議

1. 심의절차

건축허가(심의)신청		관련부서 협의		건축심의 신청
민원인	⇒	시․군, 유관기관	⇒	허가권자

심의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심의결과 통보
⇒	도 건축위원회 (디자인 사전자문)	⇒	허가권자

2. 심의도서(자료) 제출

가. 심의도서는 기본계획도면 수준으로 작성

- 건축심의신청서, 건축계획, 주변건축물 형태 및 조화, 구조, 설비, 소방․피난, 굴토계획, 교통, 조경, 야간경관조명 등의 계획도서 및 참고자료   ⇒ “별표 1” 참조

나. 제출방법

- 심의도서,  PPT자료로 작성 제출

다. 제출도서(자료) 작성요령

⇒ “별표 2” 참조

3. 위원선정 및 도서배부

가. 위원선정

-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각 해당분야별 위원을 균형 있게 안배하여 심의위원으로 선정․통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위원 2인 이상을 참석시켜 심의의 일관성 유지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위원은 심의위원에서 제척

나. 도서배부

- 제출된 심의도서, PPT 자료를 심의일 5일 전 까지 심의위원에게 배부

4 . 설계 설명 및 질의답변

가. 설계자는 건축계획의 배경․개념,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디자인, 평면, 입면, 동선계획, 공개공지 등을 포함한 주요사항 위주로 파워 포인트로 간략하게 설명

나. 건축 관계자(담당 건축사 및 분야별 해당 기술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

다. 위원장은 심의결과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위원회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Ⅳ. 委員會의 議決

《의결 종류》

의결종류	내 용	비 고
원안 의결	계획안 수정 없이 원안채택이 바람직 할 때	권장사항 제시가능
조건부의결	계획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신청인이 수용․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	권장사항 제시가능
의결 보류	계획안이 미흡하여 도서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 또는 특정사항 확인 후 심의가 되어야 할 때
재 심 의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 계획을 요할 때
의견 제시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	디자인 등

Ⅴ. 審議結果 異議申請

1. 건축주 등 관계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장 여건 또는 관련 규정상 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주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확립하여 심의의 객관성 확보

2. 이의신청서는 “별지 2″서식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함.

3.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건축위원회 담당부서에서 관련규정 및 법령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상정(필요시 서면심의)

4. 건축주는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5. 이의신청 처리절차

심의결과통보		이의신청		의견서 작성 신청		대상여부 검토
위원회 → 허가권자 → 민원인	⇒	민원인 → 허가권자	⇒	허가권자 → 위원회	⇒	검토 후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심의결과통보
⇒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심의	⇒	위원회 → 건축주

ꊳ 디자인 事前諮問制 運營

Ⅰ. 디자인 事前諮問團 構成

1. 위원장은 건축물이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특색 있고 아름답게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건축물 디자인 사전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2. 『건축물 디자인 사전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위원 중 건축계획 및 디자인(색채)분야 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디자인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함.

3.  디자인(색채)를 포함한 건축계획분야(형태)에 대하여 자문함.

Ⅱ. 運  營

1. 자문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전 사전자문

2. 자문시기 : 건축 심의 전

3. 자문회의 : 위원장은 자문회의의 원활을 위하여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일 3일전에 결정하여 위원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일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되 서면으로 할 수 있음.

4. 자문결과 :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디자인, 형태 등)여부 결정

Ⅲ. 提出圖書(자료)

○ 디자인 자문에 필요한 제출도서는 아래 목록으로 하되 작성요령은      별표2의 제출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함

1. 건축계획서(계획의 배경 및 개념 작성)

2. 투시도 또는 조감도

3.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

4. 배치도(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조경 및 공개공지계획, 1층 평면도 포함)

5. 평면도

6. 입면도 4면(디자인 개념, 색채계획 포함)

ꊴ 審議 基準

1. 입지 및 용도계획

* 용도지역, 주변 환경, 상위계획등과 조화로운 토지의 이용.

○ 대지의 토지이용계획 적합성

○ 주변지역과 인접지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검토(도시정비계획 대상지 여부 및 추진상황 등 고려여부)

○ 건축물 주 용도와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시설 여부

○ 상업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및 가로변용도 적합 여부.

○ 주변의 재난사고 시 피해 유발 여부

2. 건폐율 및 용적률

* 개방감 확보 및 적정밀도 유도

○ 공공성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적정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건설통합지침에 따름

3. 층수 및 높이

*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높이 유도

○ 주변경관과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인가

- 주변지역의 건축물 최고높이(층수)현황

○ 주거지역 일조환경 고려 여부

○ 산지주변 개발 질서에 순응하는 건축물 높이 여부

○ 주요 경관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 여부

4. 평면 및 배치계획

* 다양하고 아름다운 평면 및 배치계획

○ 단위 평면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엘리베이터 코어의 적정 여부

○ 사생활의 내부적 보호 및 침해 여부

○ 도로에서의 시야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선후퇴

○ 주동의 형태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장애인․노인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5. 입면 계획

* 아름답고 다양하며 조화로운 입면 유도

○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상징성, 인지성, 독창성, 다양성 여부

○ 저층, 중층, 상층부의 디자인 통일감 및 안정감

○ 가로 경관등 주변 환경 맥락과의 조화 여부

○ 저층부의 어메니티를 위한 건축 계획적 배려 여부

○ 외부 마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 용도지역과 부합하는 입면디자인 여부

6. 외부 공간 계획

* 도시건축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공중공간의 개방

○ 열린공간 확보를 위한 조망축 설정의 적정성

○ 동선계획의 적정성

○ 공개공지등 설치의 적정성 여부

- 주 도로변 및 교차로 부근 설치 여부

- 가로공간과 연계한 소공원 형태의 공지조성

- 공개공지는 한곳에 집중 배치하여 공간의 연속성 확보

- 필로티나 캐노피 밑에 공개공지 확보 시 최소 2개 층(6m이상)의 높이 확보

○ 상업지역의 성격 및 주변과 조화로운 외관인지 여부

7. 토털디자인 . 옥상경관

* 건축물과 주변 환경 시설물의 통일성 및 조화 유도

○ 인간과 환경본위의 디자인 적용 여부

○ 저층부 :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고 보행자 안전성 고려 및 개방감 확보

○ 상층부 : 1개동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3개 층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2단 이상 꺽이는 것을 지양

○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산, 하천, 공원등) 조망확보

○ 주변경관 및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 건물 특성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형적 디자인의 옥탑 설치

○ 박공, 모임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 디자인 여부

○ 기계실이 없는 no-tower식 엘리베이터 설치

○ 고가수조 방식 대신 부스터 방식 물탱크실 설치

8. 조경

*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공원화

○ 조경계획시 주변 환경 및 대지환경의 고려

○ 식재계획의 적정성 (수종다양성, 계절별. 음지 및 양지 등을 고려한 수종선택)

○ 조경시설계획의 적정성 (테마 있는 조경계획 및 자연풍경 연출)

○ 수 공간 조성의 적정성

○ 옥상조경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 지상조경을 옥상조경으로 계획하고 지상조경위치에 건축 등 공개공지 설치하는 사례 금지

9. 색채 디자인

* 주변과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색채 환경 조성

○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되고 건축물의 형태와 어울리는 색상  및 색채 디자인 적용여부

○ 건축물 용도,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디자인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여부

10. 야간경관 조명계획

*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야경 창출

○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지역적. 환경적 특징 반영 여부

- 기대하는 조명효과 검토(랜드마크성, 명시성, 연출성 등)

- 건축물과 옥상부 조명계획의 적정성

○ 조명계획의 지상시설물, 옥외 공간 등과 조화되는 계획여부

- 보행로, 가로등, 공원, 조경 수목과 부대복리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등

○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한 광원색(색온도) 시각적 검토

○ 광원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 검토여부

○ 에너지절약형, 안전성,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여부

11. 광고물 계획

* 입면계획과 어울리는 절제된 광고물계획 유도

○ 도시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광고물 계획 여부

-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여부

○ 보행자 및 가로환경에 대한 배려여부

12. 도로. 교통 계획

*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동선체계

○ 단지 내 교통계획 및 주차장 설치계획의 적정성

○ 보행자 동선계획의 적정여부

○ 사업지 내. 외부의 교통계획 적정성

○ 교통영향 평가 고려 여부

○ 도시계획도로 등 기존도로 폐쇄시 대체도로 적정성 여부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적정 여부

○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 출입이 되도록 계획

○ 교통약자이용 편의시설 적정여부

13. 구조의 안전

*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건축 계획안 분석 및 구조형식 선정의 적정성

○ 각 부재설계, 구조 전이층 설치의 적정성

○ 주상복합건축물의 이질구조 지양(Transfer 지양)

○ 설계하중 선정의 적정성

○ 구조해석 및 평가, 재료강도의 적정성

○ 풍동시험 및 수직부재 축소량 현장 계측 여부

○ 지반조성 및 시험의 적정성

○ 지반상태를 고려한 기초형식의 적정성 여부

○ 기초 및 지하구조물 설계의 합리성

○ 성토에 의한 부지 및 인접지반 침하 검토의 적정성

○ 사면 안정성 및 굴토 공법의 적정성

○ 흙막이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옹벽 계획의 지형여건 부합성

○ 내진계획의 적정성

○ 면진, 제진등 기타 내진설계 적정 여부

14. 에너지 절약 계획

* 자연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방법 고려 여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개선과 에너지절약 설비계획(태양열, 빙축열, 중수도 등)의 적극도입

○ 에너지절약인증 건축물 유도(친환경 건축물)

15. 설비 계획

* 건축물의 기능 향상

○ 환기계획의 적정 여부

○ 초고층 건축물 대비 수직 동선 시스템(e/v) 적정 여부

○ 소규모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설비시스템 계획의 적정성

○ 기계실 설치계획의 적정성

○ 층간. 세대간, 간선도로변 소음 저감계획의 적정 여부

16. 피난 방재 계획

* 재난예방과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방재설비계획의 적정성

○ 피난방재계획의 적정성(소방 활동 가능공간 확보, 밀폐공간 해소, 유사시 피난 가능 여부)

○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등 피난 시뮬레이터 적정 여부

○ 고층건물(30층 이상)은 중간층에 유사시 대피를 위한 공간의 확보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17. u-city

○ 초고속정보통신 등급 확보

○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원격검침 권장

○ 주상복합건축물의 홈네트워크 의무

18. 생태건축계획

*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증가하는 포장면적으로 도시열섬화현상과 토양의 자연 순화 기능을 저해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자연의 순환을 위한 환경기준[생태면적율]제도 도입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생태면적율“ 제도 적용

- 공동 주택 : 30% 이상

- 공용건축물 : 30% 이상

- 주거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0% 이상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15% 이상

○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1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 주민의 가시권을 최대화한 건축물, 시설물의 배치

○ CCTV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기계적, 자연적 감시 와 은폐 등 함정지역 제거

20. 기타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건설통합지침을 적용하되, 동 지침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심의함.

○ 동 시행일은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의 시․군 접수일 을 기준으로 함

※ 본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은 2008.10.01부터 시행함.

“별지 1”

審議 意見書
審議案件	00시 00000 건축계획
審 議 日	2008. 00. 00
審議意見	○결정사항 본 심의의견을 (원안, 조건부, 의결보류, 재심의) ※ 원안, 조건부의 경우 권장사항 제시가능 ○ 심의의견 ○ 의견에 대한 사유 ※ 권장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견을 제출함.

2008. 00. 00.

審議委員             (서명)

忠淸南道建築委員會委員長 貴下

210㎜×297㎜

“별지 2”

건축심의 이의신청서
심의안건 (번호)
신청위치	충청남도 시(군) 동(읍․면) 번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이의신청 사 항	심의내용
	이의내용
	이의사유
위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도서 2. 증빙자료

210㎜×297㎜

“별표 1”

건축심의 신청 시 제출도서(자료)

○ 計劃圖書

1. 건축계획서(계획의 배경 및 개념 작성)

2. 투시도 또는 조감도

3.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인접대지 건물현황 및 형태, 500m이내)

4. 배치도(교통처리 및 주차계획, 보행자 동선계획, 조경 및 공개공지계획, 1층 평면도 포함)

5. 평면도

6. 입면도 4면(디자인 개념, 색채계획 포함)

가. 색채적용 면적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명기한 후   실제 견본을 첨부

나. 색채표기는 공인된 색채계(먼셀표 색계, NCS표 색계)를 이용  하여 고유 색표시 기호로 표기

다. 재료 특화 부분은 재료명과 적용부위에 따라 별도로 표기

7. 주단면도(종․횡단면도)

8. 구조계획서

가. 구조계획 설명서(구조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포함)

나. 구조평면도

다. 배근도

라. 구조전환부분 상세도

9.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 계획서

가. 현황 및 계획평면도

나. 흙막이, 옹벽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부분상세도 및 계측             계획도, 구조설계적용 방법)

10. 공개공지설치 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11. 건축물의 야간 경관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서

가. 야간경관조명계획도

나. 부분별 조명등 사용계획

12. 건축설비계획서

가. 설계 설명서

나. 공조․위생․기타 설비의 배관평면도 및 배관계통도

다. 전력인입 간선설비 배치도 및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등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13. 방재계획서

가. 공간별 소화․소방시설 개요

나. 소화 및 소방 설비도, 피난계획 등

14. 기타 도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교통형향평가 도서)

○審議參考資料

1. 설명용 패널

2. 제안 설명용 Power Point CD

3. 기타 설계자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별표 2”

제출도서(자료) 작성요령

□ 계획도서 작성요령

1. 도면규격 : A3 좌측편철

		1cm
								30cm
	page				1cm
2cm
45cm

2. 작성내용 및 방법

○ 설계개요 : 부지위치․도시계획사항․규모․용도․면적․주차계획 등 기재

○ 현장사진 : 부지 주변현황 포함(5″× 7″이상)

○ 투 시 도 : 배치도와 입면도상 일치되게 작성

※ 축척이 실제와 다른 경우 반려 등 조치

○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면 : 축척표기

※ 재심의 시 : 변경 전․후 함께 표기 (좌측 변경 전, 우측 변경 후)

3. 제출부수 및 방식

○ 제출부수

▷ 통합본 11부(계획, 색채, 구조, 토질, 설비, 조경, 교통 등 포함) → 색인기재

※ 전체위원회의 경우 31부

○ 제출방식 : 2회 제출

▷ 심의개최 1주일 전(사전 배부용)

▷ 심의개최 당일(심의용)

□ 심의참고자료 제작요령

1. 설명용 패널

○ 규격재질 : A3 아트지

○ 제작방법 : 종방향 중앙부 편철

3. 제안 설명용 Power Point

○ 도면별 작성내용

연번	도 면 명	작 성 내 용	비고
1	제 목	건 명(00오피스텔신축공사)
2	위 치 도	주변 현황도 상세작성 ☞ 반경 500M 이내
3	현장사진	근․원경, 신청지 및 인접지 현황, 주변현황 포함
4	투 시 도	정면, 측면, 기타 주요부분
5	설계개요	심의신청서 내용준용, 세대(실)수, 주차대수 등 표시
6	배 치 도	주변도로 폭, 인접 대지와의 관계 등
7	주차계획도	대지 진․출입도, 층별 주차계획도
8	조경계획도	조경시설, 공개공지 설치계획, 녹지공간 조성계획 등
9	야간경관 조명계획도	옥탑부분, 벽체부분, 수목 및 가로등, 조명기구 등
10	입 면 도	정면․측면․배면도에 색채계획(맨셀부호 기재) 포함
11	단 지 종횡단면도	건물 종․횡단면, 지하층 주요 부분, 지하수위, 굴착범위, 등
12	평 면 도	기준층, 용도별 평면도 표시
13	구조안전도	부분별 구조계획 및 기본계획도 등
14	토질․기초	지하굴착계획, 옹벽배치 등 기본계획도
15	피난․소방	피난 및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도
16	설비(전기)	에너지 절약계획 및 설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도

○ 도면목차 필히 기재

○ 글자크기는 식별이 용이한 point로 하고 명확하게 작성

“별표 3”

생태면적율의 산정방법

1. 생태면적률의 산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태용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비를 말한다.

나. 자연의 순환기능이란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기능,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 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능력으로 일정 지역의 기후상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ㅙ물질의 여과, 완충, 변환 등을 통하여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을 말한다.

2. 생태면적률의 적용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생태면적률에 대한 공간유형별 단면도, 평면도 및 생태면적률을 산정하여 제출하고, 준공전에 공간유형별 준공도면 및 시공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	=	∑(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 100%
	전체대상지면적		전체대상지면적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3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6		인공지반녹지 ＜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11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2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