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忠淸南道 地方 都市計劃委員會 -

運營 및 審議 매뉴얼(manual)

		忠淸南道
		(建設政策課)

目  次

Ⅰ. 위원회 개요

ꊱ 위원회 개요	3

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4

위원회 개최	5

위원회 운영	5

ꊴ 담당별 업무분장	6

Ⅲ.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심의 근거	7

위원회 개최 흐름	7

위원회 심의 대상	9

ꊴ 심의안건 처리절차	11

參考事項

▣ 심의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1부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검토 체크리스트 1부

▣ 위원회 심의요청 자료작성 기준 1부

▣ 실무 검토의견서 1부 끝.

Ⅰ. 委員會 槪要

○ 設置 根據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1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9조 내지 제20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委員會 機能

- 법,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기타 도시계획에 관해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의 자문

○ 委員會 構成

▷ 전체위원회

․인원 : 25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23인)

․인원배분 : 도의원 및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3이내 (5인)

관계전문가       - 전체 위원의 2/3이상 (20인)

․임  기 : 2년 (3회에 한해 연임가능)

▷ 분과위원회 운영 :

- 제1분과(12명) :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또는 자문

- 제2분과(13명) :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공동위원회 운영

-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의 높이, 배치·형태·색채 등 계획 결정시

- 인원 : 23명[위원장, 제1분과위원(11), 건축위원(11)]

Ⅱ. 委員會 運營에 관한 事項

ꊱ 基本 原則

○ 모든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과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 제 규정 적합 여부는 심의 요청기관에서 현지조사,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를 요청

- 요청안건이 제 규정 및 현장 여건과 부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청자와 합동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

→ 규정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심의 상정 전 보완 및 수정을 요구

○ 입안권자(시장․군수) 또는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및 허가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최

- 모든 심의 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건설정책과 이외 기관(부서)에서는 공문에 의하고, 과 내부는 별도 신청(서식 별첨)

-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명자료, 파워 포인트,  미니차드 등)는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함.

ꊲ 委員會 開催

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운영

2. 회의 개최

○ 정기회의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개최일시 : 매월 마지막 수요일 (2007. 8. 3위원회 결정사항)

- 심의(자문)요청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까지 요청(개최20일전)

○ 수시회의

- 상정 안건이 많은 경우 개최

- 개최일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매월 中 수요일에 개최(가급적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ꊳ 審議 議決方法

1. 원안의결(가결) :

- 원안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 예컨대 상정안건 중에 道 검토의견 등을 수용하여 변경시행할 것을 전제로 의결하거나 심의위원 의견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경우

3. 수정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4.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에 다시 심의

5. 부결 의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ꊴ 擔當別 業務 分掌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비고
충남도	도시계획담당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주관 (총괄) ․제출된 안건 검토 및 상정 안건 작성 ․도시계획 결정 등의 타당성을 검토 종합의견서 작성 ․도시계획 담당 소관 위원회 안건 설명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담당	․소관업무(시․군 요청 업무 포함)에 대한 심의안건 등을 작성 ․시․군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승인 또는 결정을 위한 타당성 등 검토 의견서 작성 ․심의 안건 상정 요청 및 위원회 안건설명
	인․허가 부서	․인․허가 부서는 심의안건을 작성 ․인․허가 부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 요청(공문) ․위원회 안건 설명
당해 시․군		․도시과장이 위원회 참석 보충 질의 답변

Ⅲ. 審議에 관한 事項

ꊱ 審議 根據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22조, 제30조, 제59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9조 내지 제20조

○「도시 개발법」제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

ꊲ 委員會 開催 흐름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안건 작성 심의 요청		○실․과 → 건설정책과(도시계획담당)	개최20일전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 설명용 미니챠트(A3) - 파워포인트 자료 ※ 작성요령 : 별첨 4
② 제출 안건 검토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 현장 조사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도시계획담당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개최18일전
		○ 실무협의회 개최 - 협의회 : 건설정책과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군 담당자 및 사업주 참석 요청 - 내 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개최15일전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개최14일전
③ 위원회 상정		○ 상정 안건 작성(도시계획담당)	개최12일전
		○ 내부 결재	개최10일전
		○ 개최계획 알림 - 해당시․군 및 위원	개최9일전
		○ 위원회 안건 인쇄	개최9일전
		○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설명 - 배부자 : 道 담당자 -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배부 설명 유의사항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되도록 하며 ․위원님들이 심의 당일은 별도 세부설명 없이 바로 안건심의를 할수 있도록 심의요약 및 사전 검토의견서를 작성 사전 설명 ․안건배부 및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체 등이 별도의 방문설명은 허용하지 아니함.	개최7일전
④ 위원회 개최		○ 안건설명 - 도청 당해업무 담당 사무관 - 시․군의 담당 과장은 보충 질의 답변
		○ 위원회 참석 범위 - 도청 및 시․군 담당 공무원 - 용역사 및 관련사업자는 회의장 미 입장(다만 위원장의 답변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자가 참석 답변 가능)
		○ 위원회 녹취록 - 道담당부서(요청자) 에서 녹음을 풀이 작성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취합 보관
⑤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결과 보고(내부보고) - 내용정리 : 간사 및 서기 - 보고대상 : 지사, 행정부지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 개최결과 통보 (문서시행) - 요청 실과 및 해당시 ․군 (도시계획 부서)

ꊳ 委員會 審議 對象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법 제22조, 제30조)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 및 변경

2. 타법령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법 제8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건교부장관(도지사)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하고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대상규모 : 1㎢ ~ 5㎢ 미만(도), 5㎢이상(중앙)

②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법 제9조)

-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협의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대상규모 : 30만㎡ ~1㎢미만(도, 시․군), 1㎢ 이상(중앙)

③ 개발행위를 위한 심의(법 제59조)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주로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대규모 개발행위 등)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 심의

4. 인․허가권자 및 규모별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구 분	인․허가권 자	소관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	30만㎡ ～1㎢	1㎢ ～ 5㎢	5㎢이상
타 법령에 의한 구역 지정 (법 8조)	중 앙	-	-	중 앙	중 앙
	시․도	-	-	시․도	중 앙
	시․군	-	-	시․도	중 앙
타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의제 (법 9조)	중 앙	-	중 앙	중 앙	중 앙
	시․도	-	시․도	시․도	중 앙
	시․군	-	시․군	시․도	중 앙
대규모 개발행위 (법 59조)	중 앙	중 앙	중 앙	중 앙	중 앙
	시․도	시․도	시․도	중 앙	중 앙
	시․군	시․군	시․도	중 앙	중 앙

※ 중앙행정기관장 인․허가 사항은 중도위, 시․군 심의대상도 도지사 인․허가 사항은 道지도위에서 심의

ꊴ 審議案件 處理節次

1. 기본 원칙

(1) 모든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2) 입안권자(시장․군수) 또는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권자 및 허가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최

2. 위원회 심의 안건 처리 절차

(1)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①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법 제22조)

○ 승인권자 : 최초수립(건교부장관, 道자문), 이후 수립 (도지사, 도심의)

○ 수립기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처리

- 지침 및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기초조사와 누락된 계획이 없도록 작성

-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전문기관(충남발전연구원 등) 자문의견 받아 보완 및 조치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자문)

-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자문)

- 심의시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 수립 후 승인(승인신청)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법 제30조)

○ 결정권자 : 도지사(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은 시장․군수)

○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1․2종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수립

- 철저한 기초조사에 의거 지침 및 기준에 맞도록 계획

-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현지조사 및 검토, 관련기관 (부서) 협의 후 보완 및 조치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자문)

-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상정된 안건에 건축물관련사항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시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 수립 후 결정

(2)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심의(법 제8조)

① 심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은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② 승인 신청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미만으로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 이상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승인신청 제외 대상(법 제8조②, 영 제5조②)>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다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의 1/10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③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1/25,000의 토지이용현황도

○ 대상지역 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등을 표시한 축척 1/5,000 ~ 1/25,000의 도면, 종합배치도1/5,000 도면

○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안건 작성을 위한 자료 및 위원 배포용 설명자료, 위원회 심의를 위한 영상자료 등)

④ 신청 시기 : 구역 등의 지정 이전

⑤ 승인 절차 :

승인 신청 (신청자→승인권자)	⇒	내용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승인권자)	⇒	협의의견 조치계획 (승인권자 ↔신청자)

위원회 상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송부 (심의권자 → 신청자)

○ 신 청 자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권자(기관․부서의장)

○ 승인권자 : 도지사(도시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건설정책과)

○ 심의결과 조건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부 승인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종합판단 - 도지사와 재협의 불요)

<승인대상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외 (법 제8조③)>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참고 -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변경하는 경우(영 제5조②)>

1. 구역등의 지정뿐 아니라 당해 구역등에 대한 변경도 승인 대상임

2. 당해 구역등의 면적을 1/10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승인을 받은 후 당해 구역등의 지정전에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3. 승인을 얻어 지정한 구역 등에 접하여 동일 목적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구역 등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 대상

4. 당해 구역을 일부 축소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위한 심의(법 제9조)

① 심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의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이하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② 위원회 심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5㎢미만의 용도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 이상의 용도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할 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

1. 다른법률이 아닌 국토계획법 제42조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 의제되는 경우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나.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결정 고시된 것은 동법 및 국토계획법에서 모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의제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에 포함

2. 국토계획법 제42조②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되는 경우

가.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농림지역

나. 관리지역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인지로 고시 → 고시에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3. 국토계획법 8조 및 제9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특례

- 1㎢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 제2항에 해당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9조에도 해당됨

- 이 경우 제8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됨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영 제6조①)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위원회 심의 면제

③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 계획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 종합배치도 1/5,000 도면

○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안건 작성을 위한 자료 및 위원 배포용 설명자료, 위원회 심의를 위한 영상자료 등)

④ 신청 시기 : 용도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인․허가하기 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변경 의제가 2번 있는 경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등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으로 의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음(유통단지개발촉진법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단지지정시와 실시계획승인시 가능하나,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⑤ 심의 절차

심의 신청 (신청자 → 심의권자)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등 검토 (심의권자)	⇒	위원회 상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송부 (심의권자 → 신청자)

○ 신 청 자 :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의 장

○ 심의권자 : 도지사(도시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건설정책과)

○ 심의결과 조건(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조치계획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도지사와 조치계획에 대한 재협의 불요)

⑥ 심의를 거친 계획의 변경

○ 심의를 받은 사항을 인․허가 후에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만을 가지고 심의대상을 판단

※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승인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의 면적(60만㎡)을 20만㎡ 만큼 증가하는 경우, 20만㎡는 심의대상규모 미만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다만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9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심의를 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이 인․허가하기 전에 변경하는 경우

→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 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

(4) 대규모 개발행위를 위한 심의(법 제59조)

① 심의 개요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목적) 및 토석채취 행위(이하 “개발행위”)에 대하여

○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② 위원회 심의 대상

○ 주로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대규모 개발행위가 심의대상임

○ 심의대상 개발행위는 건축이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로 한정

○ 심의 대상별 소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규모	토석채취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 ․ 도	30만㎡ ～ 1㎢미만	50만㎥～100만㎥미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미만	3만㎥～ 50만㎥미만

③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종합배치도 1/5,000 도면

○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안건 작성을 위한 자료 및 위원 배포용 설명자료, 위원회 심의를 위한 영상자료 등)

④ 신청 시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

○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의제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항(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중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받도록 추진

⑤ 심의 절차

심의 신청 (신청자 →심의권자)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등 검토 (심의권자)	⇒	위원회 상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송부(심의권자 → 신청자)

○ 신 청 자 : 개발행위허가(협의)를 담당하는 시장․군수

○ 심의권자 : 도지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함)

○ 심의결과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조치계획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도지사와 조치계획에 대한 재협의 불요)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① 심의 개요

○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심의

② 심의 신청 대상

○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모 및 대상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 기타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③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 각 법률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내용

○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

- 안건 작성 자료 및 위원 배포용 설명자료

- 위원회 심의를 위한 판넬 및 영상자료 등

④ 신청 시기 : 각각의 법률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시기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 이전

-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이전

⑤ 심의 절차

심의 신청 (신청자 → 심의권자)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등 검토 (심의권자)	⇒	위원회 상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송부 (심의권자 → 신청자)

○ 신청자 :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구역 등의 지정권자

○ 승인권자 : 도지사(도시시계획위원회가 설치․운영-건설정책과)

○ 심의결과 조건(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부 승인(조건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종합판단 - 도지사와 재협의 불요)

붙 임 : 1. 심의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1부 / 19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체크리스트 1부/ 22

3. 위원회 심의요청 자료작성 기준 1부/ 38

붙임 #1

심의 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기본검토 사항	① 구비서류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 ○ 구비 서류 - 구비서류는 갖추어 져 있는 가? - 법적인 신청요건을 갖추었는가? (예 : 지구단위계획 수립 동의율 등) - 관계도서는 누락없이 적정하게 구비되었으며 작성이 적정한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도면작성의 일치여부 및 도면 작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구역 등 면적은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예 : 토지대장에 의하였는지 등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없겠는가?)
“	○ 행정절차 이행여부 - 공람공고 또는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적절 한가?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여부 및 협의는 이루어 졌는지? -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와 조치계획을 작성 제출하였는 가? -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이루어졌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적절한가?
“	② 상위계획과 부합성 및 입안(결정) 당위성 검토 ○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가? - 생활권별 인구, 가구계획,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개발 계획등과 부합성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시 입지시설 및 기능 등을 고려 적정한 규모 및 배분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세분 및 건폐율, 용적률, 층고 등 적정 조정 ○ 위원회 상정 대상이 되는 가? (관련근거 등) ○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제규정에 해당 여부 ○ 우리도의 시책 및 방침에 부합여부 ○ 본안이 통과 또는 부결 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 혹시 피해보는 사람은 없으며, 이권등과 관련이 없는 가? ○ 입안의 내용이 타당한지? (형평성, 또는 적법성․일관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지?) ○ 타 사업과의 연관성은 없으며, 타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지? ○ 타사업과의 관계 등 고려시 현재 검토되지 않으면 않되는 사항은 없는지? 있을시 그 내용과 사유, 처리대책
“	③ 용도지역 변경 등 ○ 용도지역 변경이 관련법 및 당시 시군의 조례 등과 부합되는 가? ○ 용도지역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는가?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검토되었는가? ○ 용도지역의 경계선 설정은 적정한가?(도로 중심선 등)
“	④ 기반시설 등 ○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인근지역 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는가?(병목현상 발생 지점 유무 등) ○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 대상인지 여부 및 적정하게 확보되었는가? ○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확보 대상인지 여부 및 면적은 적정한가?(교통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심의 규정 등) ○ 지구내외 배수체계상 문제는 없는 가? ○ 도로망 계획은 적정하며, 구역설정으로 맹지 발생은 없는 가? ○ 도로의 폐지 또는 신설이 적정한가? ○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부지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각각의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등의 수립시 현재여건과 개발 후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의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 기존 용도지역의 용도 개발 밀도(수용인구, 세대 등), 주변여건, 기 설치 여부 등을 고려 확장 또는 개설 등 검토 - 주요시설에 대하여 구역내 포함여부 및 개설 후 기부채납 등 명확히 구분 - 도로부지는 공공시설로 결정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 ○ 가로시설물에 대하여는 가로시설물설치·관리통합지침(충남건설58420-1595, 2003.9.24.)에 의하여 계획 수립 반영
“	⑤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되는 지? ○ 구역계 설정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되, 기존 도시기반시설(가로망, 공원, 하천 등)을 경계로 가급적 정형성을 유지하여 구역계 설정되었는가? ○ 단지계획은 적정하며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가? ○ 차량 및 보행 공간 확보가 적정하며 규정에 부합되는가? ○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이 타당한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할 의무시설인지 아니면 임의시설인지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는가?

붙임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검토서

- ○○○형, ○○○지구 -

Ⅰ. 사업 개요

○ 사업명칭 :

○ 위    치 :

○ 면    적 :

○ 용도지역 :

○ 시 행 자 :

○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단위 : ㎡)

토 지 이 용 계 획				기 반 시 설

Ⅱ. 검토 내용

ꊱ 공통 사항 검토

1. 구비서류 제출여부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내 용
	제출	미제출
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환성성검토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따라 실시한 토지적성평가서
② 제2종지구단위계획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 등
③ 입안시 행정절차 내용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서류 -주민공람,위원회자문,관련부서협의 조치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사전재해영향,농지,산림 등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해당여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3)】

제 한 지 역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보전지역
④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⑥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 지방상수도 : 수계상 상류 10㎞ 이내 - 광역상수도 : 수계상 상류 20㎞ 이내
⑦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경우 제외)
⑧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⑨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부대장과 협의 제외)
해군기지구역(관할부대장과 협의 제외)
기지구역(관할부대장과 협의 제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시 장․ 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 제외)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10-1(4)】

제 한 지 역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제 한 지 역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②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다. 나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 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마.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③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계획을 포함한다)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④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3. 기초조사의 적정성

【일반기초조사】

조 사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ㅇ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기초조사 세부항목 조사내용(표 4-1)중 대상구역의 특성과 계획 수준에 적합하게 조사 여부

【환경성검토】

조 사 지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ㅇ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성성 검토방법중 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는지 여부

【토지적성평가】

(1) 우선 보전대상지역 분류의 적정성

보 전 지 역	검토결과		내 용
	부적합	적 합
① 자연보전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별도 관리지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 가. 최신의 생태자연도를 사용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바르게 추출 하였는지 여부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공원, 천연기 념물 지정구역 및 그 보호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별도관리지역 주제도가 바르게 구축 되었 는지 여부 다. 최신의 임상도를 사용하여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을 바르게 추출 하였는지 여부
② 수질보전지역 가. 국가 및 지방1급하천 양안 500m 이내 지역 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동일수계 1㎞ 이내 집수구역 다. 호소,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집수구역

(2) 용도지역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

평 가 지 표	검토결과		내 용
	부적합	적 합
①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가. 물리적 특성 : 경사도, 표고 - 경사도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각 필지에 중첩되는 경사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경사도 값 산정 - 표고는 기준표고를 당해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지역의 기초행정관청(리단위) 표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필지의 평균표고와의 표고차 로 산정 나. 지역 특성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도시용지비율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평가대상지의 최소행정구역(리단위) 생태자연도 1,2등급 비율로 산정 - 도시지역내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상업 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인 도시용지 비율 다. 공간적 입지특성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습지보호지역, 제한 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등 공적 규제지역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최단거리 산정 - 교통시설(도로, 철도역사, 항만 등)과 공공․ 문화체육시설 및 유통시설(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등)의 부지경계선에서 평가대 상토지의 중심점까지 거리를 평균거리 산정

평 가 지 표	검토결과		내 용
	부적합	적 합
② 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가. 물리적 특성 : ①의 녹지지역과 같음 나. 지역 특성 : 경지정리지역비율, 도시 용지비율 - 경지정리비율은 평가대상지의 최소행정 구역(리단위) 경지정리지역비율로 산정 - 도시지역내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상업 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인 도시용지 비율 다. 공간적 입지특성 : ①의 녹지지역과 같음
③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가. 물리적 특성 : ①의 녹지지역과 같음 나. 지역 특성 : 경지정리지역비율, 보전 산지비율 - 경지정리비율은 평가대상지의 최소행정 구역(리단위) 경지정리지역비율로 산정 - 보전산지비율은 평가대상지의 최소행정 구역(리단위) 보전산지비율로 산정 다. 공간적 입지특성 : ①의 녹지지역과 같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가. 물리적 특성 : ①의 녹지지역과 같음 나. 지역 특성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비율 -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평가대상지의 최소행정구역(리단위) 생태자연도 1,2등급 비율로 산정 - 공적규제지역비율은 평가대상지의 최소 행정구역(리단위)에 대한 비율로 산정 다. 공간적 입지특성 : ①의 녹지지역과 같음

평 가 지 표	검토결과		내 용
	부적합	적 합
⑤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가. 물리적 특성 : 경사도, 표고 - 경사도는 1/5,000 수치지형도에서 각 필지에 중첩되는 경사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경사도 값 산정 - 표고는 기준표고를 평가대상필지 가운데 최저 표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필지의 평균표고와의 표고차 로 산정 나. 지역 특성 : ④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음 다. 공간적 입지특성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습지보호지역, 제한 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등 공적 규제지역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최단거리 산정 - 경지정리지역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최단거리 산정

(3) 종합적성등급의 적정성

평 가 결 과	검토결과		내 용
	부적합	적 합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토지별 적성값을 개별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종합적성값 산출 가. 종합적성값이 만점의 40%(240점) 미만 : 보전적성등급(A등급) 가. 종합적성값이 만점의 40～60%(240～360점) : - 중간등급(B등급) 가. 종합적성값이 만점의 60%(360점) 이상 : 개발적성등급(C등급)

ꊲ 유형별 검토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지역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ㅇ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나.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라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구역지정 면적기준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 가능 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나.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10만㎡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며 기존취락지구내 또는 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초등학교에서 전체 취학예상아동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경우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②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토지이용계획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구역내 토지는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 용지․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획
②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의 5% 내외에서 계획
③ 녹지용지는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 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 친수공간 등으로 계획
④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녹지용지로 구획 가급적 원형보전 가. 도시지역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 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 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토지로 구성 되어 있으나 그규모가 작아 계획관리지역 으로 편입된 지역
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이상의 완축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축 녹지, 철도역 등과 인접해서는 폭 10m 내 외의 완축녹지 설치

【기반시설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도로율은 20% 이상 3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이상 15%미만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②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2,000세대 미만 도로폭 15m(20)이상 나. 2,000세대 이상 도로폭 20m(25)이상 ※ ( )는 진입도로가 2개이상일때 합한 폭
③ 간선도로는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지역 에서는 폭 25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 인근에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없는 경우 4차로 이상의 도로
④ 상수도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4-2-5 기준에 적한지 여부
⑤ 하수도 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4-2-6 기준에 적한지 여부
⑥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등 구역내 공원의 총면적은 거주인구당 3㎡ 이상으로 계획
⑦ 공원면적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광장, 보행 자전용도로, 친수공간, 유수지 등 오픈 스페이스의 총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확보 가. 구역면적이 3만㎡ 이상 30만㎡ 미만 : 전체구역면적의 15%이상 나. 구역면적이 30만㎡ 이상 : 전체구역면적의 20%이상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지역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ㅇ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다.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 제외)

【토지이용계획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구역내 토지는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 시설용지로 구획
②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은 주요 유치 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
③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용 공업용지와 그 밖의 공업용지로 구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장 및 창고 등 물류시설 용지로 계획
④ 녹지용지는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20% 이상 계획
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구획
⑥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로 구획

【기반시설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도로율은 10% 이상 2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이상 10%미만
②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 도로에 연결 되도록 계획 가. 구역면적이 9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m 이상 나. 구역면적이 9만㎡ 이상 15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2m 이상 다. 구역면적이 15만㎡ 이상 33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5m 이상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③ 구역내 도로폭은 8m 이상으로 계획
④ 상수도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5-2-3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⑤ 하수도 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5-2-4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지역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ㅇ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타와 그 관련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 대규모소매점

【토지이용계획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구역내 토지는 유통용지․공업용지․녹지 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
② 녹지용지는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20% 이상 계획
③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구획
④ 유통용지 및 공업용지와 그밖의 용지 사이 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로 구획

【기반시설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도로율은 10% 이상 2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이상 10%미만
②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 도로에 연결하는 것하는 것으로 계획 가. 구역면적이 9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m 이상 나. 구역면적이 9만㎡ 이상 15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2m 이상 다. 구역면적이 15만㎡ 이상 33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5m 이상
③ 구역내 도로폭은 8m 이상으로 계획
④ 상수도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5-2-3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⑤ 하수도 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5-2-4 기준에 적한하게 계획

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지역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ㅇ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광관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가 의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함)

【구역지정 제한지역 해당여부】

제 한 지 역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보안림, 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②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산지인 지역(스키장․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 제외)
③ 임목축척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군 평균이 150% 이상인 경우

【토지이용계획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 용지․녹지용지로 구획
② 녹지용지는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30% 이상 계획
③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구획

【기반시설 검토】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①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 도로에 연결하는 것하는 것으로 계획 가. 구역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8m 이상 나. 구역면적이 30만㎡ 이상 60만㎡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m 이상 다. 구역면적이 60만㎡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m 이상

기 준	검토결과		내 용
	저 촉	적 합
② 구역내 도로폭은 6m 이상으로 계획
③ 상수도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7-2-2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④ 하수도 시설은 제2종지구단위지침 7-2-3 기준에 적한하게 계획

ꊳ 행정절차 이행 검토

1. 주민의견 청취

○ 공람기간 : ㅇ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일간)

○ 열람공고 : ㅇㅇ신문. ㅇㅇ신문(홈폐이지,게시판)

○ 주민의견 내용 및 반영여부

의견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 미반영시 사유 :

○ 주민의견 청취의 적정성 검토결과 :

2.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시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자문내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 미반영시 사유 :

○ 자문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

3. 시․군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기관 : 협의기관 및 부서 기재

○ 협의내용에 대한 미조치 사유

협의내용	미조치 사유

※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별첨으로 첨부

○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내용 검토결과 :

4. 충청남도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기관 : 협의기관 및 부서 기재

○ 협의내용에 대한 미조치 사유

협의내용	미조치 사유

※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별첨으로 첨부

○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내용 검토결과 :

Ⅲ. 종합검토 의견

붙임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자료 작성기준

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서 작성

Ⅱ. 제출(첨부)자료 작성 기준

Ⅲ. 심의안건 작성 기준

Ⅳ. 계획 설명서 작성 기준 (별책으로 작성)

Ⅴ. 녹취록 작성 기준

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서

ꏚ 요청 내용

과장(담당) (인)

안 건 명	외 건
심 의 요 청 일
개최 요청(희망)일

ꏚ 안건 내용

안 건 명	주 요 내 용	현재진행 상 황	비고
	○ 위치 : ○ 주요 결정(변경) 내용 - -
	○ 위치 : ○ 주요 결정(변경) 내용 - -
	○ 위치 : ○ 주요 결정(변경) 내용 - -

ꏚ 첨부 자료

□	심의안건	□	미니챠트	□	칼라도면	□	PPT 자료	□	계획설명서 (책자) (요약서 별도)

Ⅱ. 제출(첨부)자료 작성 기준

1. 위원회 심의 요청 시 (개최 20일전 또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제출서류

① 심의요청공문        ② 심의안건 1부      ③ 미니챠트 2부

④ 파워 포인트 설명자료      ⑤ 요약서(사업개요 등 계획 설명서 요약) 1부

2. 안건 배부 시 (개최 10일전 또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제출서류

① 칼라도면(A4 종, 심의 안건내 첨부자료) 40부

② 파워포인트 설명자료(A4 횡 좌 또는 코너지 사용 - 칼라인쇄) 25부

③ 요약서(사업개요 등 계획 설명서 요약) 1부

④ 계획 설명서(A4 종 상철) 25부

1. 심의 안건 :

① 안건 서류 : 별첨 3 참조

- 반드시 한글 2002로 작성

- 용지규격 : A4 (여백 : 위 25,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 0, 꼬리 10 )

- 글자모양 : 신명조,  줄 간격 : 180   ※ 페이지 번호는 넣지 않음

- 제출시기 : 심의 요청시 작성 제출 (CD 및 출력물 1부 제출)

② 칼라 도면 제출 : 심의 안건내 첨부 자료임

- 규격 및 매수 : A4 종(상철에 따른 상단 여백) 낱장 각 41매 제출

- 내용 : 위치도, 결정(변경)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제출시기 : 위원회 개최 예정일 10일전 (유인하여 제출)

2. 미니 챠트 : 위원 및 내부 결재시 설명 자료

- 용도 : 심의안건 설명용

- 규격 및 매수 : A3종 1부(내용 요약(사진 및 그림 포함) 4～5면 정도)

- 내용 : 위치도, 사업개요, 현황사진, 결정(변경) 도면, 조감도, 기타도면     - 제출시기 : 심의 요청시 (2부 제출)

3. 파워 포인트 설명 자료

- 용도 : 위원회 개최시 설명용 (입안권자 : 도시계획 과장이 설명)

- 내용 : 위치도, 현황사진, 결정(변경) 도면, 조감도, 기타 필요 도면 수록(가급적 도면위주로 작성, 주요도로 및 지명 기입 등 설명 용이하도록 작성)

- 제출시기 : 위원회 개최 예정일 10일전 (CD 및 출력 제출)

4. 계획 설명서 제출

- 규격 및 매수 : A4, 전체위원회 25부, 분과위원회 20부

- 계획 설명서 앞부분에 전체 내용(입안내용 또는 사업계획) 요약하여 첨부

※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심의안건과 자료의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되도록 요약 작성

- 제출시기 : 위원회 개최 예정일 10일전

- 계획 설명서 내용 : 위치도, 내용요약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사업개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 검토서,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서, 경관검토서 및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시설 등이 폐지 되는 경우), 결정(변경)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등 첨부

Ⅲ. 심의안건 작성 기준(예시) -- 줄간격 180

신명조, 17p

심의번호	제 1 호
심 의 년 월 일	2007. 1. 13. (제 1 회)

신명조, 22p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심명조, 18p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신명조, 17p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출년월일	2007. 1. 13.

1. 주 문 사 항(20p,  모든 글씨는 신명조)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주문함.(16p, 줄간격은 180기준으로 작성)

2. 제 안 이 유

○○시 ○○동 ○○○번지 일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고속철도 개통 및 수도권 전철개통 등으로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도매시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입지가능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입안하여 결정 신청이 있기에 ○○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자 함.(16p)

3. 추진경위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추진 경위)

○ ‘00.00.00 :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최초)

○ ‘00.00.00 : 시군에서 입안(접수)하여 위원회 상정까지 사업 추진 경위 간략히 일정별로 작성

4. 사업 개요 또는 계획내용 등(사안에 따라 적의 작성 가능)

○ 국토계획법 외 타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사업개요 작성 (표로 위치, 면적 등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여 제시)

5.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별첨1 참조(간단할 경우 직접 기재, 1매 이상일 경우 별첨 작성)

※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내용(간단히 기술)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용도지역 변 경	․생산녹지 → 자연녹지지역 - 면적 : ㎡	농산물 도매시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표안의 글씨는 12p 또는 13p, 줄간격은 160기준으로 작성

6.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청취

○ 공람공고 : 2008.  .  . ～ 2008.  .  .(○○일보, ○○일보)

○ 공 람 자 : ○○시 ○○동 ○○번지 ○○○외 ○인(인터넷공람 ○○명)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1 참조(의견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기재)

나. ○○시 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08.  .  .

○ 장    소 : ○○시 의회  회의실

○ 청취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2 참조(의견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기재)

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 ○. ○.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3 참조(의견없는 경우 “원안자문”으로 기재)

라.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부서(기관) : ○○기관  외 개소

○ 관련 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4 참조

마. 충청남도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부서(기관) : ○○기관  외 개소

○ 관련 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5 참조

(기타 기재할 내용이 있을 경우  “마. 기타사항”으로 기재)

7. 종합 검토의견

가. 요청부서 의견

○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음

○ 관련법 검토결과 제한사항이 없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도시계획부서 검토의견

○ 도시계획과 관련된 실무검토의견 기술

8. 기타 참고사항 (법적 기준 등 기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조 제○항 : 세부검토의견 별첨 참조

붙 임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조치계획 1부

3.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충청남도 협의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5. 기타 관련법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 1부 끝.

※ 주민 의견, 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청취결과 등은 내용이 많을시 별첨으로 작성

별첨 작성 요령 (별첨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재)

붙임ꊱ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예시) 20P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글씨는 14p - 표안은 12P 또는 11P)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주거 지역	소 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 지역	소 계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 지역	소 계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녹지 지역	소 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글씨는 14p - 표 안은 12P 또는 11P)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시 ○○동 ○○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농산물도매시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붙임ꊲ 주민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 (예시) 20P

의 견 제출자	의견 청취내용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표안 글씨 12P 또는 11P, 줄간격 160)		반영
			미반영
			…

붙임ꊳ ○○시 의회 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예시) 20P

구분	의견 청취내용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표안 글씨 12P 또는 11P, 줄간격 160)		반영
			미반영
			…

붙임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예시) 20P

자문위원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표안 글씨 12P 또는 11P, 줄간격 160)		반영
			미반영
			…

붙임ꊵ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예시) 20P

○  ○○시 관련부서 협의 14P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건설과	(표안 글씨 12P 또는 11P, 줄간격 160)		반영
환경과			미반영
○○과 …			…

○  ○○시 관련기관 협의  14P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전력공 사	(표안 글씨 12P 또는 11P, 줄간격 160)		반영
○○기관			미반영
○○기관 …			…

ꊳ 충청남도 관련기관(부서) 협의(예시) 20P

○ 충청남도 관련부서 협의  14P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건설과	(표안 글씨 12P 또는 11P, 줄간격 160)		반영
환경과			미반영
○○과 …			…

○  충청남도 관련기관 협의  14P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금강유역환경청			반영
철도시설관리공단			미반영
○○기관 …			…

○ 중앙행정기관 협의  14P

협의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
			미반영
			…

※ 주민 의견, 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청취결과 등은 위 표를 참고하여 작성

그 외 기타 관련 참고 자료는 적정양식 등으로 구상 작성

Ⅳ.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예시) <별책으로 작성하되 시군과 협의작성>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 획  설 명 서

-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

계획 설명서 작성 기준(예시)

○ 목차 작성(반드시 페이지를 넣어야 함)

○  계획 설명서 작성 (예시)

- 계획 요약서

- 사업개요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등

- 기초조사결과서

- 토지적성평가 검토서

- 교통성 검토서

- 환경성 검토서

- 경관 검토서

-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도시계획 시설이 변경 또는 페지되는 경우 반드시 작성- 경미한 사항은 예외)

- 별첨 : 각종 관련 도면 첨부

Ⅴ. 녹취록 작성 기준  (예시)

○ 용지(A4종) 여백 : 위 25, 아래 2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 0, 꼬리 0

○ 작성(제출) 시기 :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 제출방법 : □글 2002 로 작성하고 파일로 제출

○ 작성방법 : 아래 서식 참조

ꏚ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16p, 신명조, 진하게)

위원장 : 두번째 안건으로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에 따른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p, 신명조, 줄간격 160, 탬설정(2번지점)하여 작성하시되 임의단락 나누기 금지)

(사람이 바뀌면 한칸 띄우기)

간  사 : 심의안건에 의거 제안설명(중략) (← 제안설명은 중략처리)

자세한 사항은 ○○시 과장으로 하여금 영상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도시과장(홍길동) : ○○시 도시과장입니다. 화면(파워포인트)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시 도시과장 :

○○○ 위원 :

… …

위원장 : 그러면,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안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