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03.8.21)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별표2)

□ 일반건설업

ㅇ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ㅇ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ㅇ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ㅇ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

- 신규등록업자 : 개정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