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조제2항관련)

지적공부등록필지수	지적서고의 기준면적
10만필지이하	80□
10만필지초과 20만필지이하	110□
20만필지초과 30만필지이하	130□
30만필지초과 40만필지이하	150□
40만필지초과 50만필지이하	165□
50만필지초과	180□에 60만필지를 초과하는 10만필지 마다 10□를 가산한 면적

[별표 2]

지적공부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제16조제1항관련)

구 분	종 별	단 위	수 수 료
열 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 적 도 임 야 도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1필지 1장 1장 1필지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등본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 적 도 임 야 도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1필지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1필지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별표 3]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0조관련)

[별표 4]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7조관련)

비    고

1. 표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외의 지역에 설치한다.

2. 철재 또는 프라스틱 표지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에 설치한다.

3. 표석은 지표면에서 1cm-2cm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별표 5]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수수료(제61조제2항관련)

구 분	종 별	단 위	수 수 료
열 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등 본 교 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500원 500원 400원

[별표 6]

징계의 기준(제62조관련)

징 계 대 상 행 위	징계의 종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지적기술자가 최근 3년간 처분받은 자격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 지적기술자가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5.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 지적기술자가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
1.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기술자가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지적측량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1.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2. 지적기술자가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격정지
1. 지적기술자가 기술자격별 직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2.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지적기술자인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 경우 5.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휴업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 지적기술자가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지적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1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비  고 : 지적기술자격증이 2개 이상인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는 모든 지적기술자격증에 대하여 적용된다.

[별표 6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2조의4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	법 제41조의7제4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9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 6월 또는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1조의7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 6월 또는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 6월 또는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취소

[별표 7]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제65조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기 술 인 력 장 비 사무실 및 작업실	□ 지적기술자 2인 이상 □ 복사기·원스텝복사기·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또는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 자동제도장치(위치오차가 0.1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대 이상 □ 60□ 이상

[별표 8]

토지·건물출입증(제67조제1항관련)

(앞 쪽)                                 (뒷 쪽)

토지·건물출입증		소 속 ___________________ 직 급 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 지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 시·도 지 사
사 진 (4.9□□4□)
출입증발급번호
성 명
소 속 기 관 명

490□ x 75□(인쇄용지(특급) 190ｋ/□)

[별표 9]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제68조관련)

신 청 종 별	단 위	수 수 료
신규등록신청 등록전환신청 분할신청 합병신청 지목변경신청 법 제26조의 토지이동신청	1필지 1필지 분할후 1필지 합병전 1필지 1필지 1필지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1,400원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71조제2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신고기간 만료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50만원 100만원
2. 법 제41조의15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50만원 100만원
3. 법 제4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제4호	200만원 100만원
4.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호	30만원
5. 법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2호	30만원
6.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호	40만원
7.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4호	30만원
8. 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 신청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신청기간 만료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법 제53조제3항	8만원 5만원

[별지 제8호서식]

결     번     대      장

□□□□□□□□□□□□□

구   읍   면

□□□□□□□□□□□□□□□□□□□□□□□□□□□□□□□□□□□□□□□

□     결        재     □      □      □   결    번   □                  □

□□□□□□□□□□□□□동·리□지  번□□□□□□□□□    비      고    □

□      □      □      □      □      □연월일□사  유□                  □

□□□□□□□□□□□□□□□□□□□□□□□□□□□□□□□□□□□□□□□

□      □      □      □      □      □      □      □                  □

□□□□□□□□□□□□□□□□□□□□□□□□□□□□□    (결번사유)     □

□      □      □      □      □      □      □      □                  □

□□□□□□□□□□□□□□□□□□□□□□□□□□□□□ 1. 행정구역변경   □

□      □      □      □      □      □      □      □                  □

□□□□□□□□□□□□□□□□□□□□□□□□□□□□□ 2. 도시개발사업   □

□      □      □      □      □      □      □      □                  □

□□□□□□□□□□□□□□□□□□□□□□□□□□□□□ 3. 지번변경       □

□      □      □      □      □      □      □      □                  □

□□□□□□□□□□□□□□□□□□□□□□□□□□□□□ 4. 축척변경       □

□      □      □      □      □      □      □      □                  □

□□□□□□□□□□□□□□□□□□□□□□□□□□□□□ 5. 지번정정 등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 또는 상호명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지적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보유한 지적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지적편집도간행·판매용 시설의 내역서 및 장비명세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도(지적업무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통 지	□				정 리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 등록번호 :
법인 또는 상호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적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시 · 도 지 사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8호서식]

도면복사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법인 또는 상호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청 내역	토 지 소 재
	도 면 종 류			축 척
	도 면 번 호			장 수
사 용 목 적
지적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 □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사본				수수료(수입증지)
						도면 1장 당 1,200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지 적 측 량 의 뢰 서
접수번호 :
측량일시 :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원면적 (□)	분할후 예 정 면 적	축척		측량 종목	필지수		단가	수수료	용도 지역
구·읍·면	동·리
측량종목 또는 요망사항
측 량 성 과 도 받 는 방 법				□ 본인수령 □ 우 송			신청대행			□ 공부정리신청 대장 통 □ 등본신청 도면 통
지적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소유자와의 관계 :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 뢰 인					지 적 측 량 수 행 자
		의뢰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측 량
								□
								측량성과검사
								□
		교 부	□					측량성과도발급
처리기간	□ 동지역 : 9일(검사기간 4일 포함) □ 읍·면지역 : 12일((검사기간 5일 포함)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시 15개 이하는 4일, 1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4개까지마다 1일을 가산				수수료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에 의함

[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 신 자

제    목 :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

지적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측량의뢰		측량 종목	토 지 소 재			축척	지 번 수 또는점수	측량수수료		측량시행		변경 사유	비 고
월일	번호		읍·면	동·리	지번			단가	금액	착수일 (측량일)	완료일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년도     번

지 적 삼 각 보 조 측 량 부

시       시       읍       동

군

도       구       면       리

(              )  지구

측량일자 :       년      월       일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

측 량 자 :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검사일자 :      년       월       일

소    속 :

검 사 자 :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6호서식]

년도     번

지  적  도  근  측  량  부

시     시     읍     리

군

도     구     면     동

지구

측량일자 :      년     월      일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

측 량 자 :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검사일자 :      년     월     일

소    속 :

검 사 자 :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지적삼각보조(도근)점성과표

지적삼각보조 (도근)점 번호	번		도선등급			등		도선명		도선			표지재질
토 지 소 재	시 읍 동 군 번지 구 면 리											지적(임야)도			호
설치 및 재설치 년 월 일	좌 표						설치 및 재설치 년 월 일				좌 표
	X			Y
											X			Y
년 월 일	m .			m .			년 월 일				m .			m .
년 월 일	m .			m .			년 월 일				m .			m .
년 월 일	m .			m .			년 월 일				m .			m .
위치약도 □ 주의 : 지적삼각보조(도근)점의 위치는 지상 구조물 등에서 3방향이상 실측거리를 연필로 기재합니다.
조사연월일		조 사 자							조 사 내 용
		직			성 명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조사연월일	조 사 자		조 사 내 용
	직	성 명

[별지 제65호서식]

(제1쪽)

년도      번

경 계 점 좌 표 측 량 부

시         읍         동

군                           번지 (     필)

구         면         리

지구

측량일자 :   년   월   일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

측 량 자 :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검사일자 :   년   월   일

소    속 :

검 사 자 :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2쪽)

토 지 대 장 열 람
토 지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			성 명			주 소			마지막 부 번
읍·면	동·리									등록번호
							·
							·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부호도						부 호			좌 표					부 호	좌 표
									X			Y			X	Y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열 람
점 명		좌 표						표지재질			점 명		좌 표			표지재질
		X		Y									X		Y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제3쪽)

기 지 점 계 산 및 점 검
측 점				시 준 점							(계 산 거 리)					(계 산 방 위 각)				비 고
											실 측 거 리					실 측 방 위 각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적 지 정 분 할 계 산
약 도													지 정 조 건				지 정 점 명	좌 표
																		X		Y
	A				P		D
	F
													(면 적) F = □ (거 리) A□P거리 = m B□Q거리 = m					m ·		m ·
																		m ·		m ·
																		m ·		m ·
	B				Q				C
																		m ·		m ·

(제5쪽)

교 차 점 계 산
약 도	소구점 번 호		교차점(제원)좌표					소구점좌표
			부호	X		Y		X	Y
				m ·		m ·		m ·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표면적 및 점간거리계산
약 도		산출면적 (□)			측점 번호		좌 표		거 리
							X	Y
							m ·	m ·	m ·
							·	·	·
							·	·	·
							·	·	·
							·	·	·
							·	·	·
							·	·	·

(제6쪽)

면 적 측 정 부
토 지 소 재		지 번	산출면적 (□)	원 면 적 (□)	신 구 면 적 오차 및 배부수			결정면적 (□)	비 고
읍·면	동·리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번 별 조 서
지 번	지 목	면 적 (□)	약 도			측 정 번 호	부 호	좌 표
								X	Y
								m ·	m ·
								·	·
								·	·
								·	·
								·	·
								·	·
								·	·
측량에 사용한 기계명 :
계산에 사용한 기계명 :

[별지 제67호서식]

□ □ 측량성과도

□ 교부번호 :     번

토지소재		시 읍 동 군 번지 필 구 면 리				1 축척 = -------- 00	용도 지역
측 량 자		년 월 일			검 사 자	년 월 일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지 번	지 목		면적(□)	□ □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 장 □ □ 군 수 □ 구청장
비 고	□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번·지목 및 면적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 또는 520□□420□(특수미농지 또는 보존용지(1종) 70ｋ/□)

[별지 제68호서식]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성과도

□ 교부번호 :     번

토지소재		시 읍 동 군 번지 필 구 면 리				축 척	1 -------------- 00
측 량 자		년 월 일			측량성과도 작 성 자	년 월 일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지적 사 (서명 또는 인)
현 황 표 시
범 례	명 칭
면 적 표 시
지번·부호	면적(□)			□ □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한지적공사 □□지사 법인 또는 상호명 □
비 고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 또는 520□□420□(특수미농지 또는 보존용지(1종) 70ｋ/□)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7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대상토지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
측 량 자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성 명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성 명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성 명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지적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심사청구사유서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시 ·도			지방지적위원회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청구서검토 및 구비서류작성 (30일 이내)
				□
				지방지적위원회 회 부		□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
							심 의
							(필요시 측량 및 조사) □
							의 결
							□
	송 부	□		의결서 통지	□		의결서 송부 (7일 이내)

[별지 제77호서식]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토지	시 읍 동 군 번지 구 면 리
청구취지
의결주문
의결이유
지적법 제45조제3항 및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중앙 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지방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7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대상토지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
측 량 자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성 명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성 명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성 명
지적법 제45조제6항 및 지적법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하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적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사본 2. 재심사청구사유서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
	재 심 사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청구서검토 및 구비서류작성 (30일 이내)
				□
				중앙지적위원회 회 부		□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
							심 의
							(필요시 측량 및 조사) □
							의 결
							□
	송 부	□		의결서 통지	□		의결서 송부 (7일 이내)

[별지 제89호서식]

지적측량업등록증

등록번호 :

사 진

(3□□4□)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지적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합계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

산업기사

지적기능

산업기사

지적기능사

기타

지적법 제4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 □ 시·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지적법 제4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 2. 보유한 지적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가술자격증 사본 3. 보유 장비명세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도(지적업무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통 지	□				정 리

[별지 제91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지적법 제41조의2제2항(지적법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변경(지위승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2. 소속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3. 보유장비 명세서 4. 양도·양수계약서사본(양도·양수시) 5. 합병계약서 및 공고문사본(법인 합병시) 6.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결의서 사본(법인 합병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도(지적업무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통 지	□				정 리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재교부 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도(지적업무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통 지	□				정 리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지적측량업휴·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전 화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휴업(폐업)사유			휴업기간 (폐업년월일)
지적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휴·폐업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등록증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도지사(지적업무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결 재
						□
	통 지	□				정 리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월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토지의 표 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 적(□)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내역
청 산 금 결정금액	□당금액			원				청 산 금 결정내용		납부고지( )
	총 금 액			원						수령통지( )
이의신청 사 유
지적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군·구(지적업무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
						□
	통 지	□				정 리

[별지 제99호서식]

(제1쪽)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														일련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법인명칭 또는 업체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기술자 및 종업원 현 황	합 계				명		보유장비 현 황		토탈스테이션				대
	지적기술사				명
									자동제도장치				셑
	지적기사				명
									광파조준의				대
	지적산업기사				명
									측판측량기				조
	지적기능산업기사				명
									면적측정기				대
	지적기능사				명
									컴퓨터,프린터				대
	기타 종업원				명
									기타( )				대
변경사항		신고년월일
		변경내역
휴·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년월일
		사 유
기 타 특이사항

□ 변경 세부내역은 뒤쪽에 기재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2쪽)

소 속 기 술 자 명 단
연번	기술자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제3쪽)

보 유 장 비 현 황
연번	장 비 명	규 격	구입년월일	사 용 용 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