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임대인의 과다한 월차임 요구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1호)됨에 따라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을 연 1할4푼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4. 23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17627   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 락 처	(02) 503 - 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