題目 :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분양전환시 기금대출금리 3%로 인하

□ 건교부는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중,

- 부도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시 적용받는 기금대출금리를 7∼9%에서 3%로 인하하는 대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입주민들이 기금금리 인하지원을 받게 되는 부도사업장은 임대사업자인 주택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로서,

-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됨.

□ 대출대상자는

- □01년 5월26일 이후 부도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부도일 현재, (□01년 5월26일 이전 부도 발생 사업장은 □01년 5월26일 현재)

- 위의 부도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도임대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으로서,

- 부도일 이후 당해주택을 분양받고 기금대출을 대환받는 경우임(□01년 5월26일 이전 부도사업장은 □01년 5월26일 이후 분양전환 받은 경우)

□ 융자이율과 적용기준은,

- 공공임대주택자금(상환기간 20년, 금리 7∼8%)은 대환일로부터 10년간 년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 10년은   현행 금리인 7∼8%를 적용하며

- 중형임대주택자금(상환기간 10년, 금리 9%)은 대환일로부터 10년간 년 3%의 이율을 적용하게 됨

□ 건교부는 □01.6월말 현재 이와 같은 대책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도 임대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546개 사업장으로서,

- 대략 10만명에 해당하는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