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지원지침

1. 목적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2. 융자지원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해당 주택자금

3. 융자취급기관

주택은행 본·지점

4. 융자대상

가. 융자대상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로서, 건축물이 준공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나. 융자대상 주택규모

- 단독주택 : 연면적 합계 100□이하 주택

-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

- 다가구단독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

5. 융자지원한도

2,000만원 한도

6.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7. 융자지급기준

가. 융자대상자 결정

1)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불량주택개선자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량대상자 및 개량대상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융자취급은행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융자신청인은 융자취급은행에 담보문제등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착공하고, 융자대상결정통지서, 건축물착공(준공)확인서 및 대출금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다.

나. 건축물개량확인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불량주택개량사업(착공·준공) 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건축물개량자금 융자대상자 결정내용 및 착공·준공을 확인한 후 건축물개량사업(착공·준공)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8. 기타

위 사항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지원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과 금융기관의 관행에 의한다.

9. 보고

가. 주택은행(본점)은 매월 시·도별 개량자금융자지원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익월 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융자지원 절차

융자신청서 제출 (신청인→시·군·구)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시·군·구→신청인, 은행)	∀	대출가능여부 확인 (신청인→은행)
- 주택규모, 준공일, 건축종류		- 대상자를 결정하여 은행 및 신청인에 통보		- 공사 착공전 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공사착공 및 착공확인 (신청인→시·군·구)	∀	융자신청 (신청인→은행)	∀	자금대출 (은행→신청인)
- 착공확인서 신청·발급		- 융자결정통지서, 착공확인서, 대출신청서 구비		- 대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처 리 기 한
							즉 시
불량주택개선자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택 소재지				준공연월일
주택종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규모	·연면적 : □ ·전용면적 : □ ·층 수 : 층
건축 시공일자	착공일			준공일
건축종류	개축, 증축, 대수선		융자 신청금액			만원
건 축 물 개 량 계 획
상기 본인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위한 불량주택개선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 자 금 액	만원
건축종류	개축, 증축, 대수선
귀하를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은행 지점에서 개량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2. 도시계획확인원 3. 인감증명서 1통(대출용) 4. 건축개량내용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발급번호 제 호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 자 금 액	주택자금 : 만원
건축종류	개축, 증축, 대수선
위 사람을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주 택 은 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불량주택개량(착공·준공)확인(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규모			구 조
착 공 일 자			준공예정일자 준 공 일 자
융자대상자결정 통지서 발급현황	발급번호 제 호(200 . . .) 융자금액 : 만원
상기 건축물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위와같이 개량사업을 착공(준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건축물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개량사업에 대하여 (착공·준공)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