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고,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이 2억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되어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안전진단이 방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4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개정내용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 의무화>

ㅇ 종전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관리비용 계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형식적인 확보에 그치는 폐단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공사 종류별로 세부계상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충분한 환경관리비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공사비의 0.7% → 약 2%)

- 이러한 환경관리비는 방음벽·방진막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되는데,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

ㅇ 종전에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2억원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토록 하였다.

ㅇ 또한, 종전에는 동일공사현장이라도 건설공사, 전기·소방 공사 등 공사의 종류별로 수개의 감리업체가 참여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책임소재 불분명, 공사비 증가 등 효율적인 감리수행이 곤란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PQ 심사시 가점을 부여토록 하여 감리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 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해외에서 설계·감리용역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PQ시 가점을 부여하여 국내 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술인력 교육훈련 강화>

ㅇ 종전에는 건설기술자 교육을 취업후 3년이내에 3주(기본교육  2주, 전문교육 1주) 이상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와는 별도로 기술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이 상향될 때에도 전문교육을 1주 이상 받도록 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자세한 개정(안)내용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