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제도

1. 법적근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적용대상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

※ 예 외

- 일부적용

· 조합주택, 농촌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

- 적용배제

· 농촌주택, 관사, 숙소, 해외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3.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 국민주택

-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민영주택

-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자(유주택자도 가능)

4. 공급방법

□ 국민주택 : 청약저축 가입자중 다음순으로 공급

- 제 1 순위 :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자

- 제 2 순위 :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 제 3 순위 : 제 1·2 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내 경쟁시

· 무주택 기간, 납입회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우선순차 부여

□ 민영주택 : 청약예금 가입자중 다음순으로 공급

- 제 1 순위 : 예금예치후 2년 경과

- 제 2 순위 :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 제 3 순위 : 제 1·2 순위 이외의 자

5. 입주자 저축제도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실시지역	- 전국	- 시급 도시 및 일부 군지역(102개 시·군)	- 시급 도시 및 일부 군지역(102개 시·군)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이상의 자	- 20세이상의 자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정금액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임
저축금액	- 월 2 ∼ 10만원	- 규모·지역에 따라 차등예치	- 월 5 ∼ 50만원
청약주택	-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 민영주택(규모제한 없음)	- 민영주택(85□이하)

※ 청약예금의 종류 및 예치금액(시행규칙 제14조의3항관련)

전용면적 지 역	85□이하	85□ ∼ 102□이하	102□ ∼ 135□이하	135□초과
특별시 및 광역시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급도시	200	300	400	500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규모별 변경 가능

6. 특별공급

□ 공급물량

- 국민주택 : 건설호수의 10%범위내(시·도지사 승인시 10%초과 가능)

- 민영주택 :  85□이하 건설호수의 10%범위내

□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

7.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건축공정이 일정율에 달할때 분양가능

- 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또는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 필요

※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가능

□ 모집조건 : 부지소유권 확보, 저당권 말소

(공증서 제출 및 금융기관 융자시는 예외 인정)

8. 기타 공급제도

□ 예비입주자 선정

- 일반지구 : 공급호수의 20%

- 투기과열지구 : 100% 선정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취소된 주택 공급

□ 입주금 납부

- 청약금 10%, 계약금 20%(청약금 포함), 중도금 60%, 잔금 20%(임대주택은 중도금·잔금 각 40%)

□ 세대별 주택공급 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 면적을 합산 표시

-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 및 기준면적 이내의 지하층 면적

- 기타공용면적 : 기준면적 초과 지하층 및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