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

1. 일반사항

□ 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 규칙

□ 목 적

-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와 당해 제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주택단지 배치 및 단지 시설의 배치

· 주택의 구조 및 설비, 부대·복리시설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적용대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2. 주요내용

□ 단지계획

- 주택단지내 설치가능 시설

·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및 지역난방 등

· 부대시설 :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대문·경비실·정화조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등

□ 주택단지내 입지기준

-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이격거리

· 철도·고속도로 등으로 부터 50미터 이격, 소음도 65db이하

· 공해공장 및 위험시설로 부터 50미터 이격

□ 부대시설

- 도로 : 주택단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기간도로에 일정폭 이상 접하거나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단위 : m)
300미만	6이상
300∼500미만	8이상
500∼1천미만	12이상
1천∼2천미만	15이상

- 주차장 설치기준(대/□) : 최소 주차대수 세대당 1대(전용 60□이하, 0.7대)이상 확보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기타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 지하주차장 기준 : 특별시·광역시 등의 300세대이상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일정부분(3/10 ∼ 6/10)을 지하에 설치

- 조경시설 : 단지면적 3/10의 조경시설 확보

- 비상급수시설 :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 설치

- 난방시설 : 6층이상은 중앙집중 난방방식(개별 난방방식 설치 가능)

□ 복리시설

- 의료시설 : 의원·병원·약국 등(자율설치)

- 근린생활시설 : 설치 자율(세대당 6제곱미터 이내)

- 유치원 :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 노인정 설치 :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 공업화 주택

- 건교부장관은 공업화 주택 인정 가능(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임)

· 공업화 주택 :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생산·건설하여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주택

- 인정된 공업화 주택에는 인센티브 부여

· 주촉법에 의한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기준 적용배제

·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자격 제한 배제

· 건축사에 의한 설계·감리의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