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10. 30.(월) 14:00 ~ 16:30 / 도청 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3명(위원 7, 사무국 10,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9건(보고안건 2건, 심의‧의결안건 7건)

- 보고안건 : 2건 ⇨ 원안접수 2

①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책 추진 결과

② 20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추진 결과

1) 특별 방범활동 결과보고

2) 가정폭력·학대 관리 강화계획 추진결과

3) 특별교통관리 결과보고

- 의결안건 : 7건 ⇨ 원안의결 7

① ‘23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평가위원 추천

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대책 요구

③ 2024학년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요구

④ ‘23년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⑤ ‘23년 경찰서장 대상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⑥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⑦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임용

【 보고안건 】

❶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책 추진 결과 보고

□ 추진 사항 : ’23. 8. 4. ∼ 10. 15.

◦ (다중밀집지역) 다중밀집지역 120개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28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찰관 기동대 집중배치 ▵그밖의 다중밀집장소 또한 형사 거점 근무, 지역경찰 탄력순찰, 협력단체 합동순찰 실시

- 다중밀집지역, 범죄발생 및 112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특별관리지역(28) : 역(5), 상가밀집지역(5), 백화점‧마트(4), 터미널(3), 학교(3), 기타(8)

※ 총 79,760명 경력배치 : 기동대(7,002명), 형사 ‧ 지역경찰 ‧ 협력단체 등

◦ (공원) 충남 802개 공원 중 산책로 ‧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고 취약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기동대 2,891명 배치, 149회 순찰

◦ (살인 예고글 수사 및 예방) ▵살인 예고글 17건 중 11건 12명 검거 ▵전광판(4,222개), 마을방송(260개소), 역 등 공공장소 방송(1일 2회), 맘카페 예방글 게시, 플래카드(39개소), 학교(19개교) 모방범죄 확산 방지 홍보

◦ CCTV 관제센터 협업, 다중밀집지역 등 화상순찰선 지정 집중 관제

❷ 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추진 결과 보고

[특별 방범활동 결과보고]

	추석 연휴 112신고 현황(9.28∼10.03)
▸ 112신고 일평균 전년 대비 3% 감소(2,732→2,648), 중요범죄 14.6%↑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 일 평균 교통량 1.8％↓ㆍ교통사고 0.9％↓ ▸ 가정폭력 신고는 전년 대비 일평균 2.1% 감소(40→38.7) ▸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일평균 7.5% 감소(4→3.7)

□ 기간 : ’23. 9. 18.(월) ∼ 10. 03.(화) <16일간>

□ 주요 조치사항

◦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대 경력동원ㆍ탄력순찰 집중운영

▸(경력배치) ▵기동대(956명) ▵지역경찰(5,204명) ▵형사(894명) ▵협력단체(5,673명) ▵기타(3,523) 등 경력배치 ⇨ 총 2,188개소 16,334명 가시적 순찰 활동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귀금속점ㆍ편의점 등 상점(180) ▵무인점포(72) ▵상가밀집지역(55) ▵공원ㆍ관광지(63) 등 총 370개소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  (점검ㆍ개선) ▵편의점(1,138), 무인점포(274), 금은방(190), 기타(433) 등 총 2,035개소 범죄예방진단 → 시설개선ㆍ권고(434개소)

‣(천안서북) ‘지역공동체치안협의’ 실무회의 개최, 23년 추경예산을 통한 차량번호인식형 CCTV(3개소) 및 공원‧등산로 CCTV(5개소) 추가 설치 협의(총 1억8천만원) ※ 예산 상황에 따른, 추가 설치 협의 완료(9.21.)
‣(서산) 무인점포 절도 범행 심리억제를 위한 ▵양심거울(10개) ▵행동감지스피커*(10개)을 출입구 정면에 설치(총 20개소) *송출멘트: “이곳은 서산경찰서 특별순찰지역으로 CCTV 녹화중입니다.”

◦  (예방ㆍ홍보) ▵자율방범대 등 합동순찰(1,250명) ▵범죄예방 홍보 물품 및 전단지 제작ㆍ배부(4,006매) ▵SNSㆍ광고송출(732회)

◦ (우수사례) 강제추행 등 범인 검거 6건, 선행 미담 5건

범인검거	<서북> 9. 29.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파악을 통해 주변을 탐문하여 신속히 피의자 검거
수범사례	<공주> 9. 30. 대백제전 행사장에 가족과 방문한 여아(5살)가 행사장 주변으로 떨어져 실종, 면밀한 수색으로 20분 만에 발견하여,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

[가정폭력·학대 관리 강화계획 추진결과]

□ 명절 前 사전 점검(9.6.~9.20. 15일간)

◦ (사전모니터링) 재발우려가정(576가정)‧아동(130명) 대상 모니터링 실시 후 재발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가정‧아동 선정

◦ (고위험가정 선정‧대응) 선정된 고위험 가정(167가정)‧아동(45명)을 112종합상황실‧지역경찰‧여청수사팀에 정보 공유하여 중점관리

□ 추석 연휴, 가폭‧아동학대 신고 접수 처리 현황(9. 28.~10. 3.)

◦ (가정폭력) 총 232건 中 현장종결 111건, 수사중 41건, 동일 58건, 기타(오인·신고취소 등) 22건 접수 및 처리(고위험가정 1건 접수)

□ 동일·오인건 제외 ▵단순 다툼(111건) ▵제사문제(7건) ▵지나친음주(7건) ▵이혼사유(5건) 등의 이유로 발생,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소폭 감소

◦ (아동학대) 112신고 총 22건 中 고위험 아동 신고는 없었으며, 사건처리 5건, 현장종결 9건, 기타 8건(동일 8건)

□ 사건처리 5건은 부모 ‧ 자녀(3건), 가족 ‧ 아동(2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발생보고 및 쉼터 인계

□ 피해자 보호‧지원 우수 사례

구분	내 용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아산서】 - ’23. 9. 4. 재발우려가정 A등급 관리 - 임시조치(1‧2‧3호) 신청하여 9. 11. 결정 및 통보→위반 - 임시조치 5호 신청→20일 유치명령 결정 - 스마트 안심벨 지원
경제 지원	‣ 추석 맞이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활동【홍성서】 - ’23. 7. 17. 이후 재발우려가정 A등급 관리 - 부모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쉼터 방문하여 모니터링 ⇨ 쉼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책과 간식 등 전달
	‣ 가정폭력 피해가정 추석 맞이 물품 지원【부여서】 - 재발우려가정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자체 지원이 어려운 가정(3가정)을 발굴하여 대면 모니터링 시 생필품 등 물품 지원

[특별교통관리 결과보고]

□ 기    간 : ’23. 9. 27.(수) ∼ ’23. 10. 3.(화) <7일간>

□ 특별교통관리 내용

◦ (경력운용) 1일 평균 교통경찰 53명 ․ 지역경찰 96명 ․ 기동대 68명 등 217명 배치(모범운전자 최대 110명 동원)

- 연인원 총 1,245명 배치(교통경찰 368명 ․ 지역경찰 672명 ․ 기동대 205명)

※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국도 혼잡교차로 등 총 89개소에 배치

◦ (교통량) 1일 평균 교통량은 75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1만4천 대)

(단위 : 만 대)

구 분	일평균	계	D-2	D-1	추석	D+1	D+2	D+3	D+4
23년	75.0	524.7	80.7	78.5	89.3	76.2	67.8	69.8	62.4
22년	76.4	382.1	78.6	76.4	86.9	74.2	66	-	-
대비(%)	-1.4(-1.8)	142.6(37.3)	2.1(2.7)	2.1(2.7)	2.4(2.8)	2(2.7)	1.8(2.7)

※ 작년 대비 연휴기간 증가로 일평균 교통량 감소(추석 당일 89.3만대로 최다)

◦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4→2명) 등 주요 교통지표 전체 감소

구 분	교통사고(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23년	108	2	168
22년	109	4	194
대비(%)	-1(-0.9%)	-2(-50.0%)	-26(-13.4%)

◦ (소통활동) 고속도로 연계 국도 등 혼잡예상 지역에 교통경력 사전 배치하여 소통 위주 교통관리 실시(교통정보 및 편의 제공 135회)

□ 주요 우수사례

경찰서	내 용
서천서	‣ 9. 30.(토) 13:00경 서천군 동서천IC 진입로 인근 농수로에 앞바퀴가 빠져있는 차량 발견, 지나가던 시민들 함께 차량 안전조치 후 견인차량 이용하여 차량이동 및 운전자 등 일가족 5명 안전하게 구조
금산서	‣ 9. 29.(금) 17:00경 68번 지방도 부암삼거리 편도 1차로에서 안전조치 없이 타이어 펑크를 직접 수리 중이던 대상자(남, 55세) 발견,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조치 및 도로 양방향 교통관리 실시

【 의결안건 】

❶ 23년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평가위원 추천 [원안의결]

❷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대책 요구 [원안의결]

□ 의결 사항

(중점 추진사항)

▸시험장 주변 수험생 교통편의 제공

- 수험생 탑승차량 우선권 부여

- 수험생 태워주기 전개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

- 시험시작 시간까지 고사장 주변 지속적 교통관리

- 시험장 반경 200m이내 사전 교통경찰 배치 혼잡완화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차량 신속 조치

※ 수험생 관련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현장 계도 등 신속조치

- 듣기평가 시간대 경적․소음 예방

▸교통정보 안내 등 홍보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대비

❸ 2024학년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요구 [원안의결]

□ 의결 사항

① 지역사회 협업,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비행예방 활동 강화

- (유해환경 정화) 시군‧청소년 관련 단체(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협업, 유해업소 대상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관련 기준 안내 및 점검

- (비행 예방) ▵비행 신고 다발 지역 등 비행청소년 주요 활동지역 ▵학교･공원･학원가･유흥가 주변 등 주요 장소 순찰 강화

- (합동 캠페인) 수능시험 당일 시군 청소년 관련부서‧교육지원청‧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홍보활동 전개

② 학교와 협력, 학생·학부모 대상 생활지도를 통한 관심도 제고

- (예방교육) ▵청소년유해환경 접촉금지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방지 관련 ▵수능 전·후 SPO 특별예방교육 진행

- (안내문 발송) 교육지원청·학교 협력, 모바일 가정통신문(e-알리미, 학교종이 앱 등) 활용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금지 안내문 발송

③ 학교･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집중 발견･연계 지속

- (발견) □아웃리치* 캠페인 □우범구역 순찰 □SNS 확인 등 온･오프라인 발굴 및 112신고 확인 등을 통한 적극적 발견 활동 전개

*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원조·지원 활동

- (선도연계) 위기청소년 발굴 후 선도 필요한 경우 선도프로그램 연계하고, 필요 時 선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생활지원 추진

- (가출‧폭력서클) 활동 중 가출팸‧폭력서클 발견 시 범죄사실 확인‧해체 조치 必, 이후 면담대상자 지정‧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❹ ‘23년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❺ ‘23년 경찰서장 대상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원안의결]

❻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표창장) 추석연휴 지역맞춤 교통관리 업무 추진 유공 등  수시 23명

○ (감사장) 공동체 치안 활성화 유공 등 개인 10, 단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