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2. 27.(월) 15:00 ~ 17:3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35명(위원 6, 사무국 22, 도경찰청 7)

○ 부의안건 : 17건(보고안건 10건, 심의‧의결 7건)

- 보고안건 : 10건 ⇨ 원안접수 10

① ‘23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 계획보고

② 사회적 이슈범죄 예방대책 종합계획 보고

③ ‘23년 예비소집 불참 아동 합동점검 결과보고

④ 도내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

⑤ 노인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보고

⑥ ‘23년 자치경찰 인사운영 기본계획

⑦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⑧ ‘23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운영 기본계획

⑨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선정 결과보고

⑩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확대 계획

- 의결안건 : 7건 ⇨ 원안의결 4, 수정의결 3

① 편의점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추진요구

② ‘23년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 정비계획 수립요구

③ ‘23년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수립요구

④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⑤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⑥ ‘23년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⑦ ‘23년 자치경찰 청렴도□인권의식 향상 추진계획

【 보고안건 】

❶‘23년 자치경찰사무 주요 업무계획 보고

생활안전과

1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CPTED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관련 성과과제	안심공동체 구축 및 플랫폼 치안활동 (CPTED 활성화)

□ 추진 배경

◦ 안심귀갓길 등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활용,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충남 구현

□ 추진 내용

◦ CPO 및 치안데이터를 활용한 주도적 CPTED 사업 추진

	’23년 CPTED 사업
▸<도경 사업> 안심귀갓길 환경개선(1.9억) ※ ’23년 충남 全 경찰서(15개) 참여, 안심귀갓길 인프라 구축 추진 ▸<자경위 사업>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3개소/12억, 신규) ※ 4개 시‧군(논산, 공주, 당진, 부여) 선정 완료(’23. 2. 15) ▸<지자체 사업> 道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3개소 / 15억) ※ ’23년 道 공모 범죄예방디자인: 아산시(7억), 공주시(5억), 청양군(3억) 선정(’22.11.) ⇨ ’23년 셉테드 예산 총 28.9억 원(2억↑)

◦ 공동주택 설계단계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

- <협력 확대> ’22년 아산 e편한세상(충남개발공사 시공), 천안 공동주택((주)길 시공) 등 설계도면 개선 → ’23년 공동주택 건설이 많은 지역 우선 순차적 확대 시행 및 충남개발공사 건설 예정 공동주택에 반영

- <가이드라인 제작> 도경찰청 공동주택 설계도면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 제작 ‧ 배포

※ 범죄예방건축 기준고시, 경찰청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 체크리스트, 충남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활용 기준안 마련

◦ 범죄예방진단팀 전문성 강화

- 현장경험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참여식 교육 실시(年 1 ∼ 2회)

- 권역별 범죄예방진단팀 범죄취약지역 합동점검

생활안전과

2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

시 ‧ 공간 범죄분석으로 선제적ㆍ구체적 범죄예방활동

관련 성과과제	(자치경찰 자율지표)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협업	112치안종합상황실, 경비과(기동대), 지구대ㆍ파출소

□ 시 ‧ 공간 범죄분석을 통한 구체적 ‧ 현장 지향적 치안대책 추진

◦ 시간, 공간과의 범죄분석 구체화

- <시 ‧ 공간 범죄분석> GeoPros, Pre-CAS 등을 활용 시간적 ‧ 공간적 범죄분석

- <현장 지향적 범죄분석> 서별 특성과 주민(직접 당사자 중심)의견 반영,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활동 추진

◦ 치안 이슈에 따른 탄력순찰 장소 발굴하여 구체성, 현장 지향성 향상

- 시기적 ‧ 계절적 ‧ 환경적 요인에 따라 치안 이슈를 발굴, 주민 의견 청취하여 순찰 장소 선정

※ 예시: ▵농산물 절도 발생 시점 농촌지역 주민 요구 ▵신학기 ‧ 방학 등 교수 ‧ 학생 ‧ 학부모 등 의견수렴

□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여름경찰관서 운영

◦ (대 상) 4개서(보령 ․ 당진 ․ 서천 ․ 태안서), 8개 여름경찰관서* 운영

*충남 총 33개 해수욕장 중 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학암포‧춘장대‧난지도해수욕장

◦ (경 력) 약 80여명 참여(기동대 30, 경찰서 50)

◦ (근 무) ▵해변 순찰 ▵112신고 출동, 초동 조치 ▵민원인 응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 관광지 종합 치안 활동 전개

◦ (지 원) ▵피복 ‧ 장비 ▵숙박(지자체 지원), ▵급식(방범동원급식비 활용, 인근식당 매식) 등 지원(도경)              ※운영 예산 총 4,000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 치안	설 명절	귀금속점 점검			부처님 오신날		여 름 경찰관서		추석 명절	농산물		연말 연시

생활안전과

3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주민 참여 확대로 공동체 예방 치안 활성화

관련 성과과제	(자치경찰 자율지표)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협업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ㆍ파출소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안문제에 대한 정보교류ㆍ해결 등 ‘문제해결 중심 자치경찰’ 추진

□ 추진 내용

◦ 자율방범대 등과 주민경찰대 운영 협조, 현장 지원 강화

- 관할이 넓은 지역관서의 경우 112 출동 지연 우려 해소를 위해 자율방범대 등과 주민경찰대 운영 체계를 구축(시범운영)

※ 자율방범대법 시행(’23. 4. 27.), 조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

- (추진 경과) ’22년「주민경찰대*」시범운영, 협력단체 현장출동 체계 검토

	주민경찰대* 1차 시범운영
▸ 주민경찰대 란? 경찰관 출동 지연 등 필요 사유 발생 시 주민경찰대 112신고 현장 출동‧조치(보조) 수행 ▸ 시범운영: ’22. 5 ~ 10월 <5달 간> 당진 ‧ 금산 2개서 시범운영 → 15건 출동, 영치 차량 통보, 자살의심자 합동 수색 등 활동

- (2차 시범운영) 자율방범대법 시행과 함께 2차 시범운영 추진(5월 중)

※ 도 경찰청 주재하여 생안, 112,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 대상, 자율방범대법에 따른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방안 의견수렴

	운영방법(안)
▸ (대상자 구성) 자율방범대원 중 현장지원팀 선발 ▸ (임무 범위) ▵112신고출동 지원 ▵취약지역 순찰(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 등 ▸ (근무 시간대) 112신고 다발 시간대 등 관서별 취약시간대 분석하여 지정

◦ 주민참여의 다양성과 소통창구 확대

- (시민경찰학교) 강사 초빙 등 테마 교육, 단체 결성 치안 활동 참여

※ ’22년 시민경찰학교 운영 : 천안서북‧천안동남‧아산‧부여서 73명 수료

- (경ㆍ학 실습학점제) 지역 대학 경찰학과 교과편성, 경찰활동 관심 제고

※ ’23년 건양대(논산), 세한대(당진) 추진 예정

- (순찰 ․ 캠페인) 정기합동 순찰, 캠페인 실시, 자체 범죄예방 활동 전개

※ ’22년 협력단체 참여 순찰 2,727회, 캠페인 132회 실시

- (장비 지원) 우수 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협력단체 사기진작(도경)

※ ’22년 7,750만원 신호봉, 야광조끼 등 5,135개 지원 → ’23년 7,780원 지원 예정

- (치안 발전 아이디어 회의) 주민 ‧ 학생 ‧ 치안업체 등을 망라한 주민 의견수렴 플랫폼 기반 마련

생활안전과

4

엄정한 법질서 확립

불법 성매매 단속 및 재영업 차단 활동 전개

관련 성과과제	(자치경찰 자율지표) 생활질서위반 단속‧수사활동

□ 추진 배경

◦ 성매매업소가 알선사이트 ‧ 채팅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신종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강화

□ 추진 내용

◦ 온 ‧ 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접근 경로별 단속강화 등 효율적인 단속 추진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운영진 및 채팅앱 성매매 단속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통한 수요 차단 ▵방심위와 협업, 성매매알선사이트 적극 폐쇄 등

▸(오프라인 성매매업소) ▵지역별 민·관 협의체 및 합동 단속반 편성, 단속 및 모니터링 ▵교육청·지자체와 협업, 학교주변 유해업소 철거·폐쇄조치

◦ 단속 후 ▵불법 수익금 환수(기소전몰수, 과세자료 통보) ▵유관기관 통보(지자체ㆍ국세청) 등 재영업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생활안전과

5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주취자ㆍ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 체계 구축

협업	112치안종합상황실, 全 경찰서 생활질서계

□ 추진 배경

◦  고위험 정신질환자ㆍ자살기도자에 대한 지자체ㆍ의료기관 등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도민 불안 해소

□ 추진 내용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에 센터 관리

- 업무 분석 등 운영 최적화 방안 검토

※ 경찰관 6명(각 3명) 배치 운영 中, 개소 후 총 866명 보호조치 처리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응급입원 과정 처리

※ 22년 응급입원 관련 업무(응급입원,현장출동 등) 110건 처리

- <응급입원 전용 병상확보>  지자체와 협업하여 아산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전용 병상 확보에 노력

※ 응급입원 가능 병원 : 주간(15), 상시(3): 아산병원, 보령엘피스, 국립공주병원

여성청소년과

6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강화

관련 성과과제	여성청소년범죄 대응 활동
협업	112치안종합상황실

□ 추진 배경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증가와 스토킹 등 반복·지속적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확산

※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22.9.) ▵세모녀 스토킹 살인사건(’21.3.) 등

□ 추진 내용

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체계적 관리

◦(반복신고 대응체계) 3회이상 반복신고에 대해 실질적 3重 점검 체계 구축

- ① 근무팀은 전일 일일사건보고 → ② 3회이상 반복신고는 별도 적정성 검토(관서장 결재) → ③ 여수지도계에 스캔본 보고

※ 도경 주관 반복신고 접수합심 후 보완지시 → 署 조치사항 시스템 입력

◦(적극적 현장대응) 반복신고의 경우 판단조사표 활용,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 현행범체포 등 적극 실시

②  가정 內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가정폭력 대응 강화) 가정폭력 현장의 강력범죄화 근절을 위한  ▵개선 매뉴얼(가해자 격리 등) 교육 ▵우수·미흡 사건처리 사례 공유

◦(학대 대응 강화) 가정폭력 신고처리 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해 체크리스트 등 활용하여 정서학대 여부 판단

③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관리실태 점검) 대상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검거 기간 운영(상·하반기)

◦(역량강화) 여청수사팀 교육을 통한 관리기법 및 매뉴얼 교육(상·하반기)

④ 여청수사 품질 향상 및 여건 개선

◦(예산·장비) 수사비 증액(13→18만원), 차량 증차 요청(8대)

◦ (시설개선) 피해자 중심 사무·조사 환경 분리, 피해자 지원 전용공간 신설 추진

여성청소년과

7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집착형 잔혹범죄 근절

관련 성과과제	여성청소년범죄 대응 활동
협업	112치안종합상황실

□ 추진 배경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집착형 범죄가 단순·경미한 문제가 아닌 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건수 증가추세

※ (스토킹) 법 시행 前 대비 日 평균 3.1배↑ (데이트폭력) 전년대비 5.2%↑

□ 추진 내용

◦(스토킹 조례시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 부재에 따라 지자체 협업, 조례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예산 확보 등)

※ 충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22.12.30.시행)

◦(데이트폭력) 신고·안전조치 이력 등 판단으로 재발우려 관리등급(A/B) 지정, 반복신고에 대한 피해자 모니터링 강화

◦(경·검 협의) 단순 주거침입·협박 사건도 재발·위해 우려 판단, 잠정조치(유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논의(’22년 5개지청 협의 完)

◦(전수조사) 불송치·불입건결정 사건 등에 대한 미비점 시정·보완

8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관련 성과과제	여성청소년범죄 대응 활동

□ 추진 배경

◦ 강간·강제추행 등 전통적 성범죄 발생은 큰 변화 없으나, 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 ▵(카메라) ’20142건→’21181건→’22.12.209건 ▵(통신매체음란) ’2061건→’21188건→’22.12.380건

□ 추진 내용

◦(불법촬영범죄 대응) 무선IP카메라 탐지장비 도입(’23년 7대), 지자체와 협업,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훈련(상·하반기)

◦(예방)▵신학기 ▵피서철 ▵약물 성범죄 등 시기·대상별 활동 전개

◦(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1366센터 등 연계, 원스톱 지원 실시

여성청소년과

9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관련 성과과제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협업	자치경찰위원회, 112치안종합상황실

□ 추진 배경

◦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21년8,259건→22년8,186건) 하였으나, 반복 신고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2%p),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추진 내용

①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확대 시행

◦ (운영) 경찰(APO)+상담소(상담사)+지자체(사례관리사)가 합동근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원스톱 지원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개입 및 개인정보 동의 후 상담소 연계

▸<상담소> 초기상담 개입, 전화 및 방문상담 후 관련기관 연계, 사후관리 수행

▸<사례관리사>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위기가정 합동방문

- <시범운영효과> ’22.1.∼12. 천안서북·천안동남·홍성서 시범운영

▸가정폭력 신고는 11.5% 증가하였으나, 재발우려가정의 재신고율은 -50.0%↓ 감소

◦ (확대시행) 자경위 협업, 시·군 실정에 맞는「통합지원시스템」구축

- <예산> 운영·지원 1,200만원(별도의 사무공간·인력 不必要)

②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상담 캠프」 운영

◦ (추진배경) 반복신고 가정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폭력성향 교정 및 가족구성원 상담, 심리치료를 통한 원가정의 회복

◦ (운영) 재발우려관리 가정 대상, 분기별 1회 10가정 선정(3월중)

- <예산> 전문강사 초빙 등 4,800만원

③ ‘재발위험 평가척도’ 활용, 재발우려가정 선정·관리 강화

◦ (추진배경)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시, 가·피해자 개인특성이 반영된 ‘가해자 위험요인(7개)’ ‘피해자 취약요인(7개)’ 척도 활용 관리

◦ (운영) 재발위험 평가척도 평가 결과를 ‘APO시스템’ 입력·관리

여성청소년과

10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아동·노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관련 성과과제	여성청소년범죄 대응 활동
협업	자치경찰위원회, 112치안종합상황실

□ 추진 배경

◦ 아동학대 신고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20.6월) 이후 급증하다 최근 하락 추세이나 사건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일평균 신고) (’20.상)1.3건 → (’20.하)3.2건 → (’21.상)4.6건 → (’21.하)3.9건 → (’22)3.4건

□ 추진 내용

① 경찰·전담공무원 학대 24시간 대응센터(가칭 : 학대대응센터) 설치 추진

◦(추진개요) 경찰·전담공무원 24시간 합동 근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초동조치 부터 수사 및 사후 보호·지원까지 원스톱 대응

◦(추진계획) ▵경찰서·시군 운영관련 의견수렴 등 수요 조사(’23.3월) ▵제1차 추경 확보(’23.4월) ▵센터(1개소) 신규 설치·운영(’23.10월 內)

▸논산시 대응센터 운영 결과 : 학대신고 전담공무원 동행출동 100%

② 아동학대 유관기관 사전·사후 합동 점검

◦(시기‧대상별 점검) ▵예비소집 불참아동 ▵고위험아동 ▵3세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 학대 예방 및 재발 여부 점검

③ 민·관 협업을 통한 아동안전 인프라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규칙 개정 추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킴이집 재정비(1월) 및 현장점검(수시)

④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미소캠프 시범사업) 가정 內 범죄 특성 착안, 가족 관계 회복 상담소 운영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모범경로당 대상, 지킴이 센터 지정

⑤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 등 지문사전 등록 강화

◦ 지문등록 현장방문 사업자 선정 및 유관기관 활용 사전등록 활성화

여성청소년과

11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 강화

협업	자치경찰위원회, 사이버수사과, 형사과

□ 추진 배경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포함 소년범죄예방’으로 활동 범위 확대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한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 추진 내용

① SPO 업무체계·역할 명확화

◦(소년범죄 관리) 전일 신고·통보된 소년사건 전수 점검, SPO 주간 활동사항 보고

◦(학교폭력 대응) SPO 학교폭력 전수 모니터링, 교직원의 성·학대 신고체계 명확화

◦(청소년 선도) SPO 면담대상자 확대(범죄·비행 우려 청소년), 면담기간 변경(6→3월)

◦(선도제도) 경찰단계 선도제도(전문가참여제, 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내실화

② 학교폭력 대응 역량 전문화

◦(전문교육) ▵강의·면담기법 등 전문교육 및 청소년 소통기법 교육

◦(기관 협업) 경찰서-교육청 ‘SPO·교육청’ 참여 상설협의체(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등 연 2회(2·8월) 정례화, 학교폭력 정보공유 활성화

③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활성화

◦(업무 정예화) ▵특별예방교육 집중* ▵이벤트성·일상 업무(순찰·캠페인 등) 홍보 지양 ▵학교폭력 위주 교내 협의체 참여

* 발생 비중 높은 학교폭력 유형 반영, 사건·사례 위주·학급별 소규모 예방교육 전개

◦(인력·플랫폼) ▵SPO 인력 증원(경찰청-정원증원, 도경찰청(경찰서)-현원충원) ▵청소년보호활동 홈페이지 ‘유스폴넷’ 구축·운영

◦(인센티브)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및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천안서북·공주 청소년경찰학교 담당자 전문직위 지정·추진 ▵베스트(활동우수)·마스터(전문가)·베테랑(장기근무) SPO 선발·포상

교통과

12

엄정한 법질서 확립

체계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

관련 성과과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활동
협업	112치안종합상황실, 교통과

□ 추진 배경

◦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42명(274→ 232) 감소했으나, 노인 사망자 5명(116→121), 보행자 사망자 2명(74→76)증가

◦ 데이터 원인분석 결과 토대로 시기별, 테마별 맞춤형 특별관리대책 추진으로 교통사망자 감소

※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15% 감소 목표

□ 추진 내용

<시설개선>

◦ (교통약자 보행안전 환경 구축)

- 도로관리청 협조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확대

※ 마을 주변 일정 도로구간 설정 → 제한속도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보행자 보호)

-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하는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적극 지정

- 지자체 협의, 노인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제고를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 보행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적극 홍보

※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검토

- 노인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발광형 표지①, 활주로형(함몰형) 횡단보도②, 횡단보도집중조명장치(투광기)③ 등 설치

①발광형 표지	②활주로형 횡단보도	③횡단보도집중조명장치

<단속>

◦ (데이터 기반 주요 사고요인 행위 단속) TCS 통계자료 기반으로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난폭·과속 등 고위험행위 근절을 위한 암행순찰차량 단속활동 전개

※ 운전자 행태개선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속 처리 추진

◦ (음주운전) 연중 주 2회 이상 가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실시

- 매주 화ㆍ금 도경 주관 일제 음주단속 실시(全 경찰서 대상)

◦ (이륜차) 신호위반ㆍ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엄정 단속

- 배달집중 시간대 상가ㆍ아파트 지역 위주 단속활동 전개

<교육·홍보>

◦ (언론) TBN교통방송ㆍLG헬로비전ㆍ신문 등 방송 프로그램 활용 주요교통사고 사례ㆍ예방 요령·교통정책 등 다양한 컨텐츠로 홍보활동 추진

※ ’22년 LG헬로비전 48회, TBN라디오 방송 24회 출연, 교통단속 통계 등 언론제보 총 44건, 116회 언론보도 실시

◦ (플래카드 게첨ㆍ리플릿 제작ㆍ배포 등) 사고취약지역 및 법규위반행위 다발 장소 플래카드 게첨, 안전운전 리플릿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교통안전 교육) 노인정·노인대학·어린이집 등 교통약자(노인·어린이)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2년 3,834회 실시, 교육대상자 26,534명 참여

❷ 사회적 이슈범죄 등 예방대책 보고

□ 추진 배경

◦ 신종 범죄 ‧ 위험 등 중요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 패러다임 전환, 지속 가능한 다양한 예방전략 수립하여 종합적 범죄예방활동 추진 필요

□  추진사항

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심 공동체 구축

- CPTED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 공동주택 설계도면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교육 및 권역별 합동진단 추진

② 지역안전순찰 ‧ 협의체 등 인적인프라 활용,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악성사기, 스토킹, 마약류 우려 지역 등 사회적 이슈 범죄 장소 위주 순찰 강화

- 협의체 운영 지역 치안 문제의 종합적 ‧ 입체적 해결 도모

③ 자치경찰위원회 협업을 통한 맞춤형 시책 확산

- 자경위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적극 참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 및 홍보 지속 추진

- 시 ‧ 공간 범죄분석을 통한 구체적 ‧ 지향적 맞춤형 치안 대책 추진

④  ‘지역사회 주도 예방 치안’을 위한 맞춤형 활동 강화

- 자율방범대 협조, 지역사회 참여 치안 활동 체계화

- 주민 ‧ 학생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하여 소통창구 확대

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붐업 조성 및 주민 체감도 제고

- 악성사기, 마약류 등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개

- 전광판, 플래카드, SNS, 전단지, 키오스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

❸‘23년 예비소집 불참 아동 합동점검 결과보고

□ 관련 근거

◦「경찰법」제24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합동점검)

◦ 제32회(12.15) 정기회의 시 의결(2023년도 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합동점검 시행 요구)

□ 추진 배경

◦ ’16년 중대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기관 합동점검** 실시, 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견 도모

* 미취학한 아동을 보호자가 학대하여 사망케 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 3月 시행)에 따라 ’17年부터 상시 업무 전환

□ 추진 개요

◦ (점검기간)  ▵예비소집 불참아동(각 학교 예비소집 종료 후 입학 전) ▵미취학(’23. 3월 입학 이후) ▵초등 · 중학교 장기결석(연중)

◦ (점검방법) 초등학교 ․ 자치단체(사회복지공무원)가 합동 방문점검, 대상 아동의 안전‧소재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

예비소집 당일∼2일 (학교)		예비소집 3일 이후 (학교, 지자체)		소재불명 또는 학대의심 시 (경찰)
유선연락 후 소재․ 안전 확인, 출석독려		∙가정방문(교사+주민센터) ∙보호자․학생 내교 요청		학대혐의(방임 등)수사 및 소재 파악

□ 수사 접수 및 진행 현황

◦ (수사현황) 접수 총 24건 中 확인 19건, 수사 중 5건(2.17. 기준)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접수	24	5	4	-	8	1	-	2	1	1	1	-	-	-	1	-
확인	19	5	4	-	5	0	-	2	1	0	1	-	-	-	1	-
수사 중	5	0	0	-	3	1	-	0	0	1	0	-	-	-	0	-

◦ (19건 확인) ▵국내 재학중 ▵ 해외 현지 거주 ·재학 증명서 확인

(5건 수사 중) ▵4건 해외 父 또는 母와 함께 출국 ▵1건 베트남 출생

□ 향후 계획

◦ 수사 중인 5건에 대하여 아동 안전 · 소재 지속 확인 예정

❹ 도내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4조(아동긴급 보호소 지정 및 운영), 시행령 제34조(아동긴급 보호소 지정 등)

◦ 제33회(12.26) 정기회의 시 의결(도내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기간) ’22. 12. 28.(수) ~ ’23. 1. 11.(수)

◦ (대상) 全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총 524개소(’21년 기준)

◦ (내용)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적절성 ▵표지물 부착·관리 점검 ▵운영상 문제점 발굴·보완 및 제도 활성화 방안

□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아동안전지킴이집 총 461개소(해촉 63개소*)

(’23년 1월, 단위 : 개소)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461	55	51	17	38	28	27	37	48	21	28	30	27	20	18	16

* ▵폐업·업종 변경 등 62개소 ▵무관심·소극적 업소 1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매뉴얼>
□ (선정 대상) 문구점·편의점·약국 등 사업장 내부 관찰이 가능하고 아동들의 출입이 용이한 사업장 위주로 선정 □ (선정 기준) ▵아동보호 제도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강한 사업장 ▵유치원 · 초등학교 주변 사업장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성범죄자가 아닌 자 □ (선정 제외 대상) ▵풍속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생계형 영세 사업자 ※ 신규 위촉 또는 재심사시 운영자(종사자) 범죄경력조회 협조 거부 시 제외

◦ (활동 성과) 적극적인 아동 보호 활동 및 지킴이집 홍보 활동

우수 사례

□ 생업에 종사하는 지킴이집 특성을 고려,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공통)

-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치안활동에 지속 참여토록 독려 및 지킴이집의 임무·행동수칙 등 교육 실시

□ 적극적인 아동 보호 활동으로 사전 실종 예방(천안서북·논산서)

- 천안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 저학년 남학생이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려 헤매던 중, 지킴이집 표지물을 보고 가게에 들어가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 안전 귀가 조치로 아동 안전에 기여(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 논산 CU편의점에서 조부모를 잃어버렸다며 울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112신고,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아동 안전에 기여(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찾아라’ 이벤트로 참여형 홍보 활동 실시(금산서)

- 관내 지킴이집 목록이 적힌 포스트잇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추진기간 내 지킴이집 표지물 배경을 담은 사진을 전송한 학생들 중 무작위 추첨(120명)하여 상품(카카오프렌즈 필통) 제공 이벤트로 지킴이집 위치 인지 및 홍보에 기여

□ 중점 사항

◦ (위치 선정) 초등학교 및 통학로(83.7%) 위주로 지정·배치

(’23년 1월, 단위 : 개소)

계	지킴이집 주변 장소별						사업장 유형별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461	5	198	60	3	7	188	72	28	74	180	107

◦ (표지물 정비) 자치경찰제 취지 부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유리부착형 표지물 자체 제작, 노후 표지물 교체 등 재정비

◦ (운영상 문제점) ▵표지물(돌출형) 부착 시, 외벽 등 건물 손상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지킴이집 운영 취지 불인지 다수 ▵등하굣길 통학 차량 운행 증가로 활동 역할 감소

□ 향후 계획

◦ 지킴이집 활성화를 위한 학교·학생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킴이집 유공자 대상 맞춤 격려물품 수여로 적극적인 활동 장려

❻‘23년 자치경찰 인사운영 기본계획

□ 추진 배경

◦ 2023년도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기간 : ’23. 1. ～ 12.

□ 2023년 인사운영 추진방향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 방안 재검토

◦ 자치경찰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와 자치경찰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기관별 임용권 현황, 인사시기,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인사기준,

임용권(전보□파견□승진□정직□강등□해임□파면) 행사 절차, 인사고충 처리

◦ 지역관서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제시,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경찰서장 평가

◦ 자치경찰 교육 실시

◦ 자치경찰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 추진

- 자치경찰 우수성과자 인센티브 부여,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

숲 힐링캠프, 찾아가는 힐링버스,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이달의 자치경찰, 충남 자치경찰 인사운영

방안 연구 추진 등

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 추진 배경

◦ 2023년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복지포인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기간 : ’23. 3. ～ 12.

□ 지급 대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

□ 예 산 액 : 1,436백만원  /  배 정 액 : 1인당 500천원

□ 사용 방법 : 이지웰 홈페이지 및 복지카드 사용

□ 구성 항목 :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
여가활용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

□ 관리 기준 : 경찰청 자체 복지포인트와 별도 배정, 당해연도 사용

원칙, 휴직□전보□전출 등 사유 발생 시 월할 계산으로 환수

❽‘23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운영 기본계획

□ 추진 배경

◦ 대내외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유공자 사기진작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

□ 기본 방침

◦ 자치경찰제도 안착 및 발전에 공이 있는 자 적극 발굴·포상, 일선 현장에서 자치 대민업무에 헌신하는 지역경찰관 등 적극 발굴·격려

◦ 공정한 기회 부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공적심사로 “꼭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풍토” 조성 및 위원회 표창의 영예성 제고

□ 훈     격 :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 표창 대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지역경찰 포함),
행정관, 주무관 등

□ 표창 추천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부서장,
도경찰청 자치경찰부 소속 부서장, 경찰서장

□ 표창 시기 : 정기(7.1. 자치경찰의 날, 10.21. 경찰의 날, 12.31. 연말) / 수시

□ 표창 규모 : 총 550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과 지역경찰관 현원의 20% 수준

- 표창총량을 정기*(60%)/수시**(60%)로 적정 배분
* 정기표창 : ’22년 표창규모, 관서별 현원 등 고려하여 배분
** 수시표창 : 각 추천권자별 수시표창 계획서 작성·제출(~’23.3.15.) → 위원회 사무국 심사 후 배정 매수 결정·통보

□ 표창 절차

01	표창계획 시행 (위원회→廳·署)

>>

02	표창 대상자 추천 (廳·署→위원회) ※ 자체 공심위 의결 필

>>

03	공적심사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04	자치경찰 위원회 심의·의결

>>

05	표창 수여

➒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선정 결과보고

□ 심사 결과

◦ 4개 시군 모두(당진, 공주, 부여, 논산) 선정하되 사업비 차등 지원

시군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당진	읍내동 서문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500백만원 (도 150, / 시 350)
공주	안전망 확대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유구읍)	366백만원 (도 109.8 / 시 256.2)
부여	안전속도 5030 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	284백만원 (도 85.2 / 군198.8)
논산	안심 공중화장실(94개소) 조성사업	50백만원 (도 15 시군 35)

□ 향후 계획

◦ (도비 지원 계획 통보 및 송금) 2월 중

◦ (사업 추진 현장 점검) 사업 추진 과정에 전문 컨설팅 지원,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자경위-주민간담회 추진

◦ (주민 만족도 조사) 주민 대상 사업시행 결과 설문(30명 내외)

❿‘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확대 계획

□ 추진 방향

◦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확대(全 시군)를 통해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자치경찰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세부 운영계획

◦ (신규설치) 13개 시군 가정폭력상담소

◦ (확대시기) ’23. 3월 중 / (예산액) 비예산

◦ (구성형태) 학대예방경찰관(APO) + 전문상담원 + 통합사례관리

◦ (대    상) 재발 우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건

- 경찰서에서 상담 동의한 의뢰자 중 신고 횟수 2회이상 및 APO판단 시 폭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운영방식) 학대예방경찰관(APO), 가정폭력전문상담원 합동사례공유

- 학대예방경찰(APO), 통합사례관리사(지자체) 주 3회 이상 가정폭력상담소 합동근무로 사례공유, 통합사례회의 진행 및 위기가정 합동 방문

- 사례분류회의,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위기가정 합동 방문

- 112신고연계 → 사례회의 →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

* 위기가정의 요인행위에 맞는 수사, 법률, 경제, 의료, 심리 등 지원 연계

< 업무 추진체계(절차) >

신고 단계			112 콜백			사례 분류		초기 상담		사례 회의		서비스 제공연계		모니 터링		종결		사후 관리
경찰수행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 수행

□ 향후 계획

◦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전 시군 확대 시행

◦ 수행기관(경찰‧상담소‧시군) 역량 강화 워크숍(상‧반기)

◦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 운영 및 평가‧환류 계획 수립

【 의결안건 】

❶ 편의점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추진요구  [수정의결]

□ 추진 배경

◦ 최근 인천 계양 편의점 살인사건(2. 8.)으로 야간 1인 근무 편의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활동 강화 필요

◦ 전국 편의점 범죄가 지속 증가 추세이며, 주로 야간·심야시간대 범죄 집중 발생

□ 의결 사항 : 편의점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추진 요구

◦ 추진내용

① 야간시간 1인 근무 편의점 위주 범죄취약여부 점검 후 관리 강화

-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출입구·창문의 투시성·감시성, 긴급 신고시스템·CCTV 등 방범시설물 관리실태 위주로 현장진단

- 범죄 취약 편의점은 탄력순찰 등록 후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주 대상 담배진열대 등 시설개선 권고 및 개선여부 지속관리

② 지자체·자율방범대와 협업, 범죄 취약 편의점에 대해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방범대 순찰 등 지역사회 공동예방체계 마련

③ 112상황실과 협업, 112시스템에 편의점 등록 후 즉응태세 확립

④ 편의점 사업주가 원할 경우 비상연락체계 구축 검토

◦ 추진기간 : ’23. 3. 1.(수) ∼ 4. 30.(일), 2개월간

□ 향후 계획

◦ 범죄 취약 편의점 지속 모니터링 및 명절 등 특별치안과 연계하여 정기점검

◦ 도 경찰청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 5월 위원회 정기회의 시 결과보고

❷‘23년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 정비계획 수립요구    [원안의결]

□ 추진 배경

◦ 교통 시설물의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감소

◦ 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의결 사항 : 교통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 (추진기간) 3.1~5.31

◦ (추진방향) 노후·고장 교통시설물 개선 및 시설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중점추진 사항)

- 노후·고장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 강풍·강설 등 제설작업으로 인해 마모·훼손된 신호기와 각종표지 점검 및 재설치

- 법령·지침 등 기준에 어긋난 교통안전시설 정비

· 훼손·방치된 시설물 및 非규정 교통안전시설 점검·개선

-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위주의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사업 추진

· 운전자 위협요소에 대한 문제점 개선여부 현장 확인 후 조치

· 특히, 정부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선정 시에도 적극 의견 개진

- 기타 점검사항

· 도로관리청(지자체) 협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 추진

□ 향후 계획

◦ 2023년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 정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❸‘23년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수립요구  [수정의결]

□ 제안 이유

◦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봄꽃 축제 등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교통사고 다수 발생 예상

◦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안전운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단속·계도·홍보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의결 사항 :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

◦ (추진방향) 봄 행락철 대비 지역 취약지점 시설 점검과 교통혼잡지역 교통관리 등 주요사고 요인 예방 홍보 활동 강화

◦ (추진기간) 3.1~5.31

◦ (중점 추진사항)

- 관계기관 합동 안전시설 점검으로 위험 요소 사전 제거

- 봄철 졸음운전 등 안전 운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고 요인별 맞춤형 현장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축제장·행락지 등 혼잡지역 소통위주 교통관리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안전활동 강화

-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 추진

□ 향후 계획

◦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결과보고

❹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수정의결]

□ 제안 이유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등 정부의 대폭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 사건은 지속 발생하고, 아동학대 발견율 증가는 미미

◦ 특히,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생(12세)이 장기 결석한 상황에서 친부에 의해 학대‧사망하는 등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학대 조기 발견이 절실

□ 의결 사항 : 가정양육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및 학대의심 철저 대응

◦ 시기/대상 : ’23. 3.2.~3.15.(2주간) / 학교 장기결석 및 가정보육 아동

◦ 중점 추진사항 : 취학 전·후 가정양육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시군, 교육청에 전수조사 요청 및 합동 점검, 수사 적극 협조

‣ (APO) 시군‧교육청(학교)에 전수조사 및 정보 공유 요청 및 합동 점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팀과 지자체‧학교 등 정보공유 창구 역할

‣ (여청수사)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 아동소재 확인 및 학대 정황 파악 후 진행상황 APO‧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공유 및 결과 통보

	유관기관 요청 사항 및 공동 대응
◦(도 교육청) 장기(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후 유선 연락 및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 소재‧안전 파악 후 수사 필요시 경찰에 요청 ◦(15개 시군)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점검 및 점검 결과 공유, 수사가 필요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 의뢰

□ 향후 계획

◦ 합동점검 대응 및 결과보고

❺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수시표창) ‘23년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유공 등 15명

❻ 23년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원안의결]

□ 추진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충청남도 자치경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감사 중점방향

○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예방･지도감사 실시

○ 위원회 심의‧의결한 자치경찰사무의 이행실태 점검 및 환류 기능강화

○ 소극적 업무처리, 행정절차 미준수 등 무사안일, 업무태만 행태 점검

○ 적극행정 면책 적용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치경찰 분위기 조성 등

□ 추진계획

① 종합감사

- 감사사항 : 자치경찰사무 전반 (수사사무 제외)

- 감사범위 : 2021. 8월 이후 ~ 2023. 감사일 현재

- 감사 대상기관 : 논산경찰서 등 8개 경찰서 (예정)

- 감사 실시기간 : 2023. 5 ~ 7월 (기간중 예정)

※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 감사 실시기간 등은 향후 도 경찰청과 협의 후 확정･통보 예정

- 감사운영 : 도 경찰청과 같은기간 종합감사(합동감사) 실시

② 특정감사

- 감사사항 :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 감사범위 : 2022.7.1 이후 ~ 2023. 감사일 현재

- 감사 대상기관 : 도 경찰청(자치경찰부) 및 소속 경찰서

- 감사 실시기간

･ 상반기- 2023. 3~4월(기간중 예정) / 하반기- 2023. 11~12월(기간중 예정)

※구체적인 감사계획(감사 실시기간 등)은 향후 감사대상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 감사운영 : 위원회 자체감사 실시

❼ 23년 자치경찰 청렴도·인권의식 향상 추진계획 [원안의결]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필 요 성

○ 국민권익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18개 시·도 경찰청 대상으로

청렴도 시범 평가 실시

○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를 맞아 경찰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청렴도 및 인권의식

향상 노력 필요

□ 주요내용

○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청렴･인권 역량 강화

- 협업을 통한 청렴･인권의식 향상 교육 추진 (3월~10월)

- 청렴･인권 마인드 향상을 위한 도서 배부 (연중)

- 자치경찰 청렴감수성 및 청렴도 진단 (3~4분기)

○ 청렴･인권 문화 확산

- 자치경찰 대상 「온라인 청렴･인권 골든벨」개최 (2분기)

- 역사속에서 배우는 청렴문화 탐방 (2~3분기)

- 다양한 청렴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제작·배부 (연중)

- 청렴･인권 시책 유공자 표창 (11월~12월)

○ 부패요인 사전 예방활동 전개

- “찾아가는 청렴･인권 간담회” 개최 (3분기)

- 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취약시기)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