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2. 11. 28.(월) 16:00 ~ 18:0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0명(위원 7, 사무국 14, 도경찰청 5)

○ 부의안건 : 15건(보고안건 6건, 심의‧의결 9건)

- 보고안건 : 4건 ⇨ 원안접수 4

① 집착형 잔혹범죄 관련 예방활동 진행상황 보고

②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명소 교통 관리 계획

③ 경찰청 주관 연말음주단속 관련 도경찰청 단속 활동 계획

④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경찰위원회 현장소통간담회 추진 결과보고

- 의결안건 : 8건 ⇨ 원안의결 5, 수정의결 3

① 연말연시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치안대책 수립요구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역할 강화 및 업무 활성화 추진

③ 도로 결빙구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강화계획

④ 연말연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추진

⑤ 지역 치안 ‧ 주민생활 안정시책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⑥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대상자 결정

⑦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⑧ ‘22년 특별승진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

□ 주요 내용

【 보고안건 】

❶ 집착형 잔혹범죄 관련 예방활동 진행상황 보고

□ 추진 배경

◦ 최근 스토킹범죄 등 집착형 잔혹범죄로 인해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사회적 관심 고조

□ 추진 기간 : ’22. 10. 4.(화) ～ 11. 18.(수), <7주간>

□ 주요 추진내용

◦ (안전 순찰) 경찰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 및 공동체 치안활동 추진

- <탄력순찰 등록> 관서별 필요성 판단 後 안전조치 대상자의 거주지 ‧ 직장소재지 ‧ 主 활동지‧ 스토킹신고 다발지역 등을 순찰 경로에 포함

→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자 관련 128개 지역, 스토킹 신고 다발지역 56개소, 총 184개소를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 순찰 실시

※ 지난 보고(’22.10.31.) 이후 탄력순창 장소 50개소 추가 지정

◦ (범죄예방 환경개선) 범죄예방진단(99개소)실시 후 환경개선 추진

① CCTV ‧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 총 820개 신규 설치

총	CCTV	비상벨	도로표지병	암심거울	기타
820	201	100	138	70	311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 원룸촌 벽조명‧미러시트‧상담함 65개 설치<천안서북서> ▸市 스마트정보과 협업, CCTV(3), 안심거울(15), 도로표지병(110) 설치<천안동남서> ▸郡 관광축제과 협업, CCTV(14), 조명시설 등 설치 예산 3억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확보<서천서>
	안심거울

◦ (안전물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자 등에게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창문열림경보기 등 방범 시설 설치 ‧ 배포

□ 향후 계획

◦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자 및 스토킹 신고 다발 지역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탄력순찰 지역 선정

❷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명소 교통관리 계획

□ 교통관리 개요

◦ 교통관리 일시 : ’22. 12. 31.(토) ∼ ’23. 1. 1.(일), 2일간

연번	서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인원
1	당진	2023 왜목 해돋이 행사	'22.12.31∼'23.1.1	당진 석문면 왜목마을	40,000
2	부여	성흥산 해맞이 행사	'23. 1. 1	임천면 성흥산 일원	3,000
3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넘이 행사	'22.12.31	태안 꽃지해수욕장	3,000
4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행사	'23. 1. 1	태안 연포해수욕장	1,800
5	논산	반야산, 새터산 해맞이	'23. 1. 1	반야산, 새터산	1,500
6	홍성	백월산 해맞이 행사	'23. 1. 1	홍성 월산 백월산	500
7	아산	안보공원 해맞이 행사	'23. 1. 1	남산 안보공원	200

◦ 교통관리 방침

- 교통‧지역경찰·자서 내근·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 행사장 원거리부터 경력배치로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유도

-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불법주정차 제거‧주차장 관리요원 최대 확보·교통통제 사전공지 등 명확한 임무부여 및 협조 요청

- 행사규모에 따라 각 서 실정에 맞게 세부 교통관리계획 마련

◦ 경력배치 계획(가용경력 최대 동원 예정)

구분 서별	개소	경 력				장 비
		계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계	순찰차	싸이카
계	20	196	30	16	180	25	17	8
아산	2	6	4	2	10	3	3	-
논산	2	15	3	2	20	4	2	2
당진	7	134	9	5	120	5	3	2
홍성	4	7	5	2	10	4	3	1
부여	3	16	4	2	10	5	3	2
태안	2	18	5	3	10	4	3	1

◦ 당진서 왜목마을 특별 교통관리 실시

- (일  시) ’22. 12. 31.(금) 18:00 ∼ ’23. 1. 1.(토) 10:00

- (경  력) 주요교차로 7개소 총 194명 배치<경찰134, 모범60>

- (차량통제) 왜목마을 출입구 2개소 지자체 합동 교통통제

- (주차장 관리) 3개소 총 7,000면 / 81명 주차관리 예정

◦ 아산‧논산‧홍성‧부여‧태안서 일반 교통관리 실시

- 해넘이·해맞이 행사장 주변·진입로 사전경력 배치 및 교통관리

▸ (아산서) 남산 안보공원 2개소(교통4, 지역2) 배치

▸ (논산서) 반야산, 새터산 주변 주요교차로 2개소(교통3, 지역2) 배치

▸ (홍성서) 백월산 4개소(교통5, 지역2) 배치

▸ (부여서) 성흥산 3개소(교통4, 지역2) 배치

▸ (태안서) 꽃지해수욕장, 연포해수욕장 2개소(교통5, 지역3) 배치

❸ 경찰청 주관 연말연시 음주단속 관련 도경찰청 단속활동 계획

□ 추진 배경

◦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확산을 우려, 예년보다 선제적으로 전국 일제음주운전 단속 실시 지시

※ ’22.11.16.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 각 도경찰청 하달

◦ 단속 기간 : ’22. 11. 18.(금) ～ ’23. 1. 31.(화) <74일간>

□ 도경찰청 음주단속 추진계획

◦ 단속 방법

- (시 간) 매주 화·금요일 도경 주관 / 평일에는 경찰서 자체 일제음주단속 실시, 각 경찰서 주 2회 이상 주·야 불문 상시 음주단속

※ 11.10.(목) 도경주관 일제 음주단속(376명동원) → 43명 적발

- (장 소) 고속도로 TG·상가·번화가·유흥가 주변 등 음주 교통사고 다발 장소 선정

※  천안·아산권(두정동·불당동·용화동) 도심지 음주운전 원천지역 중점 선정

◦ 홍보 활동 : 도경 주관 일제단속 사전예고 및 매월 말 음주운전 적발현황·사고사례·분석내용 언론제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 병행

◦ 유의 사항

- 단속장소를 20～30분마다 수시로 이동하여 단속효과 증대

- 안전경고등‧라바콘 등 설치, 도주차량 무리한 추격 엄금 등 경찰관 안전확보

□ 향후 계획

◦ 각 경찰서 교통기능 과·계장 및 고순대장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시행

◦ 언론제보·캠페인·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 활동

◦  음주단속활동 유공경찰서 도경찰청장 표창·장려장 수여 예정

❹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경찰위원회 현장소통간담회 추진 결과보고

□ 간담회 분위기

-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감사의 의견을 전함

- 지역주민이 피부로 와닿는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자치경찰 복지제도 확대 등 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 필요

- 다수 건의된 사항으로 공통분야에는 경찰서 인력(정원) 충원 및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 확대 / 생활안전 분야는 응급입원 관련 절차 및 병상 확보 등의 사안 개선 / 여성청소년 분야는 업무 유관기관 예산 등 지원 및 피해자 사후지원 예산 확대 / 교통 분야는 교통시설 설치 및 홍보 등 예산 확대 등이 있었음

- 또한, 각 경찰서 별 주민 입장에서 범죄발생 우려지역과 치유대책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 요청(위원장님 말씀)

□ 개선방안

○ 더 많은 의견 청취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하여 ’23년 현장소통간담회 추진 시 참석 인원 및 간담회 진행 시간 확대 방안 검토

○ 안건 협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석자 대상 건의 사항 자료 사전 취합 및 검토하는 방안 모색

□ 건의사항 관리 방안

① 건의사항 분류

- 추진상황별 과제 분류 후 위원회 소관별 담당팀 지정 및 도 실과·도경찰청·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사항 전달·검토요청

② 건의사항 처리 및 관리

- 건의사항 검토* 후 향후 추진할 과제선정, 시책 의제화

* 경찰서별 건의사항(총 53건) - 내용은 붙임과 같음

- 시책화 대상 건의사항은 정책자문·실무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심의, 실행

- 과제별 추진사항 지속적 관리 및 정례적으로 추진 결과 점검

- 정기회의 시 하반기 현장소통간담회 결과보고 예정

[참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주요 건의사항

	< 자치경찰 공통분야 >
① 2, 3급서 정원 등 인원 확대 요청 – 9명 건의 ②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 제도 향상 방안 – 7명 건의 - 자치경찰단체 보험 가입 및 소송 시 대처 등 지원 방안 - 표창(감사장) 및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확대 ③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의견 전달 – 4명 건의 - 특사경에서 업무 이첩 시 적극 업무처리 후 이첩토록 요청 - 공공의료기관 적극 협조 요청 / - 이륜차 소음측정 단속장비 구비 - 지역행사 시, 자체 교통관리 인력배치 ④ 24시 현장대응팀 마련에 지속 관심 – 2명 건의 ⑤ 자치경찰제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정책 추진 – 1명 건의 ⑥ 자치경찰 업무 시 착용 가능한 단체티 제작·배포 – 1명 건의 ⑦ 지자체와의 유기적 정보공유(예산 진행사항 안내 등) – 1명 건의 ⑧ 위원장 등 위원회에서 현장 경찰관 업무 체험 – 1명 건의 ⑨ 내포 관내 지역관서 관할 개편 또는 출장소 설치 등 개선 – 1명 건의

	< 생활안전 분야 >
① 응급입원 관련 절차 및 병상 확보 등의 사안 개선 – 4명 건의 - 병원 간 정보공유 및 연락체계 구축 / - 응급입원 거점병원 추진 ② CPTED 관련 CPO 사업추진 예산 지원 확대 – 2명 건의 - 방범용 CCTV 설치 / -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③ 청양 관내를 관할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 2명 건의 ④ 주민경찰대 제도적 지원 방안 – 1명 건의 ⑤ 생활안전계 성과보고회 방식 변경 요청 – 1명 건의 ⑥ 압수게임물 보관 업체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 1명 건의 - 야간, 휴일 시 압수물 보관 요청

	< 교통 분야 >
① 교통업무 관련 예산확보 – 5명 건의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예산 확대 편성 - 홍보 관련 예산 확대 편성 - 방한 용품 등 교통외근 물품 지원

	< 여성청소년 분야 >
① 업무 유관기관 예산 부족에 대한 위원회 지원 요청 – 4명 건의 - 계룡시 내 성폭력상담소 건물 내 CCTV 설치 - 현장출동 수당 등 예산 지원 ② 여성·청소년 업무처리 관련 전문시설 필요 – 2명 건의 - 논산시 내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설치 필요 ③ 치매노인 실종 관련 장비 홍보 및 업무처리(개선책) 방안 모색 – 2명 건의 - 배회감지기 및 배회인식표 등 홍보 - 장비도 사용에 애로사항 개선책 ④ SPO의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 – 1명 건의 - SPO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예산집행 개선 및 대체 방안 필요 ⑤ 지자체 노인 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 1명 건의

【 의결안건 】

❶ 연말연시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치안대책 수립요구   [수정의결]

□ 제안이유

❍ 연말연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 경찰청에 특별치안대책 수립 요구

□ 요구사항

① 연말연시 생활안전 특별치안대책 수립

❍ (주요내용) 각종 범죄 · 사고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회질서 유지, 맞춤형 경찰활동 추진 등 특별치안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연말연시 주요 관광명소 관리계획과 병행 추진(제2022-111호, 정기회의 심의의결 안건)

② 중점 추진사항

❍ 급지별·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1급지, 도시지역

- 상가·아파트·오피스텔·대학가·원룸 밀집 지역 등 집중 순찰

- 유흥가·술집 주변 강력범죄 발생 대비 가시적 예방 활동 강화

▪ 2·3급지, 농어촌지역

- 지역안전순찰 전담, 치안센터 근무자 활용 마을별 취약요소 사전 파악

-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독립 가구 주변 특별순찰 실시

❍ 범죄취약요소 사전진단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 범죄예방진단팀(CPO) 현금다액취급업소 등 범죄취약요인 진단·점검

- 방범협력단체·우리동네진단팀 등 민간참여 독려, 합동순찰 전개

- 안심 귀갓길 운영 현황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필요지역 점검

※ 기존 귀갓길 운영실태 점검 및 ’23년 집중개선 사업 후보지 파악(3개소 선정 예정)

❍ 타 기능 협업 가용경력 최대 동원

- 지역경찰 자원근무자·상설중대 등 가용 지원경력 집중 투입

- 범죄취약 시간대·장소 고려 순찰경로·거점근무지 세밀히 설정

- 긴급 신고 시 관할ᆞ기능 불문 공조·협업체계 ‘112 총력대응’ 태세 확립

□ 향후계획

❍ 도 경찰청에서 계획수립 후 자치경찰委 12월 정기회의 시 보고 및 정책 시행 추진

❷ CCTV 통합관제센터 역할 강화 및 업무 활성화 추진     [원안의결]

□ 제안이유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경찰관 임무 및 역할 확대 ▵관제요원 적극성 제고 ▵전문성 향상 등 추진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도경찰청 추진

➀ CCTV 관제센터 경찰관 범죄예방·상황전파 철저 등 역할 강화

-  (인력배치) 경찰 인력 미배치 CCTV 관제센터(보령, 예산, 금산) 인력 배치

- (사전예방) 지리적 프로파일링·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 Geopros) 활용 취약장소⋅시간대 분석 모니터링, 상시 무전청취 등으로 범죄⋅위험상황 감지 시 상황전파 등 사전 예방 조치

- (사후대응) 사건 발생 시 시·군 요원과 협조를 강화하여 모니터링 등 관제상황을 주관, 능동적으로 관련 기능에 실시간 전파

	유의사항
►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제공 ► 평상시 자치단체 모니터링(관제) 요원을 관리(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님

➁ 정확한 상황대처를 위한 경찰 인력 업무 전문성 향상

- (교육 활성화) ’23년 경찰청 교육훈련 계획에 맞추어, CCTV 모니터링 기법 등 관련 교육 편성 시 CCTV 업무담당자 교육 추진

	중점 교육방향
▵관제시스템 운영체계 ▵상황별 모니터링 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단계별(포착-전파-검거) 조치 요령 등 교육

- (근무자 정예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

	자격요건(예시)
► 경찰경력 10년 이상, 지역경찰 경력 5년 이상, 당해 署 지역경찰 근무경력 3년 이상의 경위 이상(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 경력 우대) ► 치안성과평가 하위 10% 해당하거나, 근무태만⋅물의야기 등 전력자 제외 ► 기타 관서장이 책임감⋅성실성 등 근무태도 반영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

□ 시·군 역할

➀ 시·군-경찰 협력 대응체계 강화 협조(관제요원 관련)

- (제도개선)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재임용 시, 중요범인 발견⋅사전예방 업무 유공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예시) ▵평가위원으로 경찰 참여 ▵평가기준에 범죄예방 업무 유공 가점 반영 등

- (역할강화) 다중 운집 축제·행사 시 담당 관제요원 지정 중점 모니터링, 관제 중 나뭇가지, 플래카드 등 CCTV 시야 장애물 발견 시 신속 조치

➁ CCTV 관제요원 적극성 제고 및 포상 확대 추진

- (우수사례 발굴) 범죄예방 등 CCTV 모니터링 협업사례 적극 발굴

- (포상 확대)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 추진

❸ 도로결빙구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강화계획  [수정의결]

□ 제안배경

❍ 겨울철 대설 · 한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로 혼잡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필요

□ 요구사항

❍ 단계적 안전활동 추진

□ 사전대비 사항

‣ 기상특보 발령 시 경찰서별 교통안전대책반 편제·운영, 강설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 결빙 취약장소, 사고다발 지역 중심 예방순찰 및 제설제 사전비치 여부 점검

‣ 도로·시간대별 도로관리청(지자체, 시설공단, 도로공사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비상근무 발령 기준>

등 급	발령 기준	동원 경력
갑 호	신적설량 20cm/24시간 이상 예상(대설경보)	▵교통경찰 전원
을 호	신적설량 10cm/24시간 이상 예상	▵교통경찰 1/2

<참고> 서울시 제설2단계 기준 강화(’22.11.13.)

(기존) 적설량 5~10cm 예보 또는 대설주의보 발령 시 ⇨ (올해) 적설량 3cm 이상 예보, 기온 영하 7도 이하, 출퇴근 시간대인 경우

□ 상황발생 시 안전활동

‣ (적설·결빙 발생 시) 교통통제 및 도로관리청에 신속한 제설작업 요청

‣ (교통사고 시) 사고지점 원거리부터 선제적으로 교통통제

‣ (신호기 등 고장 시) 지자체에 복구 요청 및 현장 안전조치

※ 순찰차 경광등 취명, 개인 신호봉 휴대 등 현장경찰관 안전 우선 확보 후 조치

□ 교통통제 시 중점사항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상황 발생 시 즉시 지휘 보고 및 도시교통정보     센터(돌발정보시스템) 입력으로 비상상황 신속 대응

‣ 교통통제 해제 이후 상습 결빙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홍보·안내 추진

❍ 지역별 주요 위험구간에 대한 맞춤형 활동

- 경찰서별 상습 도로 결빙구간 현황, 新 도로 위험요소 점검

- 관할 지자체와 협조, 도로환경 및 입지여건에 따라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향후계획

❍ 도경찰청은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각 경찰서에 하달 및 활동 추진

❍ 경찰서 활동사항을 포함한 추진결과를 ’23년 3월 정기회의에 보고

❹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추진  [수정의결]

□ 제안이유

❍ 사회적약자 대상 각종 범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경찰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 요구사항

□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기간) 11. 17. ∼ 12월 ※ 관서별 기간 자율 설정 可

- (대상) 반복신고, 수사이력,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 고위험군 아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및 학대혐의 가정 등

- (방법) 경찰·지자체·아보전이 합동방문, 가정방문·직접대면 원칙

* 상반기 점검 결과 : 107명 재학대 우려 아동 점검 완료(‘22.5월∼6월)

□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성폭력·학대 예방활동 추진

- (기간) 11. 1. ∼ 12월 ※ 관서별 기간 자율 설정 可

- (대상) 노인보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 (내용) 도내 55개 장애인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시군, 복지회 등) 및 홍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학대예방 교육 추진(노인보호전문기관 협조)

※ 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신고활성화를 위해 각 관서별 운영중인 전광판·모니터를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및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게시

□ 여성 폭력‧스토킹 등 범죄예방 활동 추진

-  (기간) 11. 25. ∼ 12월  ※ 여성폭력 추방주간과 연계 추진(11.25.～12.2.)

-  (대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재발우려가정 중 가정폭력·스토킹 등 동일건 연속신고, 신고내용의 신빙성·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내용) 시군·상담소와 연계한 범죄예방 홍보·캠페인 및 지역활동가 협조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점검 및 방문 상담(필요시)

□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 (기간) 11. 14. ~ 12. 31.

- (내용)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 (사전활동) 수능‧동계방학 기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추이 고려, 지역 內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파악 등 사전예방 활동 추진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 기간 운영(교육부): ’22. 11. 17.∼12. 31.

‣ (합동 점검) 지자체‧청소년 유관단체 등과 협업,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 유해매체(술‧담배 등) 판매 관련 기준 안내 및 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기간 : ’22. 11. 14.∼12. 9.

❺ 지역 치안□주민생활 안정시책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원안의결]

□ 제안이유

○ 치안-지방행정 연계를 통해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신청

□ 의결사항

○ 도내 시군 수요조사 7개 사업 발굴

연번	시‧군	사업명	내용	사업비	비고
1	**시	시민안전 SLOW 교통 흐름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 예상 지역에 구간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2	**시	치안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경찰서, 교육청 협의를 통한 우범지역 CCTV 설치	2억원	제외사업
3	**시	모두가 안전한 안심화장실 패키지 사업	화장실 등에서의 여성범죄, 신고증가에 따른 안심화장실 조성 추진	2.9억원
4	**군	여성‧청소년 안심환경 조성	여성‧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안심골목길) 추진	3.3억원
5	**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계도 및 사각지대 알림 시스템 설치	속도제한 준수 유도, 운전자 사각지대 영상 송출로 사고예방	3억원	제외사업
6	**군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노후 등 CCTV 교체를 통한 지역 치안 향상	4억원	제외사업
7	**군	노인보호구역 보행로 설치사업	고령인구가 많은 노인보호구역에 보행로 설치, 보행안전 확보	4억원

○ 의결 내용: 시도별 3개 사업 제출 가능함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❻ 충청남도 자치경찰공무원 표창대상자 결정  [원안의결]

□ 표창대상자

경찰서 유공별	합계	교통	기동대	천안 서북	천안 동남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청양
수시표창	31	3	3	1	1	4	5	4	2	5	1	1	1

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원안의결]

□ 의결내용

연번	계급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승진 구분	승진 임용일
1	**	백 * *	**에 임함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 **과	심사	‘22. 11. 30.

❽ 22년 특별승진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  [원안의결]

□ 제안사유

○ 특진자 선발을 위해 충남경찰청에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8명을 지난 30회 정기회의에서 추천

○ 지난번 위원으로 추천되었던 정** 과장이 코로나 19 판정 대기로 인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재추천하고자 함

□ 의결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교체(1명) 추천(나머지 旣 추천 7인은 유지)

	계 급	성 명	주요 경력
기존	총 경	정**	❖*********과장 ❖********계장
교체자	총 경	권**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