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2014. 12. 1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대상․강좌시설 관리 및 사업정산	3

Ⅲ.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방안	4

Ⅳ.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5

Ⅴ. 사업홍보 및 기타사항	5

Ⅵ. '15년 사업 추진일정	7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소년․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증진․사회통합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예산 (17,216 백만원)	∘이용권 지원금 : 16,80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11,760백만원(70%) □지방비 5,040백만원(30%) : 광역․기초 자치단체 예산 ∘운영비 : 416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사업설명 등)
시행주체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지원 내용․대상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 ∼ 12개월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15년 이전 지원 포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대상자 출생일 : '97. 1. 1 ∼ '10. 12. 31 * 개정 민법 : 성년 기준 만19세 ∘신청 미달시 차상위 4개 계층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지원연령		만5세∼만19세	만5세∼만18세 *개정민법 : 성년기준 만19세
연도중 지원 중단 방지	최소 지원기간	3개월 (권장사항)	6개월 (의무사항)
	권장 지원기간	-	12개월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15년 이전 지원 포함)
시스템 개선	수급자격 확인기간	약 1주일	실시간
	수급자격정보 연계 범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자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전체 정보 연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추가)
	변경정보 연계	-	자동 연계 (일 1회)
	정보 제공원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사업 투명성 제고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기준 신설 (「부정사용 처리기준」)	기준 보완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50% 이상 결석 : 지원중단 □강좌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미통보 누적2회 : 시설선정 취소 1년 ∘미결제 2회 : 지원중단 가능
		-	카드 발급․이용 시 SMS 무료 발송
	이용현황 조사(안)	조사대상의 15%	조사대상의 20%
		(조사대상 : 이용자의 보호자, 결제발생 강좌시설)
	기타	-	「강좌시설․자치단체 준수사항」신설

Ⅱ		지원대상․강좌시설 관리 및 사업정산

1. 지원대상 선정․관리

□ 신청접수․선정

◦ '15년 지원 최초신청 : '14. 12. 15(월) ∼ '14. 12. 28(일)

◦ '15년 대상자 최초선정 및 사업개시 : '14. 12. 29(월) ∼ '15. 1. 4(일)

□ 수급자격․인적정보 변경 자동연계(일 1회)

◦ 처리기준

- 익월부터 자동 지원중지(수급자격 상실),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단순변경)

◦ 변경정보 공급원 :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2. 강좌시설 선정․관리

□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 확보 : 이용자 선택권․접근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지급횟수 변경 : 월 4회 → 월 1회 지급(익월 5일)

◦ 결제취소․재결제 등을 반영해 월 정산 완료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

- 적용시작 : 4월 결제분

◦ 월 1회 지급 등에 따른 업무효율화를 반영, 카드수수료 인하 예정

3. 사업정산 절차

구 분	내 용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내역을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16. 3월말)
사업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발생이자) 확정 안내(시기 : '16. 5월말)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반 납 액 : 집행잔액․발생이자 등 (기한 : '16. 11월말)

Ⅲ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방안

1. 개   요

□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2. 방안별 세부내용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이용권 홈페이지)

□ 카드 발급․이용 시 무료문자 발송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결제․결제오류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알림 거부 불가)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구분	내 용	조치사항
이용자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강좌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미통보 누적2회 : 시설선정 취소 1년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15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강좌 시설	∘강좌 부실 운영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에 따라 조치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9∼10월)

◦ 조사대상 : '15년 이용자의 보호자(전화) 및 강좌시설(방문)의 약 20%

◦ 조사내용 : 수강․결제내역 일치여부, 사업운영 우수사례, 개선요구사항 등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 결과활용 : '16년 사업계획 개선, 부정사용 확인 시 기준에 의거 조치

Ⅳ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1. 개   요

□ 면․도서지역 등 강좌시설이 희박하거나 통학거리가 멀어 평시 강좌수강이 곤란한 지역의 저소득 유․청소년 지원으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감소

2. 지원대상․사업기간

□ 지원대상

◦ 이용권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유․청소년 중 '15년 미신청자․미선정자

□ 사업 내용/기간 : 스포츠체험(종목 : 기초자치단체 자율선택) / '15. 5월～12월

3. 사업계획 고려사항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사업예산 : 이용권 지원금 불용예상액 활용 (1인당 20만원 한도)

□ 보험가입 : 참가자 안전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Ⅴ		사업홍보 및 기타사항

1. 사업 홍보․설명회 및 자치단체 점검

□ 사업홍보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규 이용자․강좌시설 확대로, 이용혜택 편중 해소 및 이용편의성 제고

◦ 활용매체 : 홍보물(포스터․안내책자 등), TV․SNS․인터넷 등

□ 사업설명회 : 상․하반기 각 2회(4월․12월 전후)

◦ 참석대상 : 광역․기초 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

◦ 주요내용 : 사업계획․주요사항 안내, 고충사항 청취, 의견수렴 등

□ 자치단체 점검 및 의견청취(8∼9월)

◦ 대상(10곳 내외) : 상반기 집행률 과다․과소 및 사업운영 우수 자치단체

◦ 주요내용 : 자치단체․강좌시설 의견수렴, 사업운영 우수사례 파악 등

2. 결제방식 개선 추진 (개발 '15∼'16년 / 시행 '17년 1월)

□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현행 온라인결제 대체방식 개발

□ 개선방식 : 전자이용권(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

◦ '14년 결제방식 개선용역 결과 도출 / 수수료 최소화 도모(현행 3.3%)

3. 상담센터 운영 (☏ 02–410–1298∼9)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 상담인원 : 3명(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 탄력운영)

□ 운영내역 : 이용자․자치단체․강좌시설 응대, 부정사용신고 접수 등

* 카드 발급․배송, 재발급 신청 관련 문의 : ☏ 1544-7000 (신한카드)

4. 표창 계획

□ 대상 : 이용권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 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4명 이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6명 이내

□ 선정기준 : '15년 사업계획 준수 우수, 우수․모범사례 적극 시행 등

□ 선정방법 : 광역자치단체별 1인 추천 접수 (기한 : 12. 4)

5. 사업예산 : 총 17,2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기금	지방비
17,216	12,176	5,040
이용권 지원금 (16,800)	11,760	5,040	∘기금․지방비 7:3 매칭 지원
운영비 (416)	416	-	∘시스템 개선․운영 : 150백만원 ∘사업설명회 및 홍보 : 185백만원 ∘이용현황 조사 : 61백만원 ∘상담센터 운영 : 20백만원

Ⅵ		'15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4.12월	◦ 수급자격 실시간 확인 및 변경정보 연계 서비스 개시 ◦ ‘15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 ◦ ‘15년 지원신청 1차 접수 (’14.12.15~‘14.12.28)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추진 (‘14.12월~’15.2월)
	1월	◦ ‘15년 지원대상자 1차 선정 (’14.12.29~’15.1.4)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개시 (이용권 홈페이지 등)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강좌시설 준수사항」 동의 의무화 시작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시작
	2월	◦ 이용권 결제방식 개선 용역 추진
	3월	◦ ‘14년 사업정산보고서 송부 (광역→공단)
2 분 기	4월	◦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일괄지급제(익월 5일 지급) 실시 (4월 결제분 → 5. 5 지급) ◦ 1∙2차 사업설명회 시행
	5월	◦ ‘14년 사업정산 확정 및 안내 (공단→광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5~12월)
	6월	◦ 하반기 사업일정 자율 점검
3 분 기	7월	◦ 상반기 집행현황 점검
	8월	◦ 자치단체 점검 및 의견청취 (8~9월 / 문체부∙공단)
	9월	◦ 광역자치단체별 지원금 재배분 (자율 시행)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0월)
4 분 기	10월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0월)
	11월	◦ ‘14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집행현황 점검 (12월 중 100% 집행 가능 여부)
	12월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3∙4차 사업설명회 시행 ◦ 기초자치단체 우수 담당직원 표창 추천(접수마감 : 12. 4) 및 표창 시행 ◦ ‘16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