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 충남 도 내 15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사업운영현황에 따라 상이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2) 사업대상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누구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3) 사업내용

(가) 지역사회 현황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교육관련 부서(교육청, 학교 등)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관내 및 인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자원, 각급 초･중･고등･직업･특수학교 현황파악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아동･청소년 근로시설, 놀이 및 유흥시설, 기타 유해 장소 파악

기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 자원 현황파악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나)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 스트레스 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 이해 및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등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선별검사 관리안내 교육 등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 기술, 아동청소년 우울 및 자살 예방 교육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

(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조기발견 및 심층사정평가

- 조기발견체계(취약계층, 지역사회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를 통해 발굴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를 시행

* 단,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절차 필요

- 심층면담은 보호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담당자가 진행함. 단, 담당자가 심층면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등 활용

- 심층사정평가는 필요한 경우 대상자 가정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심층사정평가는 심층면담과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정하는 것을 의미

□ 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전과 등록이후 6개월 마다 SDQ□Kr[별지 제 II□2□1호] 점수 변화를 측정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층사정평가를 수행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사례관리(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사례관리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대상자

- 해당 시설(학교) 및 부모의 요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서비스 결정

- 증상이나 어려움의 악화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증상 악화 시에는 적절한 치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학교) 간 연계를 통해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는 아동･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시설교사 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

- 사례관리자는 시설(학교)을 방문하거나, 센터로 내소시켜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전화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 방문 등도 실시(단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제공 여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개입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자체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함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 및 약물 복용의 순응정도, 증상의 호전, 기타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치료비지원 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원 비용이 정신의료기관 진료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접수 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 필요

* 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포함)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 이내

- (지급대상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동･청소년 사업 추진 체계도 >

	지역사회현황파악 연계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
	고위험군 발굴		심층사정평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의뢰 학교 : 의뢰된 관심대상군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심층면담(본인/보호자 등) 표준화 도구			사례관리 집단/개인 상담 치료(검사)비 지원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과의 연계

- 지역 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수행현황 파악

- (연계방법)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본인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판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인 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비용 부담이 가능한 자

* 제공비용/지원기간: 월 18만원 / 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비용 부담비율 현황>

구분	1등급(수급자,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6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 연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추천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의로 발급하고, 서비스 신청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 아동･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 확인 가능

	< 참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합동 관리방안 >
◇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사업 진행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를 위해 협력 추진 ○ 학교의 선별검사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Wee센터에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인 Wee센터에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실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과 요구도 증가 ○ 교육부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은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안내 ○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부 의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하고, 교과부 의뢰 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사례관리를 실시 ◇ 부처 간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 ○ 학생정신건강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한 업무협조 협의

출처 :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