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 시행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제도개선 제안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회견(2020. 12. 11.)
2020.12.11(금) 10:37:0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회견(2020. 12. 11.)
▲ 간호 인력의 부족과 대도시 편중, 높은 이직률은 공공 의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가 지역 의료 안전을 위해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
▲ 2.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 3.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 4. 도립대학 간호학과 개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 5. 공공의료 국가 책임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취약한 공공의료를 보완하여 더불어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 시행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제도개선 제안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회견
2020. 12. 11.(금)
01.
간호 인력의 부족과 대도시 편중, 높은 이직률은
공공 의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 9.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충남은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
02.
충청남도가 지역 의료 안전을 위해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내 간호대학은 도내 고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모집
충청남도가 이들에게 생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서 4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
03.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9개 병동으로 확대
체계적인 환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간호직무 부담 완화
적정 보조 인력 지원
신규 간호사를 위한 전담 프리셉터 제도 지원
04.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편적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05.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의료기관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하여
지역별 의료취약도와 시장실패에 따른 미충족 의료에 대해
별도의 가산수가를 개발·적용
06.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2.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남성 간호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공중보건간호사로 대체하여 복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장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07.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3.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
08.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4. 도립대학 간호학과 개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
간호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로는 수요를 따를 수 없는 것이 현실
충남도립대학에서 공공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09.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5. 공공의료 국가 책임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을 국립으로 전환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적 의료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국가책임제로의 특별법 제정
10.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이지만
공공의료의 현재를 직시하게 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약한 공공의료를 보완하여
더불어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충청남도가 항상 앞에 서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