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아세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미리 차단하세요
2020.11.27(금) 10:23:48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아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법해석 때문에 땀이 삐질삐질!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령해석 DB!
02
"법령 해석이 모호해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심지어 같은 사항인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니!"
03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같은 사항인데 지자체마다 해석 적용이 다르면 불합리하지!
04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미리미리 막자!
법령 해석 DB 구축
(행정안전부, 법제처)
05
알쏭달쏭한 법령해석,
이제 유권해석 사례 DB에서 확인하세요!
06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쉽습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알리미 ▷ 지방규제혁신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알리미 ▷ 지방규제혁신 ▷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07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확인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미리 차단하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