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2011년 11월 21일 안희정충남도지사 한미FTA 관련 기자브리핑> 한미FTA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찬반 양진영 모두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차분하게 검토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민주당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갖기로 했다. 저의 그동안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찬성하시는 분들 일부가 제 발언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이 저의 뜻이 아니다. (저의 뜻은) 국민적 합의와 피해보는 산업과 계층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일이었고 개방형통상국가 전략이라는 기조를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내자는 제안이었다. 저의 발언 한 부분을 발췌해서 찬성 근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행처리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은 반드시 개방을 통해 이익보는 분야와 위험에 처하는 분야, 손해와 이익가는 분야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논의를 잘 조직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찬반의 대립으로 몰고가 숫자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시간을 갖고 수출중심의 경제 신화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이 21세기 어떤 발전을 이룰 것인가 토론을 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회기 내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구한다. <질의 응답> 질) 3농혁신도 하고 계시지만, 개방이 흐름이고 맞다고 하셨는데... 답)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그 기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가 제 입장이다. 또 현재 국민들께서 독소조항이라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국회에서 숫자싸움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이 옳지 않다. 질)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것에 대해 답) 국회의원들이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안을 낼 위치도 아니며 적절치 않다. 강조하려는 것은 능동적인 개방형 통상발전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복지제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품질을 높여서 개방에 따른 국가 공공정책의 위험요소를 축소시기키고 손해보는 계층과 지역간의 대비책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등한시하는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질) 계속 이와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답) 강행처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다. 질) 이명박 정부가 강행처리할 때 도지사로서 목소리를 내겠나 답)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소신껏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