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11월 17일 건설교통국 정례브리핑> --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인데요, 태풍피해 관련 완벽한 복구 추진입니다. 7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내 시군 피해발생과 관련해서 복구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충남도, 태풍피해 등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키로> 지난 7월 23～24일 집중호우와 9월 1～3일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도내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 14개 시군에 총 1,30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액은 2,7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7월 도내에 시우량 최대 25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주택침수 및 파손, 농경지 유실매몰, 벼 백수 현상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세부 복구계획으로는 도로 66건에 83억원, 하천 156건 476억원, 수리시설 173건 73억원, 산림시설 111건 41억원, 소규모시설 등 346건 337억원으로 총 852건에 1,010억원으로 계획되었다. 충남도에서는 수해복구사업 부실시공 예방과 조기추진을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복구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군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 T/F팀(17개반 97명)을 구성 자체 설계지구인 628개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에 착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군 자체설계 대상 628건 중 611건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대형공사인 용역설계 대상 224건은 133건 설계완료 하였고 91건은 용역설계 추진중에 있다. 공사추진 현황으로는 총 852건 중 180건 공사를 완료 하였고 338건은 공사중이며 그 외 334건은 발주 및 설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시군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규모시설인 628건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하고, 대규모 공사인 219건에 대하여는 2011년 우기전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절대공기가 필요한 개선복구 대상 5개지구(보령 황룡천, 부여 장벌천, 서천 가공소하천, 예산 낙상천)에 대하여는 2011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충남도, 토지거래 감소로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 올 1～10월까지 토지거래 결과 전년 보다 9% 감소 - 충남도내 토지거래량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10월까지 토지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총 124,410필지 171,813천㎡ 거래되었으며, 전년도 136,816필지 228,545천㎡ 대비 9%(△12,406필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을 이사철인 10월 한 달간 토지거래는 총 12,366필지 19,876천㎡이며 전년도 12,486필지 15,543천㎡ 대비 1% (120필지)가 감소하였다. 시·군별 토지거래량을 살펴보면 연기군 조치원 자이아파트 분양실적 상승으로 전년 동월대비 120%(344필지) 상승했으며,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좋은 당진군 신당진이안아파트 분양으로 17%(294필지) 및 논산시 제일아파트 분양으로 25%(176필지) 상승하였으나, 서산시(-360필지↓), 예산군(-160필지↓), 서천군(-140필지↓) 등 대부분 시·군에서 전년대비 낮은 토지거래를 보였다. ※ 분양실적(연기군 350건, 당진군 350건, 논산시 133건 등) 이는 토지시장의 불안, 부동산경기침체의 여파 및 실 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보이면서 토지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혐의자 72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등 부실신고는 13건(1.8%)으로 대부분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통보 및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 개발계획 변경 및 보부상촌 조성 등 주요핵심사업 본경 추진 - 충남도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 추진 등 도청이전 내포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내포문화권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역사ㆍ문화ㆍ환경중심의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7개 시군이 포함되는 내포(內浦)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ㆍ정비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 승인을 받은 지역개발사업이다.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는 정신문화창달사업,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 등 4개 부문 60개 사업에 1조 4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나 지난해까지 35개 사업에 1,264억원을 투자하여 종합 진도 12%로 다소 부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계획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함과 때를 맞추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다. 금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는 당초 지역 협소로 인하여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신규사업 발굴 반영과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방침 아래 지난해 9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충청남도 조직 개편안에 반영된 내포권TF팀 구성과 함께 전체적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간월호 관광도로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에 통과되었으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선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금년도 국토해양부의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득하고 용역비 12억원(국비)을 지원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2년부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그동안 예산군과 추진방안 협의 등으로 미루어 졌으나 도에서 용역을 발주 추진하여 지난 10월 19일 보부상촌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 공고를 하여 현재 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으며, 수행능력 평가 완료 후 12월 중 입찰을 실시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용역은 착공 후 15개월간 추진되며 용역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변경 후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그린홈 으뜸아파트』공모 경쟁 치열해> - 도내 8개 시군에서 우수 주거단지 15곳 신청, 3곳 선정예정 - 충남도에서 공동체문화 보존과 저탄소·저에너지의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10년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공모접수 결과 8개 시·군에서 15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린홈 으뜸아파트선정은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때 공동부분의 친환경 자재활용 실적, 전기 및 물자절약 실적 자전거 확보 등 저탄소·저에너지 부분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확산함과 동시에 상실된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3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된 도내 15개 공동주택단지는 민간평가단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평가 등 최종 평가를 거쳐 500호 미만, 500호이상 ~ 1,000호 미만, 1,000호 이상 각 부문에서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가 선정되며 선정된 단지는 우수단지 인증패와 3천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간 공동주택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급증과 공동체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쾌적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