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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9일 농림수산국장 농정 브리핑

2010.11.09(화) 13:47:00인디고블루(all@korea.kr)

2010년 11월 9일 농림수산국장 농정 브리핑 <충남도, 올 추곡매입 42만7천톤으로 결정> - 금년 생산예상량의 53%, 시·군별 2가지 품종씩 매입 - 충남도내 올해 추곡 매입량은 금년 쌀생산예상량 80만7천톤의 53%인 42만 7천톤(정곡)으로 결정됐다.이는 지난 2009년산 매입량 44만 3천톤(생산량 915천톤의 48%)에 비해 3.6%인 1만 6천톤 정도가 감소된 물량이다. 매입 주체별로는 ▲정부 매입은 9만 4천톤으로 이중 공공비축미 5만6천톤, 시장격리 1만 4천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서산·태안·홍성·보령 등 4개 시·군 백수피해 벼 2만 4천톤이며, ▲농협, 개인RPC 등 민간업체 매입량은 33만 3천톤이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해 적용하며, 벼 매입시 현장에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1등급 기준 45,000원)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가 나오는 2011년 1월중에 사후 정산한다. 공공비축미(정부매입) 매입 기간은 물벼는 지난 9. 24일부터 11. 16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건조벼는 농협을 통해 40㎏단위 또는 800㎏(톤백)단위로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민간매입은 기간 관계없이 연말까지 매입한다. 올해부터 공공비축미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늦게 수확하는 등 과다한 건조로 적정수분이 미달될 경우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 수분함량을 15% 이하에서 15~13%로 하한치를 설정 시행하게 된다. 또한 품질고급화 방향에 따라 매입 품종은 금년도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참고②)에 한하여 매입한다. 충남도는 기간내 계획물량이 차질없이 매입될 수 있도록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벼백수피해 지역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 - 대파대 ㏊당 110만원씩, 수확보조금 42억원 등 -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발생한 벼 백수피해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 서산, 보령, 홍성 등 4개 시·군 벼 백수피해 농가 9,932호, 15,609㏊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어 각 농가별 피해율에 따라 직·간접 복구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원규모가 가장 큰 대파대는 당초 적용키로 예정됐던 농약대(10만원/ ㏊당)를 대체 지원하는 것으로 ㏊당 110만원씩(피해율 50%이상) 11월중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잠정등외 물량 33,786톤(조곡기준)에 대해서는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당 395만원씩 3%의 저리융자로 지원하며,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 농지매입자금 원금상환연기와 함께, 이자 및 임차료 감면을 승인할 계획으로 수혜대상자를 신청·접수중에 있다. 또 재난안전관리법에 의거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하여는 가구당 생계지원비 77만3천원, 재해의연금 100만원 및 고등학교 자녀학생 6개월분의 학자금이 면제되고, 농축산경영자금 528억원을 대출받은 6,293농가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연기·이자감면도 포함됐다. 道는 이와 더불어, 피해율 70%이상을 입어 수확포기로 예상되는 7천㏊에 대해서는 도비(30%), 시군비(70%)를 합쳐 ㏊당 60만원씩 총 42억원을 11월중에 지원한다. 이는 벼 예취에 소요되는 과다경비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여 방치할 경우 내년도 앵미(불량미)로 인한 쌀 품질이 떨어질 것에 대비한 볏짚 수확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료가치가 있는 피해벼는 조사료 사용시 사일리지 제조비로 톤당 3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대부분이 수용된 반면, 피해 논에 대한 철새먹이로 미반영된 사항과 2002년 태풍 루사피해 당시 농가당(2㏊미만, 50%이상 피해) 685만원씩 지원된 특별위로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충남도, 금년 대규모 인공어초 시설한다> - 삽시도 등 4개 시·군, 8개 해역에 33억원 투입 168㏊시설 - 충남도는 안정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달 11월중 서해연안 해역에 대대적인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실시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보령시 삽시도 등 도내 4개 시·군 8개 연안해역, 168ha(844조/개)에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폴리콘·테트라·돔형증식·다기능성 인공어초를 시설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 지구로는 ▲보령시 삽시도해역 32㏊(4조), 장고도해역 16㏊(320조), 석대도 지구 8㏊(80조), ▲서천군 오력도 지구 8㏊(20조), ▲태안군 파도리 지구 48㏊(6조), 격렬비열도 지구32㏊(4조), 도황지구 4㏊(10조), ▲당진군 난지도 지구 20㏊(400조)가 해당되며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에서 인공어초시설 적지로 판정하여 선정된 구역이다. 도는 인공어초가 적지에 제대로 시설되도록 인공위성항법장치인 어군탐지기(GPS) 등을 활용하는 한편, 어초 시설시에는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道와 해당 시·군, 관할 어촌계장 등이 입회하여 어초시설 장소를 해도(海圖)에 반영토록 하여 어업인 등의 해상 교통안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해 줌으로써 황폐화된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것으로서 미시설 해역에 비해 3~4배의 어획량 증대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1973년부터 지난해 까지 도내 해역에 총 752억원을 투입하여 사각형어초 등 13종 17,347㏊를 시설한 바 있으며, 기시설된 어초어장에 매년 폐어구·어망 수거 및 훼손된 어초보강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충남도,「AI특별방역」강화한다> -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AI발생국가 방문 등 자제요청 - 11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충남도가 고강도의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강화한다. 충남도는 지난 ‘03~’08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의 고병원성 AI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동절기가 시작되는 이달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겨울철새 이동시기로 발생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기간중 상시방역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道는 이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상황실(20개소)을 운영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오리를 사육하는 전 농가에 대해 AI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색출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 ▲천안, 아산지역의 旣 발생 취약지역 및 가금류 사육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찰, 점검중심의 현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 450개소에서 1,100여명이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 지원 ▲예찰요원 210명이 매주 2회 이상 예찰활동 실시 ▲가금류 사육농가별 담당자를 지정 소독실태를 점검하는 등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道 관계자는 AI도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축사·분뇨처리장내 철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문단속, 비닐포장 등을 차단 조치하고 ▲사료 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 접근 차단 ▲외출 후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소독 후 축사 출입 ▲철새 도래지는 물론 중국·베트남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8년 AI 발생으로 143억원의 직·간접 피해를 본 이후, AI조기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예찰활동과 행정·조합·생산자단체 합동 차단방역을 통해 지금까지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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