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비례)이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내에 늘어나는 송전선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시·군 간 합동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정정희 의원에 의하면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통해 전원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미래 피해에 합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화력발전소 규모는 당진, 보령, 서천 등 5개 시·군에서 총 158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까지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에서 955만K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증설 또는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도내 5개 시·군 생산 발전량은 2535만KW으로, 전국 2090만 세대의 약 4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 의원은 “한전이 필요적으로 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369㎞에 이른다”며 “철탑설치 수량은 4141개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대로 설치된 철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며 “앞으로 더 증설될 계획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당진변전소로 인해 7개 노선에 107개 철탑이 흉물로 솟았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퇴락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는 충남만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지중화(34.2㎞)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충남 지역은 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시 90%, 인천시 65%에 해당한다”며 “충남의 지중화율은 1.38%에 그친다. 이 중 당진시는 0.4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전원개발 촉진법 등의 법률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5개 시·군 간 공조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응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송전선로 주변 지역민의 현존하는 피해를 수집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운운하는 한전의 행태를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전탑 최고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는 '당진'..불안한 주민들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4개 발전소가 입지하여 연간 641만kW의 전기를 생산중인 당진지역에서 송전선로 갈등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소에 410만kW가 건설 중 및 인허가 중으로 단일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1,051만kW)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건설 중 및 인허가 발전소는 당진화력 9, 10호기(200만kW), GS EPS복합화력 4호기(90만kW), 석문에너지 1호기(4만kW), 당진에코파워(116만kW, 예정)가 있다.

또 현재 16만3700m의 송전선로가 설치된 반면 지중화율은 0.47%인 770m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측에서 당진에 추가로 북당진변전소, 합덕변전소, 송산2산단변전소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가 당진이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한전 측은 2021년까지 345kv급 111개, 154kv급 15개 설치공사를 완공, 652개의 송전탑으로 당진의 스카이라인을 뒤덮는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당진은 전국에서 송전탑이 최고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철탑만 늘어나는 현상을 불안하게 느끼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주민측은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송전탑이 완공된 이후로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전 측은 줄곧 고압 송전선의 인체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를 묵살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력발전소 인근 석문면 주민들의 하소연이 크다. 지난 10월 18일 이 마을 이00씨는 “송전탑 건설 이후 잠을 잘 수가 없고, 암 환자가 많아져서 공포감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다.”라며 하소연 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은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인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공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 예정인 765KV 초고압송전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석문면개발위원회 조규성 위원장은 “무조건 지중화로 가야한다. 한전 쪽에서는 막대한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논리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아예 기존 선로도 모두 지중화로 가야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며 우리 개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