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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2024년 '더 힘쎈 충남'의 제도와 시책 check!

2024.01.22(월) 09:17:54 | 알밤과 딱밤 (이메일주소:jy942@naver.com
               	jy942@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1월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보내기 위해, 보다 알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꼼꼼히 1년 계획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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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역시 각 부서에서 1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기존 제도와 시책을 점검해 부족한 건 보충하거나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죠. 

과연 충청남도는 2024년에 어떤 행보를 보일 예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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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략작물직불제도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기존에 논콩, 가루쌀 100만/㏊에서 두류, 가루쌀 200만원/㏊, 식용옥수수 100만원/㏊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품목과 지급단가를 확대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농가당 130만원으로 기본보다 10만원 더 인상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전략작물은 무엇일까요?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 향상, 양곡 수급안정,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 등의 식량작물과 조사료,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 콩, 조사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40대 이하 농업인의 비중이 15%인 점으로 미루어,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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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처럼 청년농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고령농에 대한 지원도 엿보입니다.

고령 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도 나섭니다. 고령 은퇴농분들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65세 ~79세의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참여 농업인에게 정부의 기존 은퇴직불제에 더해서 1㏊ 기준 매도 500만원, 임대 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모든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를 게시합니다. 진료 항목은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백신, 전혈구검사비, 엑스선촬영비 등 총 11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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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도우미 채용기준 확대와 의료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내 거주 65세 이하였던 채용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채용 시, 인건비 지급기준도 가정어린이집은 1일 6시간->7시간, 그 외 어린이집은 1일 4시간->5시간까지 1시간씩 추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내용도 강화되었네요.
기존 1년 4개월이었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 의료비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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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6% 인상된 183만 3572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금 더 많은 급여지원과 조금이라도 더 폭넒은 지원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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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소득조건 150%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 5000만원, 기존 2년 지원에 연장이 불가능했던 것에서 유자녀, 출산 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청 누리집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현재 누리집에는 2023년 사업안내가 되었습니다. 이자지원 확대 계획이 있으니, 곧 홈페이지 정보도 바뀌겠지요. 빨리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충남도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링크 :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또한 전공에 상관없이 60명을 청년인턴으로 뽑아 지역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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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진 않지만 다양한 변화와 확대되고 더 커진 복지 정책과 혜택으로 올 한 해 도민들과 함께 '더 힘쎈 충남'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도와 도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려나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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