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충청남도 주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평택지원법이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평택지원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이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 ▼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동일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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