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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걸음만 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내포칼럼 - 이 진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2020.04.06(월) 12:43: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한 걸음만 더, 혁신적 포용국가로 1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분배
기존 관행 벗어나지 못한 채
소득과 계층 선별 지급은 논란
 
지금의 위기는 포용국가의 기회
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해야

 
코로나19(COVID-19), 한국에서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느덧 두 달 반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사이 계절은 겨울에서 완연한 봄으로 바뀌었다. 혹독하게 추운 시기를 지나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왔듯, 이제 탈출의 희망도 분명해 보인다. 전 세계로부터 투명한 정부, 적극적이고 능동적 보건 행정, 신속하고 선제적인 의료시스템과 그를 뒷받침하는 기술력, 무엇보다 성숙하고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등에 대한 찬사(讚辭)가 이어졌다.

이제 다수의 선진국에서조차 코로나 19의 방역모델로 한국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결코 짧지 않았던 지난 두 달 반, 코로나 19는 우리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다. 실제로 언론 기사들은 ‘사상 최초’, ‘정부수립 후 처음’, ‘초유’등의 단어를 쏟아 냈다.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간절히 도움(한국산 진단 키트 등)을 요청하기도 했고, 대학에 이어 초·중·고등학교 역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다. 이 뿐인가. 헌정사상 최초로 편성한 재난지원금!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수 있는 일의 연속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다급하고 위기인 상황인 것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의 성격, 기준과 범위, 지급 형태와 시기 등으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닥친다.

더구나 감염병 아닌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계층과 신분을 따져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도 매우 긴급하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긴급 지원금조차도 여전히 기존 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득과 계층을 선별하고 있다.

단순히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만 모면하면 그만인 것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후의 달라진 삶에 대한 희망과 기회에 대한 제공은 소득수준 상위 30%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재난 이후에도 고소득을 유지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연말정산시스템 등으로 간단히 환수 조치하면 그만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재난이라면, 기존 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혁신’의 조건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오래된 복지 논쟁(선별주의 vs 보편주의, 현금급여 vs 현물급여, 복지는 소비 vs 복지는 사회투자 등)을 새롭게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수축사회’ 또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시대에서 기존 재분배 정책에 입각한 정책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살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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