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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포칼럼 - 전일욱 단국대학교 교수

2019.01.24(목) 20:19: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19년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방향과 중점 추진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수출 60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달성했지만 삶이 고단한 국민들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하였다.

 

 

 

그 이유로 경제성장 혜택이 상위계층과 대기업 집중으로 진행되다 보니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드론 등 8대 선도 산업에 3 6000억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 제조업 분야에도 혁신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도 촘촘하게 짜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이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또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본다. 이 점에서 혜택을 입는 저소득계층과 개혁을 희망하는 지지세력으로부터는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한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고, 정부를 불신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이견을 좀 더 고려하는 기자회견이 되었다면 대통령의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점이 아쉽고 못내 여운이 남는다.

 

논어 ‘안연’편을 보면 정치와 관련하여 공자와 자공의 대화가 나온다. 자공이 묻길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자 공자는 “경제를 풍족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묻길 “그 세 가지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하자, 공자는 서슴없이 “국방을 포기하겠다” 한다. 또 다시 자공이 묻길 “둘 가운데 다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자, “경제를 포기하겠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예 국가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 정치가가 핵심을 두어야 할 것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믿음으로 지탱되는 국가, 대동 사회로 보았다.

 

박근혜 정부가 붕괴한 것은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다. 타협과 협력을 간과하고 독선과 거짓으로 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고 대기업을 설득하고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설득하고 그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백길 벼랑도 두려워 않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감화력 또한 필요하다. 국민의 복지와 평등을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이견과 틈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통찰력도 발휘되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정 운영자로서 믿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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