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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분권과 자치는 직업공무원의 역량수준에 달려있다

칼럼 - 김진욱 혜전대학교 교수

2018.10.07(일) 23:45:2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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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자치는 직업공무원의 역량수준에 달려있다 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공무원의 역할은 국가발전의 근간임에 분명하다. 백만을 훌쩍 넘어선 공직자 역할은 국가 안보 및 외교를 시작으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복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직업공무원으로 입문하면 장기간 신분이 보장된다. 예컨대 지역의 도립대학을 졸업하고 만21세에 특채되면 40년간 근속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평균 재직기간이 채 20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불법 및 위법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신분을 보장받는가 하면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나 실수를 비롯하여 일부 개인적인 중과실까지도 상당부분 소송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은 완전히 딴 방향을 향하고 있다. 4차 혁명기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은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기계로 대체될 조짐으로 고용파괴를 예고한다. 최저임금에 무너져가는 편의점 알바마저도 이제 자판기가 대신할 날이 머잖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예고되며 자동차보험관련 종사자들은 전업을 서두르고 손보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던 손해사정인들은 이제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엄청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자체의 재편이 예상된다. 조직 속의 적자생존이 심각한 경쟁을 유발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까 두렵다.

 

고용시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계수를 수정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새 정부 출범 때는 일자리 창출을 제일 우선하겠다더니 계속 역주행하고 있다. 불황과 무한경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관료적 사고에 억매인 편협한 국가정책들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조직과 고위공직자간 엇박자는 볼썽사나운 최악의 난맥상이었다. 지도력 부족을 탓하기에 일상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을 왜 이들만 무시하고 있는지 한심하다.

 

정권 초부터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을 선언하였지만 아직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개헌의 전제조건까지 꼬리를 물면서 권력분산(dispersion of power)과 협치(governance)는 벽에 부딪쳤고 국정지지도는 날로 저하되면서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즈음에 지방은 분권과 자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 통치가 빚어낸 일방적·하향적 정책추진 하에 국정실패를 지방이 고스란히 앉아서 수용하기 보다는 주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포괄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언제까지 중앙만 쳐다보면서 종속자로 전락할 것인가. 지방도 공직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만이 살길이다. 그 시작은 청렴한 공직윤리에서 출발하여 공무원의 올바른 근무 자세와 직무수행능력에서 비롯된다. 지방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주민신뢰를 쌓는다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일부 부족한 것들은 얼마든지 민관 협치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지방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공직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옴부즈맨 법(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1867)은 좋은(good) 행정 대신에 나쁜(bad) 행정을 규정하였다. 행정학적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공직자들의 편견(prejudice), 무시(Ignore), 부주의(negligence), 지연(delay), 무능력(incompetence), 기량부족(ineptitude), 외고집(contrariness), 자의성(arbitrariness) 등 개인의 역량차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 정권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는 행정으로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행정에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의 행정서비스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친절하게 제공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까지 선진화된다면 그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 있으며 바로 그것이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 아니겠는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규정만 앞세우는가 하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민원인도 아집으로 무시하는 공직자가 존재하는 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란 더없이 어렵다. 민원만 생기면 업무소관을 운운하고 문제해결보다는 회피하기 급급한 이들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외면하거나 개인적인 역량강화보다는 오히려 자리보전에만 몰두하는 지방공무원이 상존하는 한 지방의 미래는 없다. 보수에 걸 맞는 공직 역량강화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앞당기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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