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보고회 발언 요지

▲도지사 인사말
이 자리가 지난해 여름 출발시킨 3농혁신에 대해 점검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더 좋은 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부 시책 271개 과제에 충남도 독자사업과 신규사업 76개를 더해 347개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347개의 소재를 갖고 요리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요리를 할 것인가가 우리 할 일이다.
사업 목표에 대해 농가 소득 증대냐, 경쟁력 높이는 것이냐, 농·산·어촌의 자연 생태적 가치 높이는 환경운동이냐 여러 질문이 있다. 3농혁신위원회는 지난해 크게 3가지 주요 사업과 방향을 이야기 했다.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정비,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그리고 마을 리더를 육성하자는 목표를 정했다.
저는 우리들의 열정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지금 현재의 현실을 방치할 수 없고, 약효를 알 수 없는 처방전을 내놓고 면피나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고민을 하나씩 책임감 있게 풀어보자는 것이다.
국가 경영의 어려움은 양극화이다. 특히 산업간 불균형, 도시·농촌 불균형이 어느 국가이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답 없다고 좌절 하지 말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단 1cm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김 호 친환경고품질정책기획단장(단국대 교수) : 농정분야가 잘 돼가고 앞서가는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거버넌스는 우리말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데, 민과 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책 수행의 주체는 공무원인데 민이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는 7, 8월경엔 현장 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

▲전무형 선진축산업팀장(대한수의사회 대전충남지부장) : 3농혁신과 관련해 선진 축산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요약 발표했는데 생산자 단체 등에서 볼 때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적 수입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좋은 정책이라도 급하게 밀고 나가면 마찰이 생기게 돼있다. 축산업 허가제가 조만간 세부 시행되는데, 그간 문제됐던 축산 환경오염이 해결되는 것은 좋지만, 축산 농가는 난감하게 생각한다. 행정부서와 축산농가, 시·군 단체가 긴밀하게 자주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찬호 산림자원육성팀장(공주대 명예교수) : 보통 산림자원하면 지구온난화 같은 범지구적 과제에 치중되는데, 산채(山菜) 재배라는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어 과제 선택이 잘 돼있다. 제가 예산에 사는데 군수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다. 어제도 郡에서 토론을 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에 적극 참여해서 시·군과 함께 3농정책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승국 청정수산팀장(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 농정분야에 비해 수산분야는 친환경 유통과 가공 부분이 취약하다. 농업은 친환경 개념이 정립돼 있지만, 수산분야는 농식품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 돼있다. 학교급식과의 연계도 어렵다. 도·농 교류, 지역 순환식품체계 이런 부분에 수산인들이 함께하기 어렵다,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기현 지역순환식품사업단(지역농업네트워크 대전충청지사장) : 가장 큰 고민이 학교급식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3농혁신과 관련한 道단위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추진체계가 운영되는데, 시·군과 일치되기 위해선 시·군 담당 업무분장 정도가 아니라 관련된 기본계획들이 민·관 협력으로 수립돼야 한다.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한다. 협의체 수준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공식화시켜야 한다. 시·군에서도 기본적인 추진 틀을 갖추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박동진 농어업6차산업화팀장(목원대 교수) : 6차산업화가 이상적인 모델인데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시스템과 지원이 갖춰지면 시너지가 크다. 정부가 지원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각 팀에서 제대로 되도록 모니터링 필요하다. 공주시 배방사업단이 전국 1등을 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충남도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함태우 지역리더양성팀장(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 수석부회장) : 3농혁신 성공은 지역리더 양성에 달렸다.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잘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의 적극 협조해달라.

▲채상헌 도농교류활성화팀장(연암대 교수) : 며칠 전 농업인구가 계속 줄어 농어촌 해체라는 기사가 나왔다. 귀농·귀촌 활성화가 농어촌 발전에 중요하다. 최근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에 가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문의가 너무 많아 바쁜데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느냐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은퇴자를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로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일을 해야지, 현장에 가보면 시·군 입장에서는 힘든 일들이 많다.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 붇고 있지만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유상일(코레일 팀장) : 대전·충남에 70개 정도 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3농혁신이 우리(코레일)와 결부된 사업들이 많다. 수도권 전체를 충남 쪽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道와 시·군에 관계되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땐 협조 부탁드린다.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 공무원들이 고생 많고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잘 추진되나 늘 궁금하다. 오늘은 큰 흐름을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매달 짚어줘야 한다. 매 꼭지를 다 보고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가 핵심이다. 결국 시·군에서 이뤄진다. 중간에서 자문하는 게 전문가이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진전이 있었다 보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 민간과 시·군과 이렇게 진행하고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보고가 필요하다.
●농업정책과 042-22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