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215호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공고(변경)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4년 주요 변경사항 >

ㅇ (자격요건)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주택기준) ’23년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24년 2억원 이하

ㅇ (대출한도) ’23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 90% 이내) →
’24년 최대 1억 5천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

ㅇ (협약금리) ’23년 농협 5.5%, 하나 신잔액COFIX(6개월)+2.6% →
’24년 농협 5.2%(0.3%p↓), 하나 신잔액COFIX(6개월)+2.1%(0.5%p↓)

ㅇ (지원기간) ’23년 2년(연장불가) → ’24년 2년(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불가)

ㅇ (추가지원) ’23년 최대 0.5% → ’24년 최대 1.5%

2024.  2.  1.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다. 접수기간 : (연장) 2024. 1. 22.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2) 융자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3)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농협은행(2년 고정) 5.2% / 하나은행(6개월 변동) 신잔액COFIX*(6개월)+2.1%

* 확인방법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융상품정보 / COFIX

※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COFIX신잔액 6개월 기준)

※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4. 2. 13.(화)부터 신청 가능

※ 2024년 신규신청자는 추후 연장신청 시 연장신청 시점의 공고문 기준과 협약금리 적용

4) 이자지원 :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

- 추가 이자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 신혼부부* 0.3%p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자지원(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

< 금리산정 예시 >

ㅇ 농협은행 : 고정금리 5.2% 중 2.6% 지원, 2.6% 자부담(기본)

- 신혼부부(0.3%p)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0.3%p)일 때, 3.2% 지원, 2% 자부담

ㅇ 하나은행 : 대출금리(1.16.기준) 5.39%(3.29+2.1) 중 2.695% 지원, 2.695% 자부담(기본)

- 신혼부부(0.3%p)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0.3%p)일 때, 3.295% 지원, 2.095% 자부담

※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6개월 마다)에 따라 도 지원금리와 자부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불가) / 총 2회 연장, 6년 이내 가능

※ 단, 기한연장 신청자의 경우(현재, 2022년 선정자)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2024년 현재 공고문의 자격요건 충족),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6) 취급은행 : 농협은행·하나은행 (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2	자격요건

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2)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기혼자 : 부부 및 자녀 등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60~150%)       ※ 보건복지부 고시 2023-150호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월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연	40,112,010	66,286,962	84,863,826	103,138,434	120,523,230	137,130,642	153,269,892
120%	월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연	32,089,608	53,029,570	67,891,061	82,510,747	96,418,584	109,704,514	122,615,914
100%	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연	26,741,340	44,191,308	56,575,884	68,758,956	80,348,820	91,420,428	102,179,928
80%	월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연	21,393,072	35,353,046	45,260,707	55,007,165	64,279,056	73,136,342	81,743,942
60%	월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연	16,044,804	26,514,785	33,945,530	41,255,374	48,209,292	54,852,257	61,307,95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나.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다.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ㅇ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ㅇ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ㅇ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신청 및 대출절차

사업신청 (신청인→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접수 (정부24)
		↓
대상자 적격심사 (도)		서류심사(2주 내외 소요)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
적격자 알림 (도→신청인, 은행)		적격자 선정 알림(신청인) 및 적격자 명단 송부(은행)		정부24 알림, 공문 송부
		↓
대출심사 (신청인→신청 은행)		대출가능여부 심사(1주 이상 소요)
		↓
대출적격자 알림·제출 (신청 은행→신청인, 도)		대출가능여부 알림(신청인) 및 대출자 명단 제출(도)		문자 알림
		↓
대출실행 (신청 은행→신청인)		대출실행

※ 충청남도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농협은행·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연장) 2024. 1. 22.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다. 구비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공통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2]  및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쇄하기(PDF저장)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3]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일반증명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3~’24년도 과세내역,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사실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신청 가구원 전체)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신고사실없음)

※ 근로자의 경우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23년도의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24. 7. 1. 신청자부터는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3) (기혼자)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일반증명서)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공통서식 4]  및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

※ 소득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지급받은 총액’(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함

※ 사업 신청과 별개로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2)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정부24 알림 및 공문 송부 - 신청인 이메일)

※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부24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필요(정부24-MyGOV-나의회원정보-알림수신동의)

※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과 공문 지참

3)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마. 선정 취소사유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및 지원받은 경우

3)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바.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규정에 따름

5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가.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2022년 선정자)
①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변경 제외)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① 본인 나이 만39세 초과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 ④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⑤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 주기적으로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 자격요건 위반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해당 기간 이자 미지원, 이자지원 대상 제외 및 대출상환

나.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1)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 (신규 신청방법과 동일)

* 충청남도 홈페이지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 2022-89호 참고(5.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 2)연장 조건 / ③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공고·고시 - 공고·고시 - 충청남도 (chungnam.go.kr)

2) 연장조건 :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①~④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② 충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041-635-3987, 2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