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6649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등록일자

2018. 05. 04.

전결 2018. 5. 4.

결재일자

2018. 05. 0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팀 장 : 행정5급 조진배 (☎ 3583) 담당자 : 행정6급 김인옥 (☎ 3605)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풀뿌리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확산”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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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청남도 자치분권 기본계획(보완)

	자치행정국국
	(자치행정과)

2018년도 충청남도 자치분권 기본계획(요약)

도의 자치분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분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2018 도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코자함

□ 여건 및 방향

○ (국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국정과제(74번)로 선정

○ (도정) 민선6기 분권정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7기가 도래

자치분권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 분권 개헌, (행안부)자치분권

로드맵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복한 국민의 삶’을 만드는 데 앞장

□ 중점 추진과제

○ (과제)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확산하고, 분권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6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선정

❶ 사무와 역할 정립(중앙-지방 기능 재정립, 도-시‧군 기능 재정립)

❷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분권협의회 활성화, 중앙-도-시‧군 간 분권협력 체계 강화)

❸ 민간분권 운동지원(민간분권단체 지원, 분권 관련 학회 지원)

❹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분권 홍보, 분권 교육)

❺ 자치분권 대응(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 대응, 자치분권 로드맵 정책 제안‧관리)

❻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제도기반 구축)

○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

-	도 자체사업	민선 5-6기에 추진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 7기」도정 여건과 방향에 맞게 정립

-	개헌 대응	국가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전환이 예상

-	중앙‧지방 간 협력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지방자치분권’ 홍보

□ 향후 조치계획

❶ 6대 분야의 ‘13개 추진과제’는 순기에 맞게 적극 추진

❷ 민선7기 충청남도 자치분권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연구용역

	순 서

Ⅰ. 그동안 성과 및 아쉬움	2

Ⅱ. 정책여건 및 운영방향	5

Ⅲ.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6

□ 중앙-지방 간 사무와 역할 정립	6

□ 자치분권 협력체계 구축	8

□ 민간이 주도하는 분권운동 지원	10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12

□ 자치분권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	14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22

Ⅳ. 자치분권 관련 예산	25

Ⅴ. 향후일정	26

참고	❶ ｢민선7기 도 자치분권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용역계획 27 ❷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29

Ⅰ. 그동안 성과 및 아쉬움

□ 민선 5~6기 주요성과

□ 도민 참여와 이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제도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內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주도

- 道 분권조례제정(’13. 12.) 및 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권계획 수립‧실행

- 시‧군 분권조례 제정(14) 및 분권협의회 구성(2) 지원, 도-시‧군 간 네트워크화

○ (공동 연대) 전국 ↔ 도 ↔ 시‧군 분권협의체와 공동연대 구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분권협의체 등과 연대 강화

○ (도민 인식개선) 도민 교육 등 자치분권 공론화 및 홍보 강화

- 도민교육 및 공무원 교육(교육원/ 매년 800명), 홍보(기고 등) 실시

※ 지방분권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 ’13년) 52% → ’17년) 74.2% (22.2% 증)

□ 자치분권 과제 발굴 및 대정부 제안

○ 자치분권 정책과제 건의: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13.  1.) 발굴 및 제안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발굴‧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6건 채택(’15. 7.)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추진

- 충남도 중심으로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16년)

-「(가칭)특행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안」마련(’17년)

○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해 정책 제안(’17. 11.)

□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도-시군 기능재정립 추진

○ 도-시군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사무 재조정(이관‧환원‧폐지)

※ 이관사무 130개, 환원사무 70개, 폐지사무 16개

○ 도-시군 협력과제 발굴을 통한 정책협약 체결 및 협업 추진

※ ’15년 34개, ’16년 35개 협약과제 발굴 추진

□ 주민이 주인 되는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101개소)

- 최소한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 계획‧집행‧결산의 모든 과정 학습

- 시범공동체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발굴→육성→확산’ 선순환 추진

※ 지역현안 해결 및 갈등 해소, 주민화합 등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

○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모임 활성화

-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연 6,000명 이상, 주민자치 기초‧실무‧심화과정)

- 상설 주민자치학교 운영(활동가 대상 퍼실리테이션 및 갈등관리 기법 등)

- 활동가 연구모임 지원(월 1회, 현안의제 토론 및 현장경험 공유)

○ 주민자치 제도화 기반마련

- 주민세 증수액을 활용한 시군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 동네자치 재원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공론화

※ 주민세 개편 토론회(’17.6.28.), 동네자치세 도입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17.6.)

	< 동네자치 우수사례 >
◾(천안시 원성1동) 원도심 활성화, 원성천 문화하천 조성, 어울림 나눔장터 운영 ▻ 2015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행자부) ◾(태안군 이원면 만대마을) 마을주민 공동미술,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행복마을컨테스트 문화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농식품부)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축사갈등 해결, ‘청소년 100인 토론회’, 재능기부 ▻ 2016년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행자부), 2017년 장려상 수상(행안부) ◾(아산시 탕정면) 원주민‧이주민 화합 프로그램,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 2017년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 아쉬운 점

○ 정책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

- 자치조직, 지방재정, 자치입법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태로 성과는 미흡

○ 지속적으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자치분권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부족

- 지방분권 개헌이 현실화 되면서, 일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 표시

○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별(시‧군) 온도차로, 지역별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도* 및 인지도 차이 존재

* ’17년 여론조사 결과 : 공주, 보령, 서천, 아산, 당진 지역의 자치분권 공감도가 높게 나타남

○ 동네자치 분야는 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리더 역량에 의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 부재

- 법령‧재정 등 주민자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앙지원 절실

□ 금년도에는

○ (도 자체사업) 민선 5-6기에 추진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 7기」도정 여건과 방향에 맞게 정립

○ (개헌 대응) 국가운영 기본방향은 ‘지방분권’으로 전환이 예상

- 개헌안 내용 및 자치분권 로드맵 내용을 道 분권정책에 반영

- 전국-도-시‧군 분권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체계 강화

○ (중앙‧지방 간 협력)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자치분권’ 홍보

- 특집 기획보도, 기고‧칼럼 등 언론 홍보 강화

- SNS, 참여‧소통 이벤트를 통한 공감대 확산

※ “자치분권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핵심 메시지로 전달

○ (민간운동 확산) 분권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 자치분권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 및 자치분권 주요과제를 이슈화

○ (충남형 동네자치) 실질적인 주민 권한위임과 동네자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추진

분권 개헌, 자치분권 로드맵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치분권을

주체적으로 선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만드는 데 앞장

Ⅱ. 정책여건 및 목표와 운영방향

정책 여건

국정 여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74번)로 선정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3.26.),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 할 전망

도정 여건
□민선6기 분권정책 알찬 마무리 및 민선7기를 준비 - 3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자치분권 과제 알찬 마무리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

□ 정책목표와 운영방향

비전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시대 선도
목표	자치분권의 도민적 관심 확산, 분권정책의 실행력 제고

핵심 분야	중앙-지방간 사무와 역할 정립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민간분권 운동지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자치분권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	충남형 동네 자치 추진
중점추진과제	❶ 중앙-지방 기능 재정립 ❷ 도-시‧군 기능 재정립	❶ 분권협의회 활성화 ❷ 중앙-도-시‧군 간 분권협력 체계 강화	❶ 민간 분권 단체 지원 ❷ 분권 관련 학회 지원	❶ 분권 홍보 ❷ 분권 교육	❶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 대응 ❷ 자치분권 로드맵 정책 제안･관리	❶ 충남형 주민 자치회 운영 ❷ 주민자치 역량강화 ❸ 제도기반 구축

Ⅲ.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 간 사무와 역할 정립

1-1

중앙-지방간 기능 재정립

◈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중앙-지방 사무배분과

단순 집행사무 위주의 사무이양으로 행정의 비효율 초래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및 사무 재조정 추진

□ 사무배분 관련, 정부 추진동향

○ 자치분권 로드맵안 (행정안전부 2017.10월) :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 주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 패키지 이양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추진

※ 헌법개정안 제121조 ④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그동안 추진상황

○ (특행기관 - 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구성·운영(’15.11월～)

- 물 위기, 미세먼지 등 지역사회 문제 관련 역할분담과 협업방안 논의

○ (지방이양 논거 마련) 특행기관 이양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뢰, 특행기관 지방이양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16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17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 2018년도 추진계획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 국가 - 시‧도 - 시‧군‧구 간 사무기준 정립기준안 마련* 및 건의

*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자치사무로 재배분, 위임기관 비용부담의 원칙 적용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확정 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비 및 제정 추진

1-2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주도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통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 및 중앙-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 그동안 추진상황

○ (1단계 협약) 도-시‧군 사무재조정 협약(’14. 12.)

- 216개 재조정사무 발굴 → 146개* 사무 이관(환원) 및 폐지

* 이관 123개, 환원 7개, 폐지 16개

○ (2단계 협약) 도-시‧군 상생정책 협약(’15. 10.)

- 34개 협약·협력과제 발굴 → 광역 - 기초 간 정책협력 강화

○ (3단계 협약) 도-시‧군 정책 고도화 협약(’16. 12.)

- 도정, 시‧군 과제 발굴(35개)  → 미래 도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 시‧군 이양사업 점검 및 2～3단계 협약과제 점검 및 평가(’17. 11.)

- 전반적으로 이행상황 양호하며 단계적으로 과제 완료 중

※ 최우수(환경보전과, 보령), 우수(예산담당관, 서산), 장려(축산과, 당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양사무: 도비 일몰 예산 미확보에 따른 시‧군 관련사업 축소

➠ 농기계 지원 사업 민원발생(ˊ18년 88억 편성으로 해소 예정)

□ 2018년도 추진계획

○ 1 ～ 3단계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시‧군 이양사무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중앙-시‧도-시‧군 간 역할‧기능의 재정립 건의

- 기관위임사무의 전면 폐지, 법정 수임사무 도입 제안과 연계하여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동향에 따라 도-시‧군 역할분담안 법제화 제안

2

자치분권 협력체계 강화

2-1

도 분권협의회(2기) 운영 활성화

◈ 주요 분권과제 의제화 추진 및 분권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등     道 분권정책 추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 활성화

□ 현   황

○ (임 기) 2016. 12. 22. ～ 2018. 12. 21.

○ (구 성) 3개 분과* 29명, 정계‧학계 등 분권전문가

* 3개 분과 : 분권제도(10) / 자치재정(8) / 주민자치(11)

○ (역 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        논리 개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시‧군 공무원 교육, 분과별 지역순회 워크숍, 토론회, 릴레이 기고       등을 통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2017년 분권협의회 5회 개최

○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타 시도 분권운동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개헌 등에 공동대응

□ 2018년도 운영계획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 시‧군 - 도 - 전국 분권협의체와 공조를 통한 정부의 분권정책 지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경찰제 추진, 재정분권 의제화 등

○ 지방분권 개헌 관련 세미나, 교육(강의) 및 릴레이 기고 등 공감대 확산

< 2018년 분권협의회 운영계획 >

구 분	시 기	내 용
정 기 회	2회	2018년 자치분권 기본계획 검토 민선7기 자치분권 추진방향 연구용역 검토 등
임 시 회	수시	현안발생 등 필요시 논의
실무위원회	수시	협의회 활동 지원
분과위원회	상·하반기	정책과제 발굴, 제도개선안 마련

2-2

전국-도-시‧군 간 자치분권 협력체계 강화

◈ 시‧군 분권조례 제정 및 분권협의회 구성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 도 - 시‧군 간 자치분권 추진역량 결집

□ 시‧군 자치분권 제도 마련 지원

○ 시‧군의 분권촉진조례 제정 지원

- (현    황) 14개 시‧군, 분권촉진조례 제정

- (목    표) 전 시‧군으로 확대(14개 → 15개)   ※ 미제정(1) : 당진시

- (향후계획) 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독려 및 자문

○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 지원

- (현    황) 2개*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        * 보령시･아산시

- (목    표) 5개 시‧군으로 확대(2개→5개)

- (향후계획) 분권협의회 구성 유도 및 자문

□ 도-시‧군 분권협의회 간 연대 강화

○ (시    기)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시기를 감안, 하반기(’18.10월) 실시

○ (참석대상) 분권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도-시‧군 분권협의회 간 연대강화,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및 현안 논의 등

□ 전국분권협의체와 연대강화

○ (현    황) 12개 광역, 12개 기초 분권협의회로 구성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 분권협의회         대표자들 간의 협의체    ※ 충청남도･보령시･아산시 분권협의회 참여

○ (주요역할)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공론화 등

○ (향후계획) 시‧군 분권협의회 구성 지원, 전국지방분권협의체 참여 유도

- 지방분권 헌법 개정 및 분권 주요과제 등 공동 대응

3

민간이 주도하는 분권운동 지원

3-1

민간 분권단체 지원

◈ 자치분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도내 및 전국 분권단체를     지원하여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을 실현

□ 도내(道內) 분권단체 지원

○ (사 업 명)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지원

○ (지원단체) 홍성기독교청년회YMCA

* 2017년 지방분권 운동체(지방분권충남연대 재창립) 구성하여 광역･지역별

단체와 연대추진 및 도내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기반마련

○ (사업기간) 2018. 3월 ～ 12월

○ (지원규모) 금50,000천원

○ (주요내용) 지방분권충남연대 워크숍, 자치분권 지역 아카데미,

자치분권  토론회, 지방순회 간담회 등

□ 전국 단위의 분권단체 지원

○ (사 업 명)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지원

○ (지원단체)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 (사업기간) 2018. 3월～6월  ※ 지방분권 개헌일정을 고려, 상반기 추진

○ (지원규모) 금50,000천원

○ (주요내용)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언론사･방송사와 함께 여론 형성에 주력

[지원근거]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②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의 지원 사업 <개정 2017. 9. 20.>

3-2

자치분권 관련 학회 지원

◈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논리개발을 위해 자치분권

관련 학회 활동 지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지원

○ (지원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 (지원규모) 금140,000천원

○ (사업기간) 2018. 2월～8월

○ (지원내용) 동계학술대회(2.20.～2.21.) 하계국제학술대회(8월 예정)

지원내용	시기	활동내용
동 계 학술대회	.2.20.～2.21. 충남대 점심화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정당성 확산(12개 분과로 운영) □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관련 설명회 등 ※ 충청남도 분권협의회 참석
춘 계 학술대회	6.21.(목) (도내 개최)	□ ‘자치분권개헌과 충남형 풀뿌리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 제도설계‘ 토론 등
하계국제 학술대회	8월 예정	□지방분권개헌 관련 해외경험과 성과 □지방분권개헌에 입각한 법률, 제도개혁 준비

□ 지방자치분권 발전 등을 위한 연구

○ (지원대상) (사)한국공공행정학회

○ (지원규모) 10,000천원

○ (사업기간) 2018. 9월～12월

- 지방자치발전과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 논문 접수 : 2018. 9월 ～ 12월

- 논문 발표회 : 2018. 12월

○ (사업내용) 지방자치발전과 청년정책 연구성과물 발표 및 시상

- 충청남도 자치분권 및 행정･정책 현안과 연계한 ｢지방자치발전과

청년정책｣ 연구 성과물을 우리 도 자치분권 및 청년정책에 활용

4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4-1

자치분권 홍보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로 분권공감대 확산 추진

□ 자치분권 홍보

○ (홍보방향)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 등 이미지 및 핵심메시지 위주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타깃별 맞춤형 홍보 추진

○ (홍보시기) 지방분권 개헌 일정을 고려, 상반기 집중 홍보

○ (홍보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게 홍보

홍보방법	홍보매체	홍보방법
온라인 홍 보	지역신문 도정신문 시‧군소식지	□정책슬로건･핵심메시지를 담은 홍보문구 광고 □분권협의회 릴레이 기고 □자치분권 기획기사 게재 등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도 홈페이지 ｢자치분권｣ 코너 활성화 □자치분권 홍보 이미지 및 주요정책 게시
오프라인 홍 보	전광판, 게시판, 시‧군홍보물	□포스터 게시 □자치분권 홍보동영상(UCC) 송출
	현장홍보	□자치분권 교육 등에 현장 홍보

□ 자치분권교육 영상물(미디어콘텐츠) 공모･제작

○ (추진방향) 전국민 대상 분권 관련 영상물(미디어콘텐츠) 공모

○ (공모주제) 자치분권의 이해 및 필요성, 자치분권 핵심과제 등

○ (공모기간) 2018. 7월 ～ 8월 / 2개월

- 자치분권 전문가 등으로 동영상 제작 T/F팀 구성(2018. 7월 ～8월)

- 당선작 선정(2018. 9월)     ※  기타보상금 500만원

○ (활    용) 전광판 분권 동영상 상영 및 분권 교육자료 사용

□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 (기    간) 2018. 1월～2월

○ (추진기관) 지방4대협의체

○ (추진실적) 132천명(목표인원 409천명 대비 32% 달성)

4-2

자치분권 교육

◈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자치분권 및 민관협치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자치분권-민관협치 협업교육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협력

○ (교육대상) 7개 시･군(공무원 및 도민 등)

* 서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 그 외 8개 시‧군은 2017년 교육완료

○ (교육시기)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추진

○ (교육내용) 자치분권의 이해, 거버넌스 이론, 시민사회의 이해 등

○ (추진체계) 도, 시‧군 간 역할 분담 수행

- 도 :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시‧군별 교육일정･장소 협의, 강사섭외 및  강사료 지급 등)

- 시‧군 : 교육 홍보 및 참석 독려, 교육장소 제공 등

□ 공무원 대상 교육 (공무원 교육원)

○ (교육대상) 도-시‧군 공무원(220명)

○ (교육횟수) 6회(지방분권교육 2회 , 민주시민교육 4회)

○ (교육내용) 지방분권, 민주시민 교육 등

- 지방분권 : 지방자치체제와 지방분권, 지방분권정책의 발전방향 등

- 민주시민 :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갈등관리 능력 배양 및 공직문화

변화 유도 등

5

자치분권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

5-1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 대응

◈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道 자치분권 추진전략 마련 및 개헌 촉구

□ 자치분권 강화 주요내용

○ (지방분권국가 선언)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명시

○ (정부구성의 보충성의 원칙 명시)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함

○ (지방정부 등 자주조직권 부여)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자치입법권 강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가능하도록 변경, 법률에 있지 않은 사항도 조례제정 가능

※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자치재정권 보장)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조례에 의한 과세자주권을 보장

○ (중앙과 지방간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

-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정부 간 협력 추진 및 균형발전 정책심의

□ 향후계획

○ ｢민선7기 충청남도 자치분권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실시

- 개헌 취지를 반영한 민선7기 자치분권 추진방향 설정 및 실행계획 도출

-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 道 분권협의회 검증을 통한 용역의 실행력 제고

○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속적인 촉구활동 전개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

붙임 1		｢지방분권｣ 분야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개헌의제	현 행	개 정 안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제1조)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
자주조직권 부여 (이하 지방분권은 제117조와 제118조를 전면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치행정권 강화	□ 주민복리사무 처리 및 재산관리	□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례제정 범위 확대 □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시 법률위임 필요
자치재정권 보장		□ 자치사무 수행경비 자기부담원칙 명시 □ 사무위임 시 위임자 비용부담원칙 명시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 재정조정제도 신설
주민참여 강화		□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유래를 주민으로 명시 □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명시 □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 의견제시권 도입

※ 출처 연합뉴스 20108.3.21 발췌

5-2

자치분권 로드맵 정책제안 및 관리

□ 대정부 정책제안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비고
1.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조정	□(필요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충원 대책 필요 □(추진실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 2018년도 조직진단 계획 시행	자치행정과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추진실적) 우리道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 □(추진계획) 시도지사協 등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공동대응	자치행정과
3. 중앙사무의 국고보조율 인상	□(필요성) 국세중심의 조세 구조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율 인상 □(추진실적)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추진계획) 중앙부처의 제도(법령 등) 구체적 개선안 의견수렴 시 의견 개진 지속	예산담당관
4. 현실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필요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추진실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계호의원 대표발의(’17.9) □(추진계획) 지역특성을 살린「충남형 고향사항 기부제도」모델 마련	공동체 새마을 정책관
5.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특구제도｣ 도입	□(필요성) 혁신 읍면동 사업은 주민협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제한적 □(추진계획)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주민자치 제도 대안으로 인식,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자치행정과
6. 민관협치 기본법 준비	□(필요성) 민관협치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지원할 제도적 장치(기본법) 부재 □(추진실적)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정(계류 중) □(추진계획) 민관협치 기본법과 연계,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공동체 새마을 정책관
7.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혁신	□(필요성) 주민과의 정책협의를 정책 全 분야 (과정)으로 확대 □(추진계획) - (정책자문위원회) 정부 동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 (도민평가단)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정책협의회로 전환은 어려움 - (주민참여예산)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모델 구축	기획관 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
8.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성)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추진실적) 자치분권 로드맵에 의견개진(’17.11.) □(추진계획) 도 여건에 맞는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 마련	자치행정과
9. 광역단위 자치시민 감사관제도 도입	□(필요성) 시민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장치를 확보 □(추진실적)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실현에 도민감사관이 선도적 역할 수행 中 □(추진계획) 정부 동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감사과
10.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 평가 강화	□(필요성) 중앙집권적·사후적 통제를 전제한 현행 평가방식 수정 필요 □(추진계획)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행안부의 17개 시‧도 평가로 분권을 위한 주민평가 강화 추진은 해당 없음	혁신담당관
1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 지방여건에 맞는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필요 □(추진실적) 자치분권 로드맵에 의견개진(’17.11.) □(추진계획) 정부 동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기획관
12.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필요성)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지방의 정책결정권 제한 및 책임가중 등 부작용 심각 □(추진실적) 지방분권 로드맵 의견제출(’17.11.) □(추진계획)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자치행정과

□ 자치분권 로드맵 대응

제목	주요내용	담당부서	비고
핵심전략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강화	□(필요성)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로 안정적 교육행정 및 행정책임성 제고 □(추진실적) 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추진계획) 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 추진(4개 분야 24개 세부사업)	교육법무 담당관
핵심전략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 국세 편중의 비효율적인 조세구조 개혁 □(추진실적) 세제개선연구팀 운영(전문가+세무공무원 구성) □(추진계획) 정부동향(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	세정과
3.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필요성) 과세대상별 외부불경제 효과,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실적) 화력발전 세율인상 및 석유·LNG시설 등 신세원 발굴 □(추진계획) 외부불경제 시설에 대한 과세논리 개발, 전국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등	세정과
4.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필요성)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격차 완화 □(추진실적) 세제개선연구팀 운영(전문가+세무공무원 구성) □(추진계획) 전제조건(지방세 확대) 충족 시 재원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의견개진 등	세정과
5. 국가･지방 간 이전재원 제도 개편	□(필요성)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강화로 인한 지방재정난 가중, 이에 대한 해결 필요 □(추진실적)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공동건의서 제출(2월, 시도지사협의회) □(추진계획) 중앙부처의 제도(법령 등) 구체적 개선안 의견수렴 시 의견 개진 등 적극 대응	예산담당관
6.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필요성)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분권 추진 □(추진실적) 기준경비 : ’18년 예산 총액한도 내 자율편성 추진 투자심사 : ’18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완화 기준적용 의뢰(5건) □(추진계획) 지방채발행 한도액 관련 법령 개정 시 도 자율성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담당관
7.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 강화	□(필요성) 주민의 재정통제 강화를 통한 지방의 지출 효율화 도모 □(추진실적)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2013~) □(추진계획)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연계한「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구성‧운영	예산담당관
8.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필요성)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대 □(추진실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이월체납액의 40% 이상(613억원) 징수	세정과
핵심전략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9. 지방의회 역할 확대	□(필요성) 기관대립형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추진실적) 입법정책 전문인력(4명) 지원, 지방공기업 (충남개발공사) 사장 경영능력 검증 등 □(추진계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권 보장 및 확대 추진	의회사무처
10. 공무원 역량 강화	□(필요성)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실적) 道 출제 시험문제 검증, 인·적성 검사 및 심층면접 강화 전보 제한 및 전문직위 운영으로 장기 근무 유도 등 □(추진계획) 공직 적합성 검증 강화로 우수 인재 선발 등	인재육성과
11. 행정통계 오픈플랫폼 구축	□(필요성) 행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추진실적) 원문정보공개 시행(’14. 3월) □(추진계획) 원문정보공개율 향상 등	정보화 정책과
12. 재정통계 오픈플랫폼 구축	□(필요성)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추진실적)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실시 1차(15~16년) 15개 시군 지출정보 공개, 오픈플랫폼구축 등 2차(’17년) 15개 시군 세입예산, 道기금·특별회계 공개 등 □(추진계획)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소규모 기능개선 등	세정과
13.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지방의회 내 다양한 정당의 참여 기반마련 □(추진실적) 광역의원 선거구 및 시‧군의원 정수 확정, ｢공직선거법｣ 개정('18.3.) 등 □(추진계획) 도내에 미칠 영향분석 및 공론화 검토	자치행정과
14.「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활용	□(필요성) 공무원 인사통계가 수작업(엑셀조사표) 진행, 적시 통계산출이 어려워 객관적인 인사정책 수립 곤란 □(추진실적) 공무원 인사통계산출(연2회, 3개월 소요) □(추진계획) 同시스템(행안부) 활용한 타 시도 인사운영 등을 분석하여 공정한 인사정책 수립	인재육성과
15. 실시간 합동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 同시스템 도입으로 자치단체 평가의 효율성･정책 환류기능 강화로 주민의 알권리와 정책책임성 확보 □(추진실적)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적 대응 中 □(추진계획) 실시간 지자체합동평가시스템 제도에 적극 대응	혁신담당관
16. 의정활동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 同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도모 □(추진상 문제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의회사무처
핵심전략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17. 혁신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필요성)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추진실적) 행안부. ’17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전국 20개소(충남2) 선정, 개소당 특교세 130백만원 지원 ※ 정부예산 미확보로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며, 사엄명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변경 □(추진계획) 2018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등	자치행정과
18.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적용범위 확대 □(추진실적) 광역도 최초로 ’18년 도민 제안사업 예산 반영 33건 52억원 □(추진계획)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모델 구축 등	예산담당관
19.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개선	□(필요성) 同 제도개선으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추진실적)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07. 10.) 전자서명으로 연서 가능한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마련 □(추진계획) 법령개정 시 최저요건 신속 적용	교육법무 담 당 관
핵심전략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20.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필요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약제도 도입 필요 □(추진실적) 행정협의회(29개), 자치단체 조합(1개). 시군협력사업 추진 □(추진계획) 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 강화	자치행정과
21. 광역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필요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의 협력 필요 □(추진실적) 상생협약(4), 행정협의회(3) 운영을 통해 타 시도와의 협력 지속 추진 □(추진계획) 기존 협력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확대하면서 정부 동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기획관
22. 광역연합제도 도입	□(필요성)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응 □(추진실적) 정부는 ’19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사전 정교화 작업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 □(추진계획) 道단위 갈등문제 해결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동향에 대응	기획관
23.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필요성) 행정상 비효율 해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필요 □(추진실적)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 설치․운영 중 □(추진계획) 민선7기 출범을 맞이하여 도정방향 공유 및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추진(2018년 하반기)	기획관
24.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조정	□(필요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행정 집행의 효율화 등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필요 □(추진실적) 시군통합(’09 행안부 주관) : 공감대 부족 등으로 무산 경계조정 : 부사간척지 조정완료, 당진-평택항 분쟁 중 □(추진계획) 시군 간 협의 및 통합공감대 형성 노력	자치행정과
25.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갈등 발생의 단계별 대응을 통한 갈등관리 필요 □(추진실적) 갈등관리 바로알림 제도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추진계획) 갈등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도입,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공동체 새마을 정책관

6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6-1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 실질적 권한위임 등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육성, 지역주민 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실현

□ 추진 배경

○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4대 복합‧혁신과제 연계)

- 국정과제(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추진

- 복합‧혁신과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추진

○ (지방 성공모델화) 기 추진한 주민자치회 한계 극복 및 성과 계승‧발전

□ 사업 개요

○ (대  상) 도내 8개소(희망 읍‧면‧동 대상 공모)

○ (사업비) 40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컨설팅 별도 실시(80백만원)

- 개소당 총액 지원(50백만원), 지역 內 사업 자율 결정

○ (기  능) 주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민자치회 기능‧역할 강화

기존과 달라진 점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대표성 확보) 위원 확대(30~50명), 주민(50%)‧직능(30%)‧전문가대표(20%) 구성, 의무교육 이수제(연 4시간) ▪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총회 개최, 분과위원회 구성(필수 4개),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조례 명시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 공개 선발 및 채용(1명) ▪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반영, 읍면동 주요사안 결정 등

□ 추진 일정

시군 사업비 교부	⇨	조례 제‧개정	⇨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총회 개최
’18. 4월		’18. 6월		’18. 7월		’18. 12월

6-2

주민자치 역량강화

【1】주민자치아카데미 및 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계속)

◈ 기초과정 및 지역활동가 대상 심화과정 분리 운영, 교육효과 극대화

□ 그동안

○ 주민자치아카데미 15,000여명('15~'17년), 전문가과정 100여명('14~'17) 참여

□ 2018년 추진계획

○ (운영 시기) 아카데미(7～12월) / 상설자치학교(7～12월/기간 中 8～10주)

○ (교육 방법)

- ❮아카데미❯시군 자체계획 수립 운영(위탁 13개 시군, 자체 2개 시군)

- ❮상설자치학교❯사회적협동조합 ｢세움｣ 위탁 운영

※ 주민자치 표준교육교재 개발 용역(3～8월)하여, 하반기 아카데미 활용

○ (사업비) 156,000천원(아카데미 140,000, 주민자치학교 16,000)

【2】주민자치 활동가 지원 및 포럼･워크숍 개최(계속)

◈ 주민자치 활동가 현장경험 공유 및 시군 담당자, 위원 등 역량강화

□ 그동안

○ (활동가 지원) 주민자치 활동가 연구모임(월 1회), 현안 의제 발표 토론 운영

□ 2018년 추진계획

○ (포럼‧워크숍) 담당자 및 주민 참여, 사업 설명 및 토론 등 거버넌스 활성화

【3】동네자치 홍보 콘텐츠 개발 보급(신규)

◈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주민자치 성공사례 홍보‧공유

□ 주민자치 홈페이지 구축

○ 하반기 개설(공보관실 협조), 현장활동가 직접 홈페이지에 활동사례 입력

□ 홍보 강화

○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우수사례집 발간(500부), 동네자치 기획보도 등

6-3

제도기반 구축

【1】주민자치 2단계 추진전략 구체화(신규)

◈ 그동안 성과 평가, 향후 중장기 및 세부 실행전략 마련 시행

□ 그동안

○ ｢충남형 동네자치 2단계 추진전략｣ 연구용역 시행(’17년, 지역재단)

- 제도혁신, 역량강화, 파트너십 등 3개 분야 18개 과제 발굴

□ 2018년 추진계획

○ 도-시군 간 역할 설정(道 : 제도개선, 시군 : 사업 발굴 시행)

○ 충남형 동네자치 헌장 제정, 동네자치 신규사업 발굴 등

※ 2단계 과제를 장･단기로 구분, 즉각적이고 효과성 있는 사업 우선 추진,

중장기과제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 통해 보완･발전 시행

【2】주민세 활용 시범사업 추진(계속)

◈ 동네자치 안정적 재원 확보 차원의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추진

□ 그동안

○ 시군별 주민세 증수액의 최소 10% 사업비로 편성 운영(주민자치 특화사업)

※ (2016년) 4개 시군 169백만원, (2017년) 10개 시군 366백만원

□ 2018년 추진계획

○ 시군별 특화사업 활성화 유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확대 추진

【3】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제도화 지원(계속)

◈ 주민세의 목적세 개편 및 주민자치회 기본법 제정 등 공론화 지속

□ 주민세 개편

○ 제도개선 중앙 지속건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공감대 확산

□ 주민자치회 기본법 제정

○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지속 건의

※ 행정안전부 방문,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제언 및 법률 제･개정 건의(’18.1.26.)

Ⅳ. 자치분권 예산

핵 심 과 제	예산액 (단위 : 천원)	내 용
합 계	889,390
□ 자치분권 협력체계 구축	23,090
▪도 (2기)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18,090	□위원회 수당 및 책자제작 등
▪중앙-도-시‧군 간 지방분권 협력체계 강화	5,000	□도-시‧군간 분권협의회
□ 민간이 주도하는 분권운동 지원	250,000
▪민간주도의 분권운동지원	50,000	□지방분권 아카데미, 토론회 등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지원	50,000	□언론사･방송사와 함께 여론 형성
▪지방자치분권 발전 등을 위한 연구	10,000	□지방자치발전과 청년정책 연구성과물 발표 및 시상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지원	140,000	□동계·하계국제학술대회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18,500
▪자치분권 기획기사	10,000	□지방지에 지방분권관련 기획기사
▪영상물 공모	4,500	□공모 준비, 당선작 시상금 등
▪분권‧협치 교육	4,000	□강사수당, 교재 등
□ 동네자치 추진	597,800	□지방분권 개헌에 선제적 대응 □자치분권 정책제안 및 관리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0,000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 육성(8개소)
▪주민자치회 컨설팅	80,000	□주민자치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60,000	□’17년 선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26개소)
▪주민자치 우수사례 지원	60,000	□’17년 주민자치 우수시군 및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 인센티브
▪주민자치아카데미 지원	70,000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제3회 충남 동네자치 한마당	36,000	□동네자치 한마당 행사 운영
▪주민자치 교육교재 개발 용역	19,800	□충남형 주민자치 표준교재 개발
▪동네자치 포럼‧워크숍 및 교육지원	43,000	□포럼 등 행사운영 및 교육 지원비
▪동네자치 우수사례집 발간	20,000	□동네자치 홍보물 발간(500부)
▪동네자치 영상물 공모	9,000	□공모 준비 및 시상금

Ⅴ. 향후일정

과 제 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중앙-지방 간 사무와 역할 정립
❶ 중앙-지방 간 기능 재정립			특별법(안) 마련 정책연구 / 중앙․국회 입법 건의
❷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상시 모니터링
❸ 자치경찰제 추진			시도지사 協 등 공동대응 /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건의
□ 자치분권 협력 체계 구축
❶ 도 분권협의회 운영 활성화		정기회(2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수시) / 도-시‧군 분권협의회 연대(워크숍) 추진(10월)
❷ 지방분권 협력체계 강화		조례제정(15개), 분권협의회 구성(4개) 지원
	전국분권협의체와 연대강화 / 전국분권협의회 회의(분기별) 및 토론회 참석
□ 민간이 주도하는 분권운동 지원
❶ 민간단체 지원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지방분권충남연대 워크숍, 자치분권 지역 아카데미, 자치분권 토론회 등)
지방분권개헌 운동 (지방분권개헌 국회의원 모임 등)
❷ 지방분권 관련, 학회 지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지원 (2월 동계, 6월 춘계, 8월 하계)	사업정산
	지방자치분권 발전 등을 위한 연구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❶ 분권 홍보	천만인 서명운동				미디어콘텐츠 공모 및 활용
자치분권 홍보
❷ 분권 교육						자치분권･민관협치 교육
		공무원대상교육(민주시민 교육, 지방분권 교육) 6회
□ 자치분권 선제적 대응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자치분권 로드맵안 정책제안 및 관리
□ 동네자치 추진
❶ 충남형 주민자치회 추진	사업설명회(1월), 시군 공모 및 선정(2월), 조례 제‧개정(6월), 주민자치회 구성(7월), 주민총회 개최(12월)
❷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 활동가 지원(월 1회), 주민자치 아카데미‧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7～12월), 동네자치 성과사례집 발간(5～9월), 주민자치 홈페이지 구축(7～12월)
❸ 제도기반 구축	주민자치 2단계 추진전략 구체화(수시),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 추진(4～12월), 주민세의 동네자치세 개편 및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공론화(수시)

참고 1		｢민선7기 도 자치분권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용역 계획

□ 추진배경(필요성)

○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강화

- 정부는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와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17. 10.)

*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의(’18.3.26.)

○ 우리 道 자치분권 정책의 수립기준 마련

-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은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민선7기

道의 분야별(실과별) 자치분권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 필요

⇨ 道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틀을 재정립하여 우리 도 민선7기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

□ 용역개요

○ (사업기간) 2018. 5월 ~ 9월(4개월)

○ (사 업 비) 금19,800천원  ※ 기획관 POOL 용역예산 활용

○ (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선정사유) 지역거점국립대의 대표 부설연구소(1997년 설립)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향상에 기여

- 연구진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연구 성과물의 품질 제고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정가액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 연구진 구성현황

연구진		업무분담	비 고 (연구방법)
참여형태	성명(소속)
총 괄	신희권(충남대)	총괄 및 재정분권 등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공동연구	류광해(충남대)	지방분권형 개헌, 이념형
	김찬동(층남대)	자치분권로드맵(안)
	임헌만(배재대)	민선 7기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 용역 주요내용

○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핵심전략별 道 대응방안(대정부 건의사항 포함) 연구

○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道 대응방안(대정부 건의사항 포함) 연구

○ 민선 7기 충청남도의 자치분권의 이념형과 추진방향 정립

○ 분야별 자치분권 주요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정책변화(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헌법 개정범위와

수준 등)를 연구에 반영

□ 세부 추진일정 :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 간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문헌조사
사례 조사
전문가 인터뷰 1차
중간보고서 작성
전문가 인터뷰 2차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본에 가까운 중간보고서 요약본 제출(6~7월)

□ 향후계획

○ 용역 관련 계약 추진 : 2018. 5월

○ 중간 보고서 : 2018. 6 ~ 7월 초

○ 최종 보고서 : 2018. 9월

참고 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5대분야 30대과제 실행계획)

분야	과제명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 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지방교부세 역할강화 및 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 등 개편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세 체납징수 및 주민참여 강화

분야	과제명
3. 자치 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지방의회 역할 확대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주민소환 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 개선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광역연합제도 도입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조정 지원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지방 분권형 개헌 지원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