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4>	충남북부출장소 설치(천안·아산)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청남도 북부출장소 설치			충청남도 북부출장소 설치 검토	통합청사 구축	충청남도 북부출장소 설치·운영	충청남도 북부출장소 운영
추진실적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 사 업 비 : 3,086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충청남도 북부출장소 설치

- (단  기) 통합청사 설치여건 분석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

※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상황 감안 추진

- (중장기) 천안·아산지역의 민원 수요 등 종합 검토 후 출장소 설치 여부 논의

○ 수혜대상 : 천안·아산 주민(992천명)    ※ 2022.12.31. 기준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9. : 남부출장소 설치 관련 외부기관(충남연구원) 자문

○ 2022. 9.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2. 10.~ : 공공기관 경영진, 직원, 노조 및 도 주관부서 실무진 인터뷰

○ 2022. 11.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022. 12.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23. 1.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 발표

- 기존 25개 기관 → 18개 기관 통폐합(7개 기관 감소)

‣(경제/산업) 일자리경제진흥원(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

‣(정책연구) 충남연구원(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원)

‣(교육지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재단)

‣(문화/예술/관광) 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백제문화제재단+관광재단)

‣(사회정책/서비스)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

○ 2023. 3. : 제342회 임시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조례안(5건) 원안 가결

- 5개 기관 통합 출범 및 통합기관 본원 내포신도시 이전 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북부출장소 설치 전제인 공공기관 통합 청사 설립 후 입주키로 하였으나,

- 천안·아산소재 7개 공공기관 중, ①내포 이전(4개), ②기관통합, ③건물직접소유(3개) 등으로 천안·아산지역 공공기관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없는 상황

① (이전) 충남신용보증재단(’23.7.완료), 과학기술진흥원, 청소년진흥원, 경제진흥원

② (통합) 경제진흥원(←일자리진흥원/‘23.8.완료),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원/’23.5.완료)

③ (잔류) 천안의료원(직접소유), 충남테크노파크(직접소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일부소유)

○ 내포 공공기관 합동 임대청사 건립(’25년 상반기 착공 목표) 계획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천안‧아산지역  등) 등 예정으로 여건 변화 반영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천안‧아산지역의 기존 민원수요, 신규 발생 민원수요, 변경된 도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북부출장소 설치 여부 재논의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   팀장 최재령   담당자 최하나 (☎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