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2>	탄소중립 도시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탄소중립 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확보	연구용역 추진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건의	탄소중립 도시 지정	도시조성 사업 시행	탄소중립 도시 운영
추진실적			연구용역비 확보	용역완료	건의완료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215	0	215	0	0	0	0
	집행	215	0	215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	입법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례명 :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0,000백만원(국 59,880, 도 12,176, 시군 27,944)

○ 위    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 조성 및 지정･건의(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 공동 지정)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 탄소흡수원 등 조성･확충 및 개선사업

-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등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환경부 탄소중립 도시 조성계획에 도내 1개소 반영 예정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도 탄소중립 도시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학술연구용역 심의(’22. 8.) 및 ’23년 본예산 편성(’22. 12.)

- 용역 착수(’23. 3.~) : 탄소중립 공간모델 조성 사례 분석 및 지역 맞춤 조성방안 마련

○ 시군 참여의향서 환경부 제출(총 3회 / ’23. 5월, 7월, 11월) : 10개 시군

○ 환경부에 지정기준 재검토 및 온실가스 다배출지역 우선 반영 건의

※ (4. 6.)환경부 방문, (4. 27.)국가탄녹위 정례회의, (5. 16.)지사님·행정부지사님 건의, (7. 5.)환경부 지정 건의

○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기업-기관 간담회 개최(’23. 7.)

※ 시군 참여의향서 보완 환경부 제출(’23. 7.)

○ 국가 탄소중립도시 선정기준에 道 조성유형 반영 건의(환경부 / ’23. 7.)

-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기준 확대

* (당초/4월) ‘실질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도시

(변경/6월) (당초)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도시

-> (변경) 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또는 ‘효율적 감축 가능’한 도시

(최종/11월) ’탄소중립’을 지향(온실가스 감축량 극대화)하는 도시

○ 국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6개소 선정(‘23.12. /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논산) ※ 전국 84개 지자체 참여의향 제출, 환경부 39개소 선정

○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대응 도․시군 간담회 개최(총 2회 / ’24. 2월, 3월)

□ 향후 추진계획

○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해, 도·시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제안서 수립 지원(‘24. 7월 신청)

※ 국가 탄소중립도시 조성 최종 후보지 선정(‘24. 10월 예정)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   팀장 장선영  담당자 조혜란 (☎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