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1>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부처 사업 추진 건의 및 중장기계획 반영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통과	설계 착수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공사 추진	준공 (2029)
추진실적			예타 대상사업 선정 (10월)	예타 통과 (12월)	1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3,344	3,344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9년(2022 ~ 2023년 예타 통과 / 2024 ~ 2029년 공사)

○ 사 업 비 : 91,268백만원(국비)

○ 위    치 : 서천군 장항읍 송림‧장암‧화천리 일원 약 60만㎡

○ 사업내용 : 습지복원, 도시생태공간(생태숲) 조성, 전망시설‧탐방로 조성 등

○ 수혜대상 : 全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202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충남종합계획(2021~2040)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8. 26.) 예타 대상사업 신청서 제출(환경부 → 기재부)

○ (’22. 10. 26.)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2. 12.~) 예타 조사 착수에 따른 대응 추진 중

- 예타 현장조사에 따른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23. 1. 10.)

- 편익 분석(CVM) 관련 설문지 사전 검토(환경부, 道, 서천, 용역사 / ’23. 5. 18.)

※ (道) ’24년 기본‧실시설계비 반영 건의 → (환경부) 기본설계비 반영

- 편익 분석(CVM) 설문지 검토 및 보완의견 제출(기재부‧환경부‧KDI / ’23. 5. 30.)

- 사업 당위성 설명 및 예타 통과 건의(道 → 기재부 / ’23. 6. 22.)

- 지역 국회의원 정부예산 확보 지원 건의(’23. 9. 5.)

- 예타 조사기관(KDI) 방문 및 예타 조속 통과 등 건의(’23. 9. 6.)

- 예타 분과위원회 참석 및 정책성 발표 등 대응(’23. 11. 24.)

○ (’23. 12. 6.) 예타 통과

○ (’23. 12. 19.) 예타 통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 (’24.01.19.)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4.03.06.)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1차 실무협의체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체 등 운영

○ (’24 ~ ’25.上) 기본‧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 (’25.下 ~ ’29)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추진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팀장 고완배   담당자 권영상 (☎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