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4>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자치경찰권 강화		제도개선안 마련 및 건의	정부‧국회 법개정(이원화 도입)
추진실적			건의안 작성(8.20.) 공동건의(9.30.)	이원화 시범실시 대통령 건의 (10. 27.)	전국자치경찰 위원장협의회 공동대응(1월)
추진계획	협조체계 구축		시‧군 전담자 지정 및 협조체계 구축	협조체계 운영 및 활성화
추진실적			시‧군 전담공무원 지정(8.31.)	시군전담공무원 회의(2. 28.) 위원회-도경찰청 워크숍(6.26.)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 법령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 22대 국회 건의를 위한 「경찰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건의자료 마련

- 정부 국정과제 인 “자치경찰권 강화”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 파악

□ 도(위원회)-시‧군-도경찰청-경찰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등 시군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유도

□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 기반 시책 발굴 및 시행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자치경찰권 강화)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으로 이원화 시범실시안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으로 정부‧국회 건의(’23. 5. 10.)

○ 대통령 경상북도 방문 시 ‘2024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시행’ 건의(10. 27.)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간담회(1. 19.) : 이원화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제15차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2. 16.) : 제도개선사항 지속 발굴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시범실시안 마련, 정부‧국회 건의(5.10.)

- 제24차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24.1. 16.) : 현안 및 개선사항 논의

- 경찰청 조직개편에 대한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대응(’24.1.18.)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방문 간담회(’24.1.30.)

* 경발위, 제주 자경위‧자치경찰단‧경찰청, 이원화 방안 논의

- (정 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지구대‧파출소 소속 변경 및 경찰대 폐지 문제로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 권고안에는 이원화 모델 도입 및 그동안 건의됐던 개선 방안 반영

○ (위원회 개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휘하고 지휘사항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평가‧환류 기능 강화

※ 23년 위원회 회의 : 20회(정기13, 임시7) / 보고 75건, 심의‧의결 98건(지휘 49건)

○ (협조체계 활성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충남자치경찰 업무관계관 회의(2. 28.), 자치경찰 이원화 및 시책 발굴 논의를 위한 위원회-경찰청 워크숍 개최(6. 26.), 충남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7. 10.)

충남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추가 모집(~’24.3. 31.), 찾아가는 정책자문단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협조체계 활성화

○ (의견수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4회),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14회)을 통한 의견 수렴,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완료(’23. 12.)

* 주민수요에 부응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주민의견 분석 및 과제 제안)

’24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및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15회) 추진 계획 수립, 도민 소통을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20개 단체,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자치경찰 제도 개선은 정부 의지 및 추진에 따라 가능, 정부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조기 실현

*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따른 법령개정‧제도개선 및 ’24년 이원화 시범실시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건의, 정부 추진 방향 적극 대응

○ 시군-경찰서간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강화

○ 현장간담회 등 개최,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주민 맞춤형 시책 발굴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팀장 조강연   담당자 윤승원 (☎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