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6>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도민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관련법 제정 중앙부처 건의	유치추진위 구성 및 운영	공모선정 대학 공사진행	공사진행	공사진행	의대 및 대학병원 설치
추진실적		도민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관련법 제정 중앙부처 건의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	국립의대유치 대응 TF 회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중앙부처 직접집행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	입법명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조례명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 사 업 비 : 325,7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 설립

- 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 의무복무(지역의사제)

□ 내포권에 대학병원 설치 *내포권 : 보령·서산·홍성·예산 등 서해안 내륙지역

-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의료복지 수준 제고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8. 25.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 도지사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 ’22.10.18. : 도지사,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신설을 VIP에게 건의

○ ’23. 2. 20. : 공주대 등 5개 국립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건의

○ ’23. 3. 20.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지역의대 설립’ 현안 공유

○ ’23. 4. 27. : 도지사,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신설을 국무총리에게 건의

○ ’23. 7. 14. : 공주대 등 5개 국립대 공동 국회포럼 및 공동건의문 채택

○ ’23. 8. 2.  : 공주대 신임총장 면담, 공주대 역할 강조‧공조방안 논의

○ ’23. 9.      : 공주대 역할 강조 건의(9. 11. / 행정부지사+총장 면담, 9. 15. / 실무회의)

○ ’23. 10. 19. : 도지사,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적극지지 및 국립의대 신설 요구’ 기자회견

○ ’23. 10. 30. : 공주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대회

○ ’23. 11. 28. : 국립공주대학교 의대유치 대응 TF 구성(충남도-공주대-예산군)

○ ’23. 12. 15. :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 ’23. 12. 15. : 충남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3. 12. 28. : 국립공주대학교 의대유치 대응 TF 회의(충남도-공주대-예산군)

○ ’24.  1. 30. :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건의문 대통령실, 복지부 제출

○ ’24.  2. 22. : 국립공주대학교 의대유치 대응 TF 회의(충남도-공주대-예산군)

○ ’24.  3. 19. : 충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의(교육부, 복지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 및 의료계의 반대 입장

- 국립의대‧대학병원 건립‧운영비 과다소요 우려

-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

➡ VIP 등 정부 대상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건의 지속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도-대학-시군간 지속적 공조 및 범도민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을 통해 공주대 의대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

○ 정부의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정무적 대응에 만전

보건정책과  지역의대유치TF팀   팀장 김혜림   담당자 최준락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