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5>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유관기관 회의	법개정 및 설치건의 유관기관 MOU 체결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용역발주 전 천안 명시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개소
추진실적		회의 개최	법개정 및 설치건의 MOU 체결	․ 위원회 발대식, 토론회, 전문추진단 회의 ․ 도-의사협회 업무협약	사전타당성 용역 발주 전 지역공약 명시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사 업 비 : 49,0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심의 촉구 등 총력 대응으로 통과

- 설립 부지 매입(71억)완료 :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지구(5,16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23.12.28)

* 충남지역 출신 이명수 의원(’22.8.16.), 이정문 의원(’23.5.31.) 발의

➪ 충남에서 관계부처(국조실,기재부,복지부 등)심의 대응으로 근거법 마련

○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2억원)

○ 대통령 지역공약 유치활동 및 공모 반대 총력 대응(도-천안-민간 협력)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유튜브 송출(1.15)

-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건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1.19)

- 복지부 방문 : 천안 설립 타당성, ’25년 정부예산 관련 설계비 요청(1.12, 1.25)

- 민간 촉구 결의 : 충남치과의사회(1.29), 천안치과의사회(2.2)

- 도지사, 15개 시장·군수 결의문 채택 ➠ 대통령실, 복지부 제출(2.21)

- 尹대통령 제15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말씀 근거 건의➠ 복지부 제출(2.27)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제2차 전문실무추진단 정기회의(3.8)

- 충남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 대통령실, 복지부 제출(3.20)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충남의 관계부처(국조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적극 대응으로 근거법이 개정된 후(｢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4.1.23. 공포), 타 시도 본격 유치경쟁

➪ 천안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대통령 지역공약이 반영된 만큼, 복지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전 천안 설립이 명시 될 수 있도록 대응

□ 향후 추진계획

○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활동 및 대통령 지역공약 강력 건의

- 기여도, 범도민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등 공약이행 분위기 조성

- 타 시도(대구, 부산, 광주 등) 연구원 유치 동향 파악 및 즉각 대응

○ (정부 대응)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전 천안 지역 명시 건의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팀장 정영림   담당자 박선영 (☎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