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1>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분원 설립 건의 및 아산시 이전 타당성 홍보	후보지 공모에 따른 신청 및 선정 대응,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실시설계	착공	건축 및 시설 구축, 입주
추진실적			선정 대응, 입지 확정 (12월)	업무협약, 국회토론회, 예타면제 추진	예타사업 신청(’24.2.16.) 민생토론회 시 직접건의(2.26.)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200	20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8년

○ 사 업 비 : 2,5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병원 설립 후보지 충남 아산 최종 선정(’22.12.14.)

○ 국립경찰재난병원 건립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3.2.3.)

○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3.24.)

○ 지원 TF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3.4.~)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3.6.9.)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통한 예타면제 지원 건의(’23.9.5.)

○ 이만희 의원(행안위 간사) 경찰병원 예타면제 법안 대표발의(’23.9.7.)

○ 도-경찰청-아산시, 기재부(법사예산과) 방문, 예타면제 건의(’23.9.12.)

○ 충청남도의회, 예타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23.9.20.)

○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범시민 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23. 9. 20./아산시청)

○ 충남남도·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 지원 건의(’23.9.19,21./충남도청)

○「경찰복지법」개정(안) 발의(‘23.10.23, 대표 발의 강훈식 등 10)

○ 이만희·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 심의 후 대안 전체회의 상정(행안위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 `23. 11 21.)

○ ｢경찰복지법｣ 개정안 병합(이만희·강훈식) 대안 통과(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23. 11. 23.)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대응을 위한 타당성 검토(보완) 연구｣ 용역 발주(`23.12.25.(용역기간 90일))

○ 경찰병원 신속건립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1)

○ 아산 경찰병원 건립 위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4.2.16)

○ 대통령 민생토론회 시, 대형 종합병원 규모 조속 추진 약속(’24.2.26)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계획 기간(’28년 개원 목표) 내 550병상 규모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기재부 신속예타 대상 선정(4월) 및 통과 필수

□ 향후 추진계획

○ (선정대응) 기재부 방문 등 →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재정사업평가위, 4월중)

○ (예타조사) 예타대응 용역(경찰청, 도, 아산시) 활용 등 적극 대응(~10월, 6개월)

※ 예타 조사 추이에 따라 ’25년 정부예산 214억원 확보(국회 증액)

공공기관유치과  국방기관유치팀  팀장 안영민   담당자 김영웅 (☎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