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5>	충남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피해장애인 쉼터 1개소 운영	보건복지부 추가 설치 국비신청	피해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1개소)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2개소)			피해장애인 보호강화 지속 추진
추진실적			국비신청 (5월)	신규설치 완료(공주)	쉼터 운영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400	200	200	0	0	0	0
	집행	400	200	20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단년도사업)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사업내용

- 피해장애인 쉼터(아파트) 매입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인테리어,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전, 집기 등)보강 포함

○ 수혜대상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

○ 운영방법 :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5. 피해장애인 쉼터 주택(아파트)매입비 국비지원 신청

※ 23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추진(보건복지부)

○ ’23. 5.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장소 수요조사(공주시 신규 설치 희망)

○ ’23. 6. 부동산 매입지역 선정 심사(서류 및 현지방문 평가) 실시

- 공주시 소재 2개 아파트(각 2개소) 대상 서류평가․현지평가 후 최종 선정

○ ’23. 6. 부동산 매입지역 선정 심사 확정

- 공주시 신금1길 72, 303동 201호, 303동 306호

○ ’23. 8.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계획 수립

○ ’23. 8. 공유재산심의 및 민간위탁사무심의(원안 가결)

○ ’23. 8.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를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360백만원)

○ ’23. 9.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관련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결(원안 가결)

○ ’23. 10. 피해장애인 쉼터 등기 완료

○ ’23. 11.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1차, 2차)

○ ’23. 12.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삼휘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24.1.1.~2028.12.31.(5년간)

○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운영 개시 : ’24.1~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확인 : ’24년 1분기

□ 향후 추진계획

○ 공약 이행 완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팀장 이용숙   담당자 최다임 (☎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