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4>	전동보장구 사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사회보장 신설협의	예산확보 보험계약 및 지원	보험계약 및 지원
추진실적			사회보장 신설협의 완료	예산확보 및 보험계약 완료	예산확보 및 보험계약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325	0	97	228	0	0	0
	집행	97	0	97	0	0	0	0
24년	확보	325	0	97	228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1,354백만원(도비 406, 시군비 948)

○ 사업내용 : 전동보장구 사고로 제3자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보험 지원(사고당 최대 2천만원)

○ 수혜대상 :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5기 충청남도지역사회보장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통보(’22.11.)

-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 사전적 위험 예방 및 피해보상 등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협의 제외(협의 없이 자체 추진 가능)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시군 2차 의견수렴(’23.2월)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계획 수립(’23.3월)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 상품 설명회(’23.3월)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23.4월)

○ 제1회추경 예산 확보 및 도비보조금 시군 교부(’23.5월)

○ 시군별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 가입(’23.7월~)

○ 모든 시군 보험 가입 완료(’23. 11월) : 4,549명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하반기 중 보험 가입 진행(1년단위 소멸성 보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팀장 최영규   담당자 이영섭 (☎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