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원도심 빈집, 충남도가 매입해 재개발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원도심빈집 재개발		시범사업 추진(2동)	사업추진 (2동)	사업추진 (6동)	사업추진 (6동)	사업추진 (4동)
추진실적			방침결정 (10월말)	사업추진 (2동)	’24년 추진 계획 수립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0	0	600	1,400	0	0	0
	집행	2,000	0	600	1,400	0	0	0
23년	확보	2,000	0	600	1,400	0	0	0
	집행	600	0	600	0	0	0	0
24년	확보	5,000	0	1,500	3,50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도비 6,000, 시군비 14,000)

○ 사업내용 :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원도심의 빈집 매입 재정비

- 빈집활용 소규모 공공 SOC 확충사업(주차장, 포켓공원 등) 추진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10.     : 도 및 시군 실무자 회의 개최(3회)

○ 2022. 10. 25. :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1.  7. : ’22년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2동 - 천안1, 아산1)

○ 2023.  3. 24. : ’23년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지원계획 수립

○ 2023.  3. ~ 5. : 2023년 빈집실태조사

○ 2023.  4.  6. : 도․시군 실무회의 개최

○ 2023.  4. 11. : 천안 가로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 2023.  4. 13. : ’23년도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2동 - 천안1, 아산1)

- 천안시 원성구역 공유주방 조성공사 보상협의(‘23.6. 설계용역 착수)

- 아산시 사업대상지 조사·보상 협의중(’23.6. 공유재산 심의 예정)

○ 2023.  6.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원도심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 2023.  6. 13. : 빈집 정비계획(철거 및 활용방안) 수립

○ 2023.  8. 30.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한국부동산원)

○ 2023.  9.  7. : 빈집정비 업무처리 시군 영상회의 개최

○ 2023. 12.  8. : 빈집관련 제도개선 건의(도→행안부)

○ 2023. 12. 29.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용역 추진

- 빈집 관련 제도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방안 기초연구

○ 2024. 1. 31. : 2024년 충남 빈집정비사업 시군 관계자 회의

○ 2024. 3. 26. : 2024년 충남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지침)(안) 시군 의견수렴

○ 2024. 3. 28. : 2024년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공모접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원도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빈집 매도 소극적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토지․건물 취득 불가 매입비 전액 시군비 부담

(아산시 사업추진 어려움 호소)

○ (대  책) 원도심 가로환경개선(골목단위)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군 참여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024.  6월 : ’24년 사업 공모접수 및 대상지 선정

○ 2024.  9월 : ’24년 사업 설계 및 공사착수

○ 2024.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 ’26. 12월 : 빈집 20동 철거완료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팀장 안동수   담당자 장훈 (☎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