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①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도시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첫사업 확정	첫사업 공모 후속사업 발굴	첫사업 착공, 입주자모집	건립공사 후속사업 착공	첫사업 준공	후속사업 준공
추진실적			첫사업 확정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후속사업> LH업무협약 등을 통한 후속사업 부지 확보	<첫사업> 사업승인 및 착공준비중 기공식(4.18) <후속사업> 용곡눈들지구 (천안시협약) 수석지구 (협의중)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50,600	0	37,800	0	0	0	12,800
	집행	50,402	0	37,602	0	0	0	12,800

※ 1회추경에 공사비 113억, 타당성조사 용역비 7억원 반영 추진중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1,500,0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분양전환 공공주택 공급(5,000호)  ※ 사업승인 기준

- 중형주택 공급 및 대형건설사 참여를 통한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 보급

- 지역별․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일부 공급

※ 청년 특별분양 등 정책 반영,「청년원가주택」연계 추진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중기재정계획 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8.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추진계획(도지사)

○ 2022. 11.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방침결정(도지사)

	< 사업개요 >
- 위 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6(A=68,271㎡) - 사업규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중형주택 949세대) - 총사업비 : 약 3,930억원(도 출자금 1,675 / 기금 711 / 임대보증금 1,544)

○ 2022. 11. ~   : 중앙투자심사 절차 면제 관련부처 협의(국토부, 행안부)

○ 2023. 2. 28.  :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참석

※ (심의결과) 투자심사 대상 / (사유)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분양조건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2023. 3 ~ :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준비(국토부, 행안부)

○ 2023. 4. 24. :  국무회의(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첫사업 타당성조사 생략 추진

○ 2023. 6. 15. : 중앙투자심사 의뢰(道 → 행안부)

○ 2023. 8. 25.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23. 7. 26. : 충청남도 – LH상생협력 기본 협약 체결

⇒ 3개 지구 2,500호 사업 부지 발굴(천안(500), 아산(1,000), 내포(1,000))

○ 2023. 9. 20. : 제347회 道 의회 출자금 출자 동의

○ 2023. 9. 21. : “첫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3. 11. 30. :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2023. 12. 18. : “첫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지사님 참석)

○ 2024. 1. 5.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2개 지구 2,000호 용역발주(아산탕정2 1,000호, 공주송선동현지구 1,000호)

○ 2024. 1. 12. : “첫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접수

○ 2024. 2. 21. : “후속사업” 천안용곡눈들구역(500호) 업무협약 체결

⇒ 협약주체 : 충청남도+천안시+충청남도개발공사+천안도시공사

○ 2024. 3. 6.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용역개요 >
‣ 용 역 명: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산(탕정2), 공주(송선․동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024. 2. 26. ~ 2024. 8. 23.(180일)[계약: 2024. 2. 22.] ‣ 용역금액: 금580,000,000원(금오억팔천만원)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부분별 매뉴얼에 따른 기초자료 분석･기술적 검토 및 규모 추정･수요 추정･편익 추정･경제성 분석･재무성 분석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4. 4.   : “첫사업” 주택건설계획 승인(’24.4월초), 기공식(’24.4.18.)

○ 2024. 4.   : “후속사업” 4개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4개 지구 2,000호 용역발주

(천안용곡눈들 500호, 천안직산 500호, 계룡하대실2 500호, 서산수석 500호)

○ ~ 2026. :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사업 승인 완료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여승기   담당자 양대남 (☎4666)

2-9-1-②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농촌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리브투게더 개소수 (농촌형)		4	5	3	4	4
추진실적				6 (첫사업+후속 사업 5지구)	- (사업설명회 등 후속사업 발굴 중)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9,000	0	9,000	0	0	0	0
	집행	0	0	(사고이월)	0	0	0	0
23년	확보	10,513	0	10,513	0	0	0	0
	집행	19,513	0	19,513	0	0	0	0
24년	확보	5,300	0	5,30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200,000백만원(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사업규모 : 총 20지구(500호 주택사업승인 기준)

○ 사업내용 : 자연경관 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조성

➊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환경 개선(마을재편형) ➋빈번한 자연재해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취약지역 이주 ➌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

단지 조성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첫 사업>

○ 2023. 1. 5.  : 도지사 지시사항(주관부서 변경: 농촌활력과→건축도시과)

※ 기 추진된 사업대상지(부여, 논산) 우선 추진

<농촌활력과 추진사항>

- 2022. 12. 13.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공모 신청지 평가(부여1, 논산 2)

- 2022. 12. 21.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지 선정(부여)

○ 2023. 2. 20.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추진계획 보고(도지사)

<추진계획>

- (공급규모) 500호 ※ 첫사업: 부여 은산 우선 검토·추진

- (건립방안)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마을, 주변환경(농경지, 자연경관 등)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면적 공급

○ 2023. 2. 28.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2. ~ 3.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6개 시군)

○ 2023. 3. 13. : 첫 사업(부여) 교부 결정(도비 70억원)

○ 2023. 5. 3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의뢰(부여→도)

○ 2023. 8. 2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결과 통보(도→부여)

○ 2023. 9. 26. :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체결(부여↔충청남도개발공사)

○ 2023. 10. 4. ~ 10. 19.: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1차)

- 공모 결과, 1개 컨소시엄이 응모함에 따라 재공모 실시

○ 2023. 10. 25. ~ 11. 24.: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재공모(2차)

- 재공모 결과, 응모한 모든 업체 부적격(공모지침 제12조 사업신청 무효기준)

○ 2023. 12. 22. :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

- 신용평가등급 기준완화 및 지침내용 간소화 등 공모지침(안) 수정 후 공모 추진

○ 2024. 02. 06. :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선정

○ 2024. 03. 05.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道) 건축도시과]

<후속 사업>

○ 2023. 4. ~ 6. : ’24년 후속사업 공모(서천 추가 선정, 6.27.)

- 공모(4.14.) → 계룡, 금산, 서천 신청 → 서류심사(계룡, 금산 탈락, 6.19.) → 현장실사(6.26.)

○ 2023. 7. ~ 9. : ’24년 후속사업 2차 공모(공주, 청양, 금산 선정, 9.22.)

- 공모(7.10.) → 공주, 청양, 금산 신청 → 서류심사(전체 통과, 9.12.) → 현장실사(9.18.)

○ 2023. 12. 15. : 후속사업(공주시) ’24년도 제1차 지방투자심사 의뢰

○ 2024. 02. 27.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설명회 개최

○ 2024. 03. 04. : 후속사업(공주시)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4. 03.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1분기 6개 시·군 신청)

□ 향후 추진계획

<첫 사업>

○ 2024. 05. : “첫사업” 주택건설계획 승인(’24.4월중), 기공식(’24.5.16.)

○ 2024. 09.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5. 03. : 공사완료 및 입주시작

<후속 사업>

○ 2023. 04. ~ 06. : ’25년 후속사업 1차 공모

○ 2024. 04. : 후속사업(금산군) ’24년도 제2차 지방투자심사 의뢰

○ 2024. 05. : 후속사업(공주시) 민간사업자 공고

○ ~ 2026.   : 농촌리브투게더 500호 건축허가 완료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여승기   담당자 이예성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