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해양생태공원 조성 법적기반 마련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설계추진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착공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추진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완료
추진실적			해양생태계법 개정	․ 교육.환경.연구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 사업추진 협의체 사전 구성	․ 타당성재조사 통과 ․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설계 추진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2,000	2,0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해양생태계법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157,672백만원(국비 102,410, 도비 16,579, 시군비 38,683)

○ 사업내용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 및 지역상생 거점 조성

○ 수혜대상 : 충남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국가해양생태공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법제화(지정근거 등 마련)

-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마련, 최종 통과(’22.12. 27. 개정완료)

○ 타당성재조사 경제성(B/C) 확보를 위해 전략적 사업계획 변경

- 세부사업 통합 ․ 조정 및 운영비 절감으로 비용(C) 최소화

○ 유투브 등 온·오프라인 전국적 가로림만 홍보시행(’23. 7. ~ 11.)

* ① 백종원 유투브(2편/서산·태안), ② 문체부 옥외 전광판 국가광고(전국 37개소),
③ 주요 도시 가로등 배너광고(서울·대구·대전·인천·울산·광주)

○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한 쟁점사항* 논리발굴 및 반영 지속 건의

* 보기카드수정, 공립수준운영비, 외국인편익 및 지불의사금액 상향

- ’23. 8. ~ 9. 지휘부(도지사, 정무부지사) 직접 KDI방문 건의

○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교육, 환경, 연구)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충청남도 교육청, (환경)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연구)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지자체+민간단체+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추진 협의체 사전구성으로 사업시행기반 마련

○ 국가해양생태공원 설계를 위한 ’24년도 국비(20억 원)확보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장기간(약 4년) 타당성조사 진행으로 지역주민 관심 및 해당 시군 추진동력 저하

○ 가로림만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협력하여 타당성재조사 일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기재부 적극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4년 상반기 타당성재조사 완료(통과) 및 설계착수

○ 이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28년 완료

해양정책과   해양생태복원팀   팀장 강민수   담당자 민병준 (☎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