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자녀교육비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자녀교육비 지원		실무협의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 지원 근거 마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추진실적			공약사업 시군설명회 (12월)	기본계획 수립(3월) 조례제정 (4월) 교육비 지원(12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3월)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898	0	449	449	0	0	0
	집행	898	0	449	449	0	0	0
24년	확보	950	0	475	475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3,19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자녀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교육 공약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시군설명회 개최(’22.12.)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3. 3.)

○ 근거 조례 제정(`23.4.)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23.4.)

○ 시군별 사업비 신청 및 사업비 교부 (’23.7.)

○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홍보 (’23.7.)

○ `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23.8.~12)

-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23.8.)

- 농협 업무협약 및 바우처카드 제작 (’23.10.)

※ 총 2,484명 바우처 지급(초등 1,418, 중등 599, 고등 467)

○ ’24년 본예산 편성 (~’23.12)

○ 바우처카드 배부 및 사업 수행 (~’23.12)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한 산정방식으로 교육부 교육급여 사업 기준과의 불일치로 두 사업 모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 발생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급여사업과 같은 기준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시군 간담회 개최('24.4.) 및 온, 오프라인 신청자 접수('24.5.)

○ 농협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보조금 교부('24.8.)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인재양성팀   팀장 김회병   담당자 김준희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