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9>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금산 인삼약초 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농식품부 건의 및 협의	농식품부 건의 및 승격 공론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타당성 용역 검토	지방 조례 및 정관 제정	도립기관 신설
추진실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7월)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10월)	농식품부장관 방문 정책 간담회 건의 (4월) ➝ 승격 불가로 도립화로 전환	행안부 사전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 금산군 의견 수렴중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85	0	85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인삼산업법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비예산

○ 위    치 : 충청남도

○ 사업내용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용역 검토,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승격 건의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22.7.14)

○ 진흥원 국립승격 준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2.8.2. / 도·연구원·진흥원)

○ 진흥원 승격 논리 발굴·보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의뢰(‘22.8.8./충남연구원)

○ 타 기관 승격사례 벤치마킹(‘22.8.30. / 도·금산군·진흥원)

○ 진흥원 국립승격 추진계획 공유(‘22.9.13. / 도·금산군·진흥원)

○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17345호/유상범 의원) 의견제출(‘22.10.4.)

○ 김종민 국회의원 남부출장소 개소식 때 필요성 설명(‘23.2.22.)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김종민의원 제안(‘23.3.20.)

○ 국회의원 성일종의원 방문 업무협의(‘23. 4. 20. 국회의원회관)

○ 김종민 국회의원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3. 4. 2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문 정책간담회 건의(‘23. 4. 25. 충청남도)

- 농식품부 국립 승격 부정적 입장(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등)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승격 검토(‘23. 11. 21.)

○ 충남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방침 확정(‘23. 12. 15.)

○ 충남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관련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의(`24. 3. 18.)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해산관련 금산군 의견 문의(`24. 3. 25./행안부)

□ 향후 추진계획

○ 금산군 자체의견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24. 4.)

○ 도립 승격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뢰(‘24. 5.)  ※행안부 위탁 2개 기관

○ 공약사항 변경 절차 이행(‘24. 상반기)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 도립 승격(충남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인삼약초세계화과 인삼약초세계화팀   과장 강환문  팀장 이한용(☎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