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6>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산단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보상착수	보상추진 (계속) 및 공사착공	공사추진 (계속)	국방산단 조성완료
추진실적			사업기간 단축방안협의(7월), 2년단축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기본조사, 감점평가사 선정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35,100	100	0	35,00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9년

○ 사 업 비 : 160,700백만원(국 83,700, 지방비 77,000)  ※ 산단계획 승인 신청 기준

○ 위    치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 사업내용 : 국방산업단지 조성(A=870,177㎡ / 약 26만평)

□ 주요 추진실적(성과)

○ ‘18. 08. :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국토부)

○ ‘20. 11.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1. 11.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

○ ‘22. 0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LH → 국토부)

○ ‘24. 01. :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부)

○ ‘24. 01. ~ 03. : 조속 추진 방안 협의(3회*)

* 도↔LH대전충남본부(1차: ‘24. 1. 25. / 2차: ‘24. 2. 15. / 3차: ‘24. 3. 11.)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LH 본사 '24년 추진 대상사업 선정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 조속 추진 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4. 12. :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 ‘25. 상반기 : 협의보상 추진

산업입지과   산단개발팀   팀장 황명수   담당자 정규동 (☎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