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아산만(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아산만 순환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관계기관협의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
추진실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12월)	대안노선 사전타당성용역 포함 분석 추진	국가계획 신규사업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300	0	300	0	0	0	0
	집행	145.5	0	145.5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5년

○ 사 업 비 : 961,800백만원 (국비 961,800)

○ 사업내용 : 순환철도 103.7㎞ (신설 12㎞, 기존 91.7㎞)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1. : 충남 미래사업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발굴‘

○ ’22.  7. 11. : 경기도 방문 협의 (사업 협력 동의)

○ ’22.  9. 29.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업무협약 체결(충남도&경기도)

○ ’22. 10.  6.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조기 추진 건의(도→국토부 )

○ ’22. 10. 13. :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방문 건의(건설교통국장)

○ ’22. 10. 28. : 경기도 방문 협의

○ ’22. 11. 10. : 민관합동추진단 국토해양분과 회의 개최【14명(민9, 관5)】

○ ’22. 12. 23. : 도 사전타당성조사 착수(~‘23.12.)

○ ’23.  2. : 충남도 주요 현안 철도사업 추진 건의(국토부)

○ ’23.  3. : 철도사업 교통수요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 ’23.  5. : 대안 노선(평택선~석문산단선) 사타 용역에 포함 분석추진

○ ’23.  7.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착수(국토부)

○ ’23.  8. :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

○ ’23. 11. : 전문가 자문(중간보고 결과에 따른 정책‧경제성 논리보완 등)

○ ’23. 12. :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 및 용역 완료

○ ’24.  3.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건의(국토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시, 사업 추진 가능

-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국가계획 반영 사업 선정 기준은 ➊경제성, ➋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특수평가), ➌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본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베이밸리 메가시티 연계)에 대한 논리 강화, 당위성 등 마련 노력(비수도권 철도사업 맞춤 전략)

□ 향후 추진계획

○ (단  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반영 노력(`24.~`25.)

- 국토부, 경기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필요·당위성 등 강화

※ VIP, 국회, 중앙부처 등 지속 방문 건의

○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후, 예타 면제 등 조속한 사업 추진 노력

- 예타조사(1년) → 기본계획(1년) → 기본 및 실시설계(2년) → 보상 및 공사 추진(5년)

도로철도항공과  철도물류팀   팀장 황선은   담당자 고은별 (☎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