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공동추진 협약 범도민 추진단 발족 국정과제 (지역) 반영 ․ 충청권 공동용역 발주 ․ 초기 자본 출자자 모집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출자의향 협약 예비인가 신청	본인가 신청 영업개시 준비 지방은행 출범
추진실적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100	0	10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사 업 비 : 1조원(민자 등 1조원)

※ (초기 설립자본금) 전산시스템・점포망・인력 구축 등 최소 3~5천억원 이상 소요 예상

○ 사업내용 : 충청권 지방은행(충남・대전・세종・충북) 설립 인가(금융위원회)

○ 수혜대상 : 충청권 시도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실질적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추진(’22.6.~12.)

※ 착수보고회(’22.7.) → 중간보고회(’22.10.~11. / 2회) →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22.12.)

○ 은행경영 대주주 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집 활동 적극 전개

※ (’21.8.~현재) 79개 금융사, 국내기업 등(전략적투자자 16, 재무적투자자 63) 방문 면담 추진

○ 금융위 주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동향 모니터링('23.10.)

- 정부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 道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 추진

○ 초기 설립 자본금 출자자 모집 관련 기업체 면담 추진

○ 출자자 모집 관련 기업체 관련 동향보고('24. 2. 27.)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설립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설립 관련 부정적・소극적 입장 견지

※ 1993년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신규은행 설립 사례 부재

○ 은행 설립인가 불확실성에 따른 은행경영 전략적투자자(SI) 확보 난항

※ 법상 설립자본금 기준액 250억원, IT시스템・점포망・인력 등 최소 3천억원 이상 소요(1조원 규모)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대응 추진으로 긍정적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당국 이해・설득,

효율적인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자 모집 집중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경주

□ 향후 추진계획

○ 은행경영 대주주 유치를 위한 자본금 투자자 모집 활동 지속 전개

○  정부의 시중은행 과점체제 완화 개선방안에 맞춰 충남도 여건에 맞는대응방안 마련

○ 설립 인가권자인 금융위 이해・설득 및 국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 확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팀장 문용현   담당자 김상엽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