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	서산공항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서산공항 건설	'21.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행	기본계획 수립 추진	기본설계 추진	실시설계 추진	서산공항 건설공사 착공	서산공항 건설공사 완료 ('27년 목표)
추진실적		예타착수 ('21.12.)	1차 점검회의 개최('22.10.) 사업계획 변경 및 道 검토 제시(안) 제출 (도→국토부, 기재부) 예타 종합평가 대응(15회)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 개최 ('23.5.) 재기획 연구용역 추진('23.8.~11.) 기본계획 용역 발주('23.11.)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용역 착수('24.2.), 서산공항 건설사업 협의체 구성('24.3.)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430	1,43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1,000	1,0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7년

○ 사 업 비 : 509억원(국비)

○ 사업내용 :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L=0.6km), 진입도로(L=0.9km) 등 공항시설 설치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7. ~ 11. : 서산공항 개항 시 취항 항공사 유치활동*

* 국내 4개 항공사 서산공항 취항의향서 제출

○ ’22. 10. 13. : 예비타당성조사(’21. 12. 6. 착수)* 1차 점검회의(기재부 주관)

○ ’22. 12.  5. : 사업계획(진입도로 선형 등) 변경 제출(국토부→기재부)

○ ’23.  2. 14. : 기재부 주관 예타 2차 점검회의(KDI, 국토부, 충남도)

○ ’23.  3.  7. :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개최(정무부지사·서산시장 참석 대응)

- 경제성 향상 및 종합평가(AHP) 대응 회의 15회(국토부·도 6회, 도·전문가 9회)

○ ’23.  5.  9.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예타 미통과)

○ ’23.  8.  4. : 국토부, 서산공항 재기획 연구용역 착수(~11월)

○ ’23.  8. 21. : 기재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반영

○ ’23. 11. 16. : 국토부, 서산공항 건설 재기획 용역 완료

○ ’24.  2.  7. : 국토부, 서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및 전략환평 용역 착수

○ ’24.  2. 21. : 제20전투비행단 방문협의(국토부, 道, 서산시, 용역사 등)

○ ’24.  3.  7. : 국토부, 기본계획 및 전략환평 용역 착수 보고

○ ’24.  3. 21. : 제20전투비행단 2차 방문협의(국토부 항공정책실장, 道 건설교통국장)

○ ’24.  3. 22. : 서산공항 건설사업 협의체 구성(국토부, 道, 서산시, 공군 등)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기본계획 수립 중 500억 이상으로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이하 유지 및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예타
대상금액 기준 상향)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3. ~ ’24. : 서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24. ~ ’2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6. ~ ’28. : 공사 추진 및 민항시설 개항

도로철도항공과  미래도로항공팀  팀장 조성권   담당자 김원종 (☎4695)